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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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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균형인사 선도도시 지자체 대표 ‘우수기관’ 선정
대구시가 11일 인사혁신처 주관 '2025년 균형인사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 및 성과공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기술계고 채용률 등 3대 균형 인사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대구시는 울산시와 함께 이 3개 핵심 지표를 모두 달성한 지자체로 꼽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말 기준, 대구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률 41.5% (목표 대비 119.3% 달성/전국 평균 34.7%),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4.25% (전국 평균 3.68%), 기술계고 채용률 100% 달성(전국 평균 22.9%) 등 전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양성평등 확대, 장애인 고용 안정성 확보, 지역 청년 공직진입 기반 강화라는 포용적·사회적 가치를 실제 인사운영 과정에 적용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표해 '여성공무원 경쟁력 제고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주제로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여성공무원 승진우대, 주요부서 여성비율 확대, 육아·돌봄 부담고려 근무제도 개선 정책들을 패키지 형태로 설계·추진해 온 과정과 성과를 제시했다. 제도적 접근이 공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 있는 조직문화와 잘 연결되도록 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1년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복직 시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일정 기간 근무 시 성과상여금 100% 지급도 소개했다. 출산예정 공무원 대상 업무환경 조정, 다자녀 공무원 임용·전보 우대 등 생애주기별 제도와 연계한 균형 인사가 조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성과는 대구시의 균형 인사가 제도개선을 넘어 조직문화 전반으로 정착시켜온 노력들이 결과로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고]AI 로봇 전환, 대구가 여는 새로운 산업 질서
세계 로봇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다. 딥러닝, 생성형 AI, 강화학습이 로봇 제어에 결합되면서 로봇은 더 이상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다. 다양한 센서로 주변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판단하며, 예측과 협업까지 수행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제조, 물류, 서비스, 의료 등에선 이미 AI 로봇을 중심으로 한 운영 설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 로봇이 정확한 속도와 위치를 제어하는 정밀 기계였다면, 이젠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뮬레이터에서 수만 번 학습한 결과가 실제 작업에서 구현되고, 현장 데이터가 다시 알고리즘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순환형 혁신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뛰어난 AI도 정밀 하드웨어 없이는 현장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 고성능 모터, 감속기, 센서, 경량 구조 등은 로봇의 핵심이다. 이 지점에서 대구 로봇산업 기반은 강점이 있다. 지역 기업들은 구동계와 제어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이미 국내외 공급망에 진입해 있다. 오랜 설계·생산 역량이 축적된 결과다. 대구 로봇산업 전략은 부품 제조 역량 위에 AI 기술을 결합해 완제품 개발과 산업의 혁신 구조로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구시는 '로봇 플래그쉽 사업'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한 제조거점 센터를 조성하고, 실제 공정에서 데이터 기반 실증을 통해 제어기술과 시스템 최적화를 병행하고 있다. 수성알파시티에선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산업 프로세스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표준모델 R&D에서 현장 솔루션 개발까지 이어진다. 대구는 AI 로봇이 현장에서 쓰이고 그 데이터가 다시 기술로 환류되는 산업 선순환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 부품·완제품·수요 기업이 참여한 '휴머노이드 및 AI 첨단로봇 산업 육성 MOU'를 토대로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를 연계한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기구·제어·AI 알고리즘을 통합한 지역 주도형 AI 로봇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국내 유일한 종합 실증 인프라다. 실제·가상환경 실증존과 데이터·인증 서비스를 통합해 AI 로봇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선 AI 반도체 기반 도시 플랫폼과 로봇 서비스 실증이 진행된다. 'AX 허브' '휴머노이드 제조거점센터'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도 추진된다. 이는 대구의 AI 로봇산업 전략을 입체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제조 현장의 AX 실증과 도시 공간내 로봇 서비스 실증, 기술개발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결국 AI와 로봇의 융합은 사람을 대체하느냐의 논쟁이 아니라, 어떤 도시가 산업의 '새 질서'를 만들어가느냐의 경쟁이다. 대구는 로봇산업 기반, 실증 인프라, 제도적 지원을 모두 갖춘 선도 도시로서 그 해답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AI 로봇 수도, 대구'.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대구에서 설계된 로봇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먼저 활용되고, 그 경험이 데이터와 기술로 다시 이어지며, 지역 기업과 인재가 성장하는 현장 기반 혁신모델이 완성될 때 비로소 비전의 의미를 갖는다. AI와 로봇의 결합이 세계 산업 질서를 다시 쓰는 지금, 대구는 그 변화를 현실로 증명해 가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 뜬금포 계엄 여진 속에 피어날 ‘목련’
