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이 10년 만에 가시화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그저께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오는 2037∼2038년 원전 2기 도입 사업이 확정된 셈이다. 2015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이후 10년 만에 새 원전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쯤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 부지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다.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 같은 과거 원전 후보지들의 지정 고시가 이미 해제된 탓에 처음부터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영덕의 천지원전 부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 부지를 물색하는 것보다 중단된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게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영덕은 같이 무산된 삼척보다 주민 수용성이 높았고, 부지 매입도 19%가량 이뤄졌다. 또 삼척과 달리, 보상금과 함께 특별지원금 409억원(이자 포함)이 지급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대안 없이 사업이 백지화된 탓에 보상금 환수 및 소송 패소에 따른 지역민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컸다. 그렇지만, 지역민 사이에선 원전 사업 재개에 대한 여망이 적지 않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조기 착공도 가능하다. 다만, 그간의 법정 분쟁과 백지화에 따른 지역 사회의 상처가 여전한 데다, 지역에서도 주민, 환경단체 등의 입장이 일치하지는 않기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모로 봤을 때 영덕이 새 원전 부지의 유력 후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다 새 원전은 경북 동해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자체 의지와 주민 수용성에 문제 없다면 새 원전 부지의 기회는 영덕에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영덕의 천지원전 부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 부지를 물색하는 것보다 중단된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게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영덕은 같이 무산된 삼척보다 주민 수용성이 높았고, 부지 매입도 19%가량 이뤄졌다. 또 삼척과 달리, 보상금과 함께 특별지원금 409억원(이자 포함)이 지급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대안 없이 사업이 백지화된 탓에 보상금 환수 및 소송 패소에 따른 지역민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컸다. 그렇지만, 지역민 사이에선 원전 사업 재개에 대한 여망이 적지 않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조기 착공도 가능하다. 다만, 그간의 법정 분쟁과 백지화에 따른 지역 사회의 상처가 여전한 데다, 지역에서도 주민, 환경단체 등의 입장이 일치하지는 않기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모로 봤을 때 영덕이 새 원전 부지의 유력 후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다 새 원전은 경북 동해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자체 의지와 주민 수용성에 문제 없다면 새 원전 부지의 기회는 영덕에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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