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따라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되지 않아”

1.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따라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되지 않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심 총장은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 될 경우 대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 즉시항고 대신 윤 대통령 석방지휘를 한 근거를 공개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대구시, 2026년 범안로 '민자도로 운영 완료' 본격 준비

대구 수성구와 동구를 이어주는 민자도로 '범안로'의 관리운영권이 내년 9월부터 대구시로 이관되면서, 전면 무료화 운영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중 무료화 전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무료통행에 따른 통행량 증가와 도로 상황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도로과는 “내년 범안로 관리 운영권이 만료되면,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기존 차로를 개선하고,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탄핵정국 외풍에 TK신공항 건설-군부대 이전 흔들릴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지역 현안사업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군부대 이전은 군위로 최종 확정 된 상황인데, 정치적 혼란으로 정부의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는 사업의 명분과 적합성이 분명하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정부, 올해 APEC 핵심 추진 목표는 'AI' '인구'

지난 달 24일부터 어제까지 이어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무사히 끝나면서 경주가 정상회의 주최지로서 성공적인 리허설을 치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1개나라 2천 여 명의 대표단은 각종 회의에 참여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AI'와 '인구'를 올해 핵심 추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정상회의는 3차례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8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 대구 자영업자 25만명선 '위태'…경기침체 직격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대구지역 자영업자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내수 부진의 충격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자영업자 수는 25만명으로 전년(25만8천명) 대비 8천명이 줄었고, 코로나19가 정점이던 2021년(25만 1천명)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 수 감소세가 뚜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고,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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