1년 전 선포된 '뜬금포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150분만에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그 여진은 가히메머드급이다. 누군가 "자칫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퇴행할뻔 했는데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냐"라고 물으면 선뜻 답하긴 힘들 정도다. 조기대선 후 표면적으론 안전모드지만 내막을 보면 지뢰밭 천지다. 미디어들은 부끄러운줄도 모른 채 대놓고 편파보도를 한다. 자기 판단이 맞다며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의 숭배자처럼 행세한다. 세대간 이념 갈라치기는 고착화된지 오래다. 전임 대통령 계엄 헛발질에 큰힘 안들이고 정권을 꿰찬 더불어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같다. 밀어붙이기만 한다. 도통 여유가 없어 보인다. 무언가에 항상 쫓기는 듯한 정치를 한다. '포스트 계엄'후 대한민국은 수사·심판 정국에 갇혔다. 사실상 한쪽은 정치보복을, 또 다른 쪽은 버티기 모드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검찰'이란 용어 자체에 치를 떨어온 여당측은 검찰청을 폐지키로 했다.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분리하면서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했다. 계엄선포를 '내란 프레임'으로 가둬, 특검까지 출범시켰다. 답(무조건 기소)를 정해놓고 시작한 탓에 특검은 편향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법치국가의 최종 보루인 '판사 리스크'까지 등장했다. 사법부 개혁이란 미명하에 말이다. 나라가 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현 대법원장 체제를 못 믿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까지 꺼냈다. 공직사회엔 내란 공범을 색출한다며 '헌법존중TF'를 가동했다. 엄포용인지, 실천용인지 알 순 없다. 기세가 꺽이긴 해도 의원수 107명인 거대 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청구시도도 아직 유효하다. 시민들은 곡소리가 난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는 더 심화되고 있다. 소비여력은 떨어지고, 자영업자는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연다. 여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과 내란척결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펴겠다고 했다. 이미 무게중심이 내란척결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데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내년 6월3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 어수선한 정국은 그때까지 이어질 태세다. 무엇보다 대구시장 선거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면 과제가 만만치 않다. 내년 공자기금(융자) 확보 실패로 추진동력을 잃은 TK공항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새 리더십은 옛 방안도 검토할 정도로 배포가 커야 한다.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 속에서 TK공항 사업 관철이 곧 지역에서 복지이자 일자리 확보라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국힘 소속 후보자의 경우 행여 국회에선 쪽수에 밀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텃밭에서 조용하게 대장 노릇이나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결연한 의지로 극복해야 한다. 계엄과 관련해선 사족을 달지말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면 된다. 대의를 위해서다. 여당 후보는 코드가 맞는 현 정부와 실시간 긴밀한 협의가 가능한 거물급이 와야한다. 이왕이면 새 시장은 행정적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 출신이 안성맞춤이다. 창조적 사고와 강단, 소통력을 겸비해야 해서다. 대구의 시화(市花)는 봄철에 한파를 뚫고 피어나는 '목련'이다. 꽃말은 고귀함과 우아함, 사랑의 기쁨이다. 대구시민이 이 엄혹한 시기를 극복한 후 고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무질서한 개혁, 해결할 ‘쇠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떼지 않은 채 하는 일이 있다.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도로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나름 질서 있게 차량과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한 뒤 출근을 준비한다. 사회적 법규 틀에서 안정감 있게 변화하는 건 늘 대환영이다. 우리 정치권만 보면 속에 천불이 난다. 눈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만 챙긴다. 팬덤층이 득세하면서 정치를 망친 여파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78년 만에 우선 폐지된 게 대표적 사례다. 일단 눈엣가시를 없애놓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부친 검찰청 폐지의 명분은 수사(중대범죄수사청)와 기소(공소청)의 분리다. 권력만 바라보는 정치검사들이 진보 진영에 더 혹독하게 칼날을 휘두른 것에 대한 응징이다. 지금은 일부 검사가 일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줄지 여부가 쟁점이다. 상대적으로 경찰은 큰 칼을 차게 됐다. 모든 수사를 책임진다. 견제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긴급체포했던 게 압권이다. 수갑을 채운 명분이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라서 더 놀랐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사족은 달았지만 곧잘 풀어줬다. 경찰은 머쓱해졌다. 벌써 정치경찰 예행연습을 한다는 핀잔을 들을 만 하다. 국가 질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까지 휘청거린다. 대법원장은 '대선개입(파기환송)'을 했다며 연일 여당에게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대법관 증원, 4심제 카드도 대법원엔 위협적이다. 궁금하다. 과연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어도 지금 여당(당시 야당)은 '대선개입'을 외쳤을까. 아닐 것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뿌리째 흔들리다 보니 온 나라는 어수선하다. 검찰 손발을 꽁꽁 묶으려던 정부와 여당은 아이러니하게도 '3대 특검'엔 검사들을 요긴하게 활용한다. 검사 상당수는 1년 뒤엔 수사를 못하고, 돌아갈 고향(검찰청)도 사라지는데 말이다. 전 정부의 불통과 무능에 대노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아직 헛점이 많아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보수층엔 아예 등을 돌렸다. 여야 관계는 철천지 원수가 됐다. 민생고 해결 통로는 막혀 있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야 할 기업에겐 가혹한 처벌 잣대만 하나 둘 늘어난다. 