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론 정해놓고 성주군민 답정너 취급”

  • 김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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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2   |  발행일 2016-07-22 제4면   |  수정 2016-07-22
국민의당, 장외 필리버스터
“표적 사전 제공 후 사드 실험
한미 11차례 발사 성공 못믿어”
20160722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1일 오후 국민의당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사드배치 철회 요구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필리버스터 현장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11차례 사드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한계투성이’ ‘부실 덩어리’ 실험의 결과입니다.”

2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당 ‘장외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의견이다.

윤영일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장외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미 양국 군의 사드 발사 실험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11차례의 사드 발사 실험에 성공해 3천㎞급 이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한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지만, 양국의 사드 발사 실험은 표적 정보가 사전에 제공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상 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항공기에서 투하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완전하지 못한 ‘한계투성이’ ‘부실 덩어리’ 실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장외 필리버스터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소속 의원 22명과 비대위원 1명이 30분씩 발언하는 형식을 취했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줄기차게 기초적인 논의 단계에 있다고만 답변했다”면서 “하지만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레임덕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의원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결론은 다 내놓고 성주 군민들을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식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는 보다 성의 있는 태도로 성주 군민과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며 “‘안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뭉갤 수 없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반발에 보다 섬세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당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29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대외 활동을 자제해오고 있는 안철수·천정배 전 상임공동대표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명은기자 dr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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