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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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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주려 사직서 강요"…비자발적 퇴사자 55% 실업급여 못받아
#1. 직장인 A씨는 "해고 통보를 받고 인사담당자가 퇴사 일자를 조율하자고 했다. '알겠다'고 하자 사측에서 이직 확인서 내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했다. 이게 정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되나요"라고 토로했다. #2. 직장인 B씨는 "회사에서 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지 않고 개인 사유로 적었으면 실업급여를 해주려 했지만,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어서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며 직장 갑질 119에 상담을 요청해왔다.원치 않게 회사를 나오게 된 직장인 2명 중 1명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91명 가운데 절반 이상(49명, 54.9%)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1천명 중 지난해 1월 이후 123명(12.3%)이 실직을 경험했고 이 중 계약 기간 만료·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자가 91명(74.0%)이였다.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은 10명 중 6명(61.3%)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10명 중 3명(36.7%)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응답했다.현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추진에는 응답자의 64.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4명)은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며 "수급액과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만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다 보면, 실직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각지대 속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일하는 이들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미수급을 둘러싼 갈등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사용자에게만 있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22일 대구 수성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설국 된 금오산
밤새 눈이 내린 21일 경북 구미시 금오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아름다운 눈꽃세상을 구경하며 겨울 낭만을 즐기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눈이 와서 산을 찾았어요
밤새 눈이 내린 21일 경북 구미시 금오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아름다운 눈꽃세상으로 변한 등산길을 오르며 겨울 낭만을 즐기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비 내리는 경북대 캠퍼스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비를 피해 달려가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19일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20일 비가 오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10~30mm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파열된 상수도관 복구하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18일 대구 서구 어린이도서관 앞 도로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하자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병한 경북 영덕 양돈농가 통제
경북 영덕군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17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경북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경북도와 영덕군은 16일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축이 확인(영남일보 1월 16일 인터넷판 보도)돼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농가에서 사육 중인 480여 마리 중 49마리가 폐사해 가축위생방역본부에 신고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보내 정밀검사한 결과 12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ASF는 지금껏 주로 경기와 강원 등 접경지역에서 보고돼 왔는데 경북 소재 양돈농장에서는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가 감염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종해 영덕군 양돈협회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에서 키운 돼지의 출하와 판매를 제때 할 수 없어 양돈농가의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무게가 될때 돼지를 판매해야 하는데 제한조치 등으로 출하무게가 달라지면 큰 손해를 볼수 밖에 없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17일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8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중수본은 16일 오후 8시부터 48시간 대구·경북에 있는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북도는 반경 10㎞ 이내 양돈농장 4호 5천820두에 대해서도 면밀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장에서도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 발생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경북지역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영덕군 축산면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농장 입구를 차단하고 있다. 영남일보 DB경북 영덕군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17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16일 대구경북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기온 낮부터 올라 최고기온은 5~10℃
16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다.16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기온은 낮부터 차차 오르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5~10℃다.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미세먼지가 걷히고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 15일 대구 동구 신지 저수지를 찾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방역장비 대여합니다"
대구 남구 보건소가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수동분무기 10대, 자동분무기 10대, 고온스팀살균기 10대를 7일간 대여한다.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빈대는 고온스팀기로 잡으세요
대구 남구 보건소가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수동분무기 10대, 자동분무기 10대, 고온스팀살균기 10대를 7일간 대여한다.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미세먼지 걷힌 대구
미세먼지가 걷히고 맑은 날씨를 보인 15일 대구 동구 신지 저수지를 찾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가시거리가 50km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16일 오후부터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신년 인터뷰]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생활밀착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구현"
