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철 국민주권전국회의 대구본부 상임대표.
화무십일홍, 지지 않는 꽃이 없듯이 영원히 권좌를 차지할 것만 같았던 정권도 이제 막을 내렸다. 탄핵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권력이 아닌 국민들의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지난 일에 대한 마무리와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일들로 당분간 온 나라가 시끌벅적할 것 같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모두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 지난 일을 들먹이며 사사로운 복수에 눈이 멀거나, 걸림돌이 될만 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정권 또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대구경북의 투표결과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모두의 바람은 진정한 정치의 복원과 참여의 확대일 것이다. 정치 권력이 특정한 누군가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이 돼야 진정한 정치의 실현이다. 이때의 정치 권력은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권한'이고, '도구'가 될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줄이는 것이다. 남북의, 남녀의, 동서의, 빈자와 부자의 갈등, 나아가 진영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확대'다. 권력의 본질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적절한 입법과 사법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력을 제대로 보장하고, 확장해내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 공동체에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돼 가는 중이지만, 그 빈틈을 비집고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 최근에도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계엄'으로 전 국가적인 곤란을 겪기도 했다.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만들더라도 우리의 민주주의에는 빈틈이 있게 마련이다. 명문화된 법률이 사회의 총체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 미국 등의 극우적 사회 흐름이나 가까운 일본의 화석화된 정치 상황 등은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답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에 있다.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곧바로 국가의 움직임(입법/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의 대상으로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과 정치의 대상으로서 국민일 수밖에 없다. 권력의 본질은 국민에게 있으나, 정작 국민은 민주주의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과 함께 이제 정치의 주체, 국가 권력의 본질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그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정부와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특정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국민주권 플랫폼'이 필요하다. 꾸준히 민주 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시기 적절한 캠페인을 펼칠 플랫폼, 우리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할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직접 서명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모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내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힘을 길러낼 때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될 것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온·오프라인 국민주권 플랫폼을 통해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춰 참여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활발한 참여를 통해 일부 집단의 의견 과대 표현 문제를 뛰어 넘고, 정부의 실질적인 수용 의지를 이끌어내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강화해 내는 일에 힘을 모아야 구호와 선언의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진짜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신효철 국민주권전국회의 대구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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