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이기인,베일에 싸인 영부인은 안돼!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 준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4호 정강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시대를 막론하고 선출된 권력에 기대어 그 가족이나 측근이 호가호위하는 것은 국민들께 가장 상처를 주는 모습이었다“라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관리를 잘못해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고 단호한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 과거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셸 오바마가 특임을 맡아 국정에 참여했던 것과 같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과 해외 순방을 동행하면서 외교,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정 운영을 지원하면서 실제로 적지 않은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는 근거법의 부재로 ‘견제받지 않는 공적 인물’로만 두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모순이자 투명한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문을 마련하고, 관련,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게 준하는 지위를 적용하여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할 것이며,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를 베일에 싸인 존재로 방치하며,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악마화해서 눈살 찌푸려지는 소설의 대상으로 일삼는 해묵은 관성을 거부한다고 손쉬운 비난의 화살 대신 미래로 나아가는 문제해결의 과녁을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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