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놓고 관계당국과 이해당사자들간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여론수렴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구시의회(의장 김화자)는 11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대(對)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의무급식 조례는 대구시민 3만여명이 서명해 발의한 주민청구 조례로 지난 4월 시의회에 상정됐다. 대구시와 시교육청 및 시민단체간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시의회가 심의 제정을 보류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구시, 시교육청, 구청 등 의무급식 예산집행 관청 관계자와 함께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조례청구인 대표), 김병혁 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 사무국장, 조명래 대구학부모회 공동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한다. 또 영양사 등 학교급식 현장 관계자들도 나와 입장을 밝힌다.

시의회는 두차례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현안들을 직접 청취하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안건심의에 적극 반영키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중장기 의무급식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조례제정에 미진한 태도를 보여온 관계 당국의 무성의함과 함께 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의무급식 예산 책정 등을 지적하기로 했다.

의무급식 조례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의무급식 점진적 확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의무급식이 합리적이라는 것. 이에 따라 전면 의무급식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시교육감을 출석시켜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재료를 사용해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면 매년 1천1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학생의 36% 수준으로 의무급식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고,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할 경우 722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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