관세협상 묘수 찾기, 환율상승 관리는 언감생심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이 통합돌봄(의료·요양)체제로 전환하지만 준비는 미약하다. 한탕주의에 함몰된 국내 일부 청년들은 섣불리 캄보디아행을 택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텐가. 내년 6·3 지방선거 때까지 이 모드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소통 전략을 대수술해야 한다. 입버릇처럼 내뱉는 개혁은 속도에만 천착하지 말고 안정감을 같이 추구해야 한다. 디테일을 챙기며 공감대 확산에 더 눈을 돌려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보수성지로 불리는 대구에 '동네공약'을 제시했다. 꽤 신선했지만 '고갱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대구 전체의 핵심사업을 그냥 분류한 수준이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담겼다. 재탕, 삼탕인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책적 자양분 확보를 위해서다. 협의를 통한 질서 있는 개혁과 체감형 공약이 정치적 앙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나마 현 정부와 여당이 여론에 민감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창간 축사]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혁신·도전하는 모습 많은 이에 귀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정기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인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고, 건전한 지역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해 온 영남일보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945년 창간한 영남일보는 대한민국 광복 80년 역사와 함께하며, 흔들림 없는 사명과 책임으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고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한 이웃의 이야기로 지역의 아침을 알리고, 각계의 소식을 신속·공정하게 보도하며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영남일보가 걸어온 지난 80년의 발자취는 지역의 긍지이자 대한민국 언론의 자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혁신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은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며, 현재까지 지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통해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지금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달빛철도 건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생경제·시민안전·문화·복지 분야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이 발전하고 삶이 개선되는 것을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남일보가 대구시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가 되어, 지역의 비전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대구·경북의 자부심이 되어주신다면, 대구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도시로서 다시금 우뚝 서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창간 80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의 뜻깊은 이정표를 계기로 영남일보가 더욱 더 도약해 대한민국 언론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다양한 교류가 차이 넘어 이해·화합 더 큰 성장동력 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천년고도 경주에서 '2025년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가 열린 것을 온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호남 공동 번영을 위한 뜻깊은 장을 마련해주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호남은 오랜 세월 동안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색은 앞으로 양 지역이 상호 교류하면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시도민이 서로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에 대해 체험하게 된다면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박람회에서 영호남이 다양한 분야로 서로 교류함으로써 차이를 넘어 이해와 화합으로 더 큰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영호남 협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영호남 상생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무대에서 K-컬처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관광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영호남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창의적인 예술, 그리고 매력적인 관광지가 널리 알려져 대한민국의 문화관광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19일부터 담양군에서 열리는 '호남권 2025 영호남 문화예술관광 박람회'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박람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경주서 APEC 2025 열려 영호남 교류 더 뜻깊은 시간”
2025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APEC 2025의 현장인 경주에서 열리게 돼 더욱 뜻깊습니다. 영호남 지역민들이 서로의 문화관광 자원을 느끼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손인락 사장님과 영남일보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경북도와 대구시, 경주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호남은 동서화합과 상생의 선도 지역입니다. 달빛동맹이라는 특별한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동시 통과와 '달빛철특별법'제정을 이끌어 내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협치모델로 성장시켰습니다.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더불어 행복한 시대를 열기 위해 앞장서주신 1천800만 영호남 지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앞에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생의 모범을 보여온 우리 영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민 여러분께서 더 큰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이번 박람회가 귀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역민들이 우정과 신뢰를 다지며, 두 지역이 가진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을 함께 느껴보고 발전 전략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영호남이 문화예술을 통해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19일, 여러분을 호남에서 맞이하기 위해 광주시도 전남도, 무등일보와 함께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모두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정체된 대구 ‘4대 부흥’ 프로젝트
