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과 근로자 등 수백 명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허위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대구의 한 사찰 주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지스님 A씨(61)에게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염 판사는 “피고인은 기부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 이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았다. 그 합계 금액은 2억원이 넘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수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 시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염 판사는 A씨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신도 등에게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09년 12월~2010년 1월과 2010년 12월 ~2011년 1월에 각각 336명(1억1천400만원), 368명(1억2천500만원)에게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줘 이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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