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 의해 사교육 카르텔의 검은 실체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8~2022년 공립·사립 교사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교재 제작에 참여해 212억9천만원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교사들이 지난 6년간 챙긴 수입은 1인당 8천500만원에 달했다. 사교육 업체와 교사 간 '문항 거래'는 대부분 서울·경기지역 위주로 이뤄졌으나, 대구지역 일부 교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본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2019년부터 5년간 106회에 걸쳐 사교육 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해 6억6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그는 이 중 5억원을 참여 교사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은 알선비 명목으로 본인이 챙겼다. 그는 업체가 지급한 돈을 가족 차명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세금탈루까지 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해당 교사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수능 및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비슷한 경력을 가진 지역의 다른 교사들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꾸렸다. 교사들이 비밀 조직까지 갖추고 사교육 업체와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교사들의 문항 거래는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다. 그럼에도 사교육 카르텔이 활개 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책임이 크다. 해당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으려면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무너진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2019년부터 5년간 106회에 걸쳐 사교육 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해 6억6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그는 이 중 5억원을 참여 교사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은 알선비 명목으로 본인이 챙겼다. 그는 업체가 지급한 돈을 가족 차명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세금탈루까지 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해당 교사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수능 및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비슷한 경력을 가진 지역의 다른 교사들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꾸렸다. 교사들이 비밀 조직까지 갖추고 사교육 업체와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교사들의 문항 거래는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다. 그럼에도 사교육 카르텔이 활개 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책임이 크다. 해당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으려면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무너진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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