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에너지 양극화 .中] 대체에너지 개발도 시급

  • 이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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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3-03-26  |  발행일 2013-03-26 제면
“수급불확실성 높은 천연가스…햇빛과 바람에 눈을 돌려야”
도시가스 원료 수입 파동땐 가격도 치솟아
“수십년내 오일피크…천연가스도 공급 난관”
태양열·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의존 높여야
20130326
경북지역의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단독주택에 가스배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공급업체의 수익성 문제로 경북 도농지역 간 도시가스(LNG-액화천연가스) 공급률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가정 및 기업체의 냉·난방 패턴을 태양열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LNG가 석유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향후 화석 연료처럼 고갈 우려가 높고 가격 또한 국제 시세에 민감해 소비자들의 비용부담도 갈수록 높아져, 이 같은 대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입가격 상승으로 해마다 올라

25일 경북도와 에너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고시한 도시가스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기준)은 2008년 ㎥당 567.18원에서 2012년 808.36원으로 무려 42.5%(241.18원) 올랐다. 일반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업체가 공급하는 공급비용의 합산으로 책정된다.

다행히 경북도내 도시가스 업체들은 그동안 가격 승인 기관인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공급비용 인상을 자제해 왔다. 실제 포항과 구미, 상주, 김천, 칠곡 등 36만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영남에너지측은 도매요금을 제외한 순수 공급비용을 2008년 87.48원 받았지만, 4년 뒤인 2012년에는 오히려 73.19원으로 14.29원 내렸다.

하지만 공급비용의 인하 또는 동결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이 매년 올라, 지난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은 50% 가까이 인상됐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 업체들은 도매가격 인상에 대한 언급 없이 공급가격 인하나 동결만을 홍보수단으로 이용, 소비자들을 착각하게 하고 있다.

도시가스 사업은 케이블TV처럼 공급을 위한 배관 설치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은 네트워크산업이다. 사용 가구가 증가할수록 규모와 밀도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대표 업종 가운데 하나다.

출범 16년 만에 가입자 1천600만 가구를 돌파한 케이블TV사업자들이 국내 경제 전 분야를 통틀어 불황을 모르는 흑자 경영을 계속하듯, 도시가스 업계 역시 해마다 업체별로 많게는 수백억원의 영업 이익을 내고 있다.

◆공급업체의 수익 혈안, ‘에너지 빈곤층’ 양산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익만을 생각하는 공급업체들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이 양산된다.

무엇보다 도시가스 공급이 지역별 독과점이라 시민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보다는 가격을 담합한다는 의심이 일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 겨울 지구촌은 이상 기후와 폭설로 난방수요가 급증하면서 도시가스의 원료인 천연가스 보유국과 수입국 간의 수급불균형으로 홍역을 앓아야 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기존 중동과 동남아에 집중된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천연가스 수급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공급배관도 확충한다. 2016년까지 전국 212개 시·군 4천244㎞로 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위와 의성·봉화는 2016년, 고령·성주·울진은 2014년, 문경·영덕은 올해까지 공급배관 350㎞, 공급관리소 3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도내 107만 가구가 도시가스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 천연가스 확보 경쟁 치열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체 분석을 보면 1970년대 석유파동처럼 도시가스 가격도 폭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2010년 기준 전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은 23.5억t으로, 이 중 69%인 16.3억t은 생산국에서 자체 소비하고 있다. 31%인 7.2t이 해외가스 시장에 팔리는데, 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안정적인 가스 물량 확보가 중차대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곧 가격결정 권한이 없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해외 천연가스 거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국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그 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부족·가격폭등 사태 도래

석유의 고갈 시기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이 한계에 임박했다는 예견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가격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장기 수요 전망을 보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는 2009년 1천600만t에서 2024년 2천200만t으로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량까지 합산하면 국내 가정과 산업계의 도시가스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진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실 김기중 박사는 “석유 생산 정점을 의미하는 오일피크 시대가 향후 수십 년 안에 도래할 것이라는 세계 에너지 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곧 천연가스 공급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현재 저렴하다는 이유로 정부까지 나서서 도시가스 확산에 나서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스를 필수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국내 가구는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도시가스 1천500만 가구, LP가스 600여만 가구 등 전국 99%인 2천1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창남기자 argus61@yeongnam.com

◇최근 5년간 도시가스 도매요금 변동내역(지식경제부 승인) (단위:원/㎥)
구분 평균도매요금 비고
(5년간 변동)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가스
공사
567.18
(+65.38)
609.18
(+42.00)
692.42
(+83.24)
726.65
(+34.23)
808.36
(+81.71)
+241.18
◇최근 5년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내역(도 승인) (단위:원/㎥)
지역
(회사명)
평균공급비용 비고
(5년간 변동)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포항
(영남)
87.48
(9.64)
80.95
(-6.53)
75.89
(-5.06)
73.19
(-2.70)
73.19
(동결)
-14.29
구미
(영남)
75.50
(8.14)
79.96
(4.46)
77.35
(-2.61)
75.47
(-1.88)
75.47
(동결)
-0.03
경주
(서라벌)
131.99
(9.01)
동결 116.42
(-15.57)
107.67
(-8.75)
96.03
(-11.64)
-35.96
영주
(대성청정)
152.15
(17.00)
139.11
(14.51)
143.28
(4.17)
141.01
(-2.27)
154.51 안동, 영주
통합 산정
안동
(대성청정)
293.22
(35.00)
319.22
(26.00)
328.79
(9.57)
동결
※도시가스 요금=도매요금+공급비용 ※지역의 소매가스요금이 비싼 이유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수요 가구수가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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