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산불 헬기 진화 실적 허위 제출 의혹… “공문서 위조 정황 8건”

  • 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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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0 15:43  |  발행일 2025-04-10

산불 진화 실적 조작??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서 이병진 의원, 산림청에 진상 규명 촉구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진화 헬기 실적을 둘러싼 산림청의 자료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임상섭 산림청장을 상대로 “산불 진화 헬기 가동 실적을 조작해 국회에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하며, “감사원 확인 결과 총 8건의 허위 자료 제출이 적발됐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헬기 출동의 신고 접수 시점부터 물 투하까지의 50분을 보고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출동 지시 시점 이후부터의 기록만을 실적에 반영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목표 대비 진화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상섭 청장은 “출동 지시 이전 단계에는 오인 신고나 헬기 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다"며, “실제로는 출동했다가 철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헬기 가동에는 정비 주기도 포함되어 있어 실효적 운영을 위해 출동 지시 이후부터의 데이터를 실적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명했다.

임 청장은 또 “산림청은 신고 접수 후 헬기를 즉시 출동시키기보다는, 현장 판단을 거쳐 실제 진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한 후 출동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골든타임' 전략을 운영해 왔다"며, “이는 실무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애초에 요구한 자료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허위 작성된 보고서 제출은 명백히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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