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놓고 군인들의 증언이 논쟁을 몰고 오고 있다. 군 지휘관의 진술을 야당의원이 회유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분명히 전제해야 할 사실이 있다. 계엄군 지휘관의 말이 엇갈린다고 해서 사회 안녕이 지극히 평안한 상태에서 군을 동원한 국군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장관,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계엄령에 연루된 것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동 탓이지, 그들이 느닷없이 자발적으로 예하 부대를 동원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보다 솔직해야 한다.
동시에 야당 정치인들의 섣부른 행위들도 위험천만하다. 계엄 해제 이틀 후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육군특수전 부대로 찾아가 유튜버로 생중계하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사실상 강요한 행위는 대통령의 계엄발동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안이다. 곽 사령관의 어설픈 행위도 문제이지만, 국회란 공적 공간이 아닌 군 부대 내에서 이뤄진 유튜버 생중계는 부적절했다.
2~3시간의 짧은 순간 펼쳐진 계엄작전 상황을 놓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아니다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 '문을 부수라 했다, 아니다'는 논박도 중요하지만, 이는 계엄의 실체적 진실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치권은 보다 큰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집착해 '위엄과 사기(士氣)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을 더 이상 정치판에 끌어들여 오염시키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계엄사태 직후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고, 자신의 지시를 따른 부하 장병들은 처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한 대목을 새겨들어야 한다.
동시에 야당 정치인들의 섣부른 행위들도 위험천만하다. 계엄 해제 이틀 후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육군특수전 부대로 찾아가 유튜버로 생중계하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사실상 강요한 행위는 대통령의 계엄발동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안이다. 곽 사령관의 어설픈 행위도 문제이지만, 국회란 공적 공간이 아닌 군 부대 내에서 이뤄진 유튜버 생중계는 부적절했다.
2~3시간의 짧은 순간 펼쳐진 계엄작전 상황을 놓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아니다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 '문을 부수라 했다, 아니다'는 논박도 중요하지만, 이는 계엄의 실체적 진실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치권은 보다 큰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집착해 '위엄과 사기(士氣)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을 더 이상 정치판에 끌어들여 오염시키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계엄사태 직후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고, 자신의 지시를 따른 부하 장병들은 처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한 대목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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