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무상급식(의무급식) 실시 학생 비율을 두고 대구시와 시민단체 간에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지역의 무상급식 실시 학생 비율이 36%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1%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이런 엇갈린 주장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무상급식 지원 대상 36%냐?

대구시는 1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지역 전체 초·중·고교생 34만9천여명 가운데 학교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모두 12만5천여명으로,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전체의 36%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무상급식 대상 학생 비율은 36%로, 울산(14%)과 경북(27%), 부산(35%)보다도 높은 수치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 비율이 78%로 가장 높은 충북과 전남에 비해서는 두배 가량 낮은 수치다. 그간 시민단체가 제기해 온 ‘대구는 의무급식 꼴찌의 도시’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모두 56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 무상급식 사업’과 ‘학교단위 무상급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 무상급식 사업은 각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급식 지원 사업이며, 학교단위 무상급식 사업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학생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급식 지원 사업이다.

현재, 대구지역 전체 학생 34만9천여명 가운데 저소득 무상급식 사업 대상 학생은 12만5천여명이며, 학교단위 무상급식 사업 대상 학생은 4천3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가 이날 발표한 무상급식 실시 학생 비율 36%는 이 두가지 급식 지원 사업 대상 학생 수를 합한 것이다.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게 무상급식이라고 본다. 저소득 무상급식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라며 “대구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비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급식 지원 대상 1% 냐?

하지만 대구시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의 주장은 대구시와 다르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만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 지원 사업은 무상급식 실시 학생 비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도 무상급식 통계를 산출할 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제외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대구시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너무 사전적인 의미로만 해석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시민단체가 이런 혼동을 막기위해 ‘무상급식’ 용어 대신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대구지역에서 보편적인 복지 정책으로 의무급식 대상 학생 수는 4천300여명(초등 21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라면 대구지역 의무급식 대상 학생 비율은 1.3%로 낮아지게 된다.

결국 대구지역의 의무급식 실시 비율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선별적인 복지와 보편적인 복지 가운데 어느 기준을 갖고 통계를 산출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에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 비율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상관없이 학교급식 지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우기자 atli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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