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에 대한 논쟁이 대구에서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대구에서 두번째로 주민발의에 의해 제출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첫 심사가 오는 20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대구시의회에 의무급식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조례안 제출을 주도한 시민단체들은 연일 대구시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급식에 대한 논란의 배경에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입장은 선별적 복지에 맞춰져 있다. 대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학생 급식(점심)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에는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재정 형편상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그간 선별적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복지 제도에 대해 보편적인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의무급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의무급식 관련 조례 제정은 결국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의 대리전인 셈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부분 또는 전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2009년 9월 16.2%에서 2년반 사이에 68.5%(3월 기준)로 급증했다.

3월말 현재, 대구지역에서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비율은 5.1%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대구를 보편적 복지의 불모지라며 비난하고 있다.

앞으로 의무급식관련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격렬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신현자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대구시의원들도 의무급식 조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필요하다면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심의를 유보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우기자 atli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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