대구 달서구는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구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며 내적 성장은 물론 눈부신 대외적 성과를 거뒀다. 지역 정가에서 올해 총선 출마설이 무성했던 이태훈 구청장은 "구민들 옆을 지키겠다"며 달서구의 재도약을 약속했다. 그는 "모든 변화는 본인으로부터 출발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이, 뜨거운 열정으로 달서구 발전의 성장 동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살고 싶은 도시 달서'라는 슬로건을 위해 열린 자세로 구민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게 이 구청장의 신년 포부다.▶지난해까지 스마트 도시에 힘써왔다. 다음 스텝은."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지역 전반에 걸쳐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부문 특별상을 받았다. 2022년 대구경북 중소도시, 비수도권 유일 자치구로 스마트도시에 선정됐다. 올해는 재도전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행정 전반에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 지역 주민이 누구나 '걸어서 15분 생활권' 내 디지털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융복합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복지관과 아동시설에 독서 로봇 및 증강현실 도서를 운영하고, 스마트 미러·VR기기를 청소년 시설에 보급하겠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는 교육용 키오스크와 태블릿을 보급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올 3월 폐교 예정인 신당중학교는 인근 지역 특성 및 현시대 수요에 맞춰 '영상미디어센터'(가칭)라는 특화된 디지털 복합시설로 거듭나게 된다."▶탄소중립 선도와 '그린시티'를 넘어 대구 서부권 관광거점을 만든다는데."올해 마무리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달성습지에 세워질 '에코전망대'를 통해 서부권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생태 힐링 여행을 꾸준히 운영하고 에코전망대 건립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 진천천 생태이동통로 조성, 수밭골천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도원지 수달 보금자리 마련 등 달성습지~진천천~도원지~수밭골천을 잇는 도시생태축 복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기반을 경북대에 마련한 만큼,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도 진단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혁신경제도시로서 일자리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달서형 일자리 정책은."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달서웨이 일자리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로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 선도 혁신 경제도시 달서'를 만들겠다. 대구 경제의 심장인 성서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성서산단 대개조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역 최초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도 벌인다. 노년층,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평생 직업교육과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도 펼친다."▶올해 달서구의 주요 구정 방향은."2024년은 대구의 중심지로서 달서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중요한 해다. 교통·복지·환경 등 각종 생활SOC 시설에 디지털을 입히고, 구축한 스마트 생태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행정'을 구민들에게 구현하겠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 달서를 만들기 위해 탄소 중립 실천과 도시 생태축 복원에도 앞장서겠다. 일자리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하고 서부권 시대 관광 거점화를 이뤄나가는 등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달서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영남일보 취재진에게 '디지털 행정' 구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더 높이, 힘차게 전진!
14일 경북 청송군 청송아이스클라이밍경기장에서 열린 '202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에서 리드 결승에 참가한 권용해가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대한적십자 단팥빵 봉사활동
1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한적십자 서부봉사관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에서 동구 예송회 적십자봉사회원들이 제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DGB 김태오 회장 무죄' 재판 쟁점은…법원 "뇌물 줬으나 '국제 상거래' '횡령' 아니다"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가 '상업은행 면허' 취득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브로커(에이전트)를 통해 금품이 전달돼 처벌할 수 있다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입증에 실패했다. ◆국제 상거래법 위반 여부이번 재판의 첫 쟁점은 DGB SB가 현지 에이전트에게 건넨 350만달러가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당초 국내 은행인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등 현지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로 김 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인 문화에 따라 조직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고 함으로써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재판에 참여한 직원들의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DGB SB가 외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과 돈을 받기로 한 현지 중앙은행 부총재가 상업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공무원'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얻고자 한 행위를 국제 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DGB SB와 캄보디아중앙은행은 현지 법인과 정부의 관계이지, 한국 기업과 캄보디아 정부의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상업은행 전환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를 구하는 절차일 뿐 '국제 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상거래로 본다면 법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된 유추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쟁점 '횡령'법원은 또 검찰이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300만 달러를 브로커에게 전달했지만, 실상은 여기에 로비 자금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현지 에이전트의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회장의 변호를 맡은 권순탁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노출되는 정보를 진실이라고 확신해선 안 된다"며 "현지 자회사 부행장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승진하려는 의지로 무리수를 두다 보니 에이전트에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모해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 비용 300만 달러를 교부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지 에이전트에게 로비 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 변호인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로 관련자들에게 많은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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