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1970년 62세에 불과했던 기대 수명도 20년 넘게 늘었다. 이 같은 변화로 기존의 노인 기준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게 됐다. 45년째 그대로인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게 당연하다. 이에 정부도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노령기 소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에 나서는 주된 목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복지 예산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노령 인구가 유지되면 50년 후에는 15∼64세 국민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게 된다. 국가의 성장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 노인 연령 상향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노인 관련 정부 예산을 연간 11조원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노인 연령 상향의 당위성은 크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정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기초연금 수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안그래도 세계 1위인 노인빈곤율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우리사회 근본 구조를 바꾸는 일인 만큼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령기 소득 공백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년 연장 및 폐지, 재고용이 용이한 노동시장 개혁이 관건이다. 아울러 빈곤층 노인들이 생계난을 겪지 않도록 복지시스템을 촘촘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에 나서는 주된 목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복지 예산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노령 인구가 유지되면 50년 후에는 15∼64세 국민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게 된다. 국가의 성장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 노인 연령 상향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노인 관련 정부 예산을 연간 11조원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노인 연령 상향의 당위성은 크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정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기초연금 수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안그래도 세계 1위인 노인빈곤율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우리사회 근본 구조를 바꾸는 일인 만큼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령기 소득 공백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년 연장 및 폐지, 재고용이 용이한 노동시장 개혁이 관건이다. 아울러 빈곤층 노인들이 생계난을 겪지 않도록 복지시스템을 촘촘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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