결론은 못 내고 속절없이 시간만 자꾸 흘러간다. 대구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 넉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시점에 드는 생각이다. 시정(市政)이 너무 조용하다. 감동도 생동감도 없다. 무언가 손에 탁 잡히는 진전이 없어서다. 12년 전 제정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함께 가시화된 대구공항 이전 관련 사업비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다. 대구시는 재정사업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옮겨 달라고 외쳐왔지만 이렇다 할 울림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곳간 문을 열어주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서다. 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 말이다. 1991년 폐놀 사태로 불거진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그렇다. 34년 묵은 이 숙원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본래 구미(해평취수장)를 찜했다가 안동(안동댐)으로 행선지를 바꿨지만 다시 구미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1조원이 훌쩍 넘는 관로 연결 비용이 발목을 잡은 것. 13년간 줄다리기만 하다 2022년 4월 겨우 국무조정실, 구미시 등과 협약까지 맺었지만 3년만에 제자리다. 두 사안 모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장시간 인내해온 지역민들은 이제 화낼 힘도 없다. 자칫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빌 언덕'인 정부와 여당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 더 부아가 치민다. 내란세력 척결, 검찰 개혁, 노란봉투법 시행 등에 몸이 잔뜩 달아 있다. 특히 내란세력 단죄 기조는 여세를 몰아 내년 6·3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태세다. 내친김에 지방권력도 손아귀에 확 움켜쥐고 싶은 모양이다. 지역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에 표를 몰아준 TK 지역에 대한 선심을 바라기도 힘들다. 믿었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엔 박한 평가가 나온다. 두 달간 완장 놀이만 하다, 지역 대선 공약의 국정과제 포함여부를 못박지 않은 채 슬며시 간판을 내렸다. 이 때문에 신공항·취수원·AI로봇 및 의료 클러스터 등 이른바 '대구 4대 프로젝트'는 추진동력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 여건상 대구엔 만기침람(萬機親覽)형의 강력한 리더십은 기대하기 힘들다. 큰 맘먹고 제법 규모 있는 신규사업이라도 해보려하면 보이지 않는 견제가 들어올까봐 겁을 낸다. 그저 큰 사고없이 기존 정책을 유지하다 새 목민관에게 바통을 넘기고 싶을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 준공· 대구 염색공단 이전, 신공항 개항, 제2국가산단 준공·대구 군부대 이전 등 대형 사업들의 종료 시점은 하나같이 2030년에 몰려 있다. 지금 분위기라면 '시민의 짐'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2019년 12월에 있었던 행정이슈가 떠오른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평가를 토대로 신청사 건립지를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정한 날이다. 옛 경북도청 후적지가 유력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였다. 시민 250명이 2박3일간 합숙하며 숙의(熟議)한 결과물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당시 모처럼 가슴 졸이는 기분을 간만에 만끽했던 기억이 난다. 대구시정에서 다시 이런 감흥을 접해보고 싶다. 아무리 권한대행 체제라도 신박한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하고, 폐지할 건 과감히 없애야 한다. 가뜩이나 저임금·청년 이탈로 도시가 정체돼 있는데, 시 행정까지 복지부동해서야 되겠나. 부산사람처럼 일단 목표가 세워지면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악바리 근성이 필요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 속에 천불나게 하는 檢 행보
그냥 스치기만 해도 살갗이 베일 듯 서슬퍼렇던 칼날이 무뎌졌다. 이젠 순두부 자르기도 버거울 정도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 양태가 그렇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조직 해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반발 한번 못한다. 특검정국으로 접어들자 더 왜소해졌다. 하늘을 찌르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겨우 명줄만 붙어 있다. 2013년 4월 23일 대검 중수부가 현판을 내리고 32년 영욕의 세월을 마감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는 속전속결로 수리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 만이다. 임기(2년)를 절반도 못 채웠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말을 들어도 싸다. 시한부 후배 검사들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에 불려가 악전고투하고 있다. 스스로 방패막이 역할을 포기한 검찰총수의 처신은 임기 3년을 마치고 싶다며 현 정부와 맞서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큰 대조를 보인다. 이달 초 검사장 인사 땐 '정치검사 약진'이 한눈에 들어왔다. 검찰 내 이른바 '레드팀'을 자임하며 잘나가던 특수통 선배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차장검사를 패싱하고 곧바로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으로 직행했는데도 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에 찬성하며 전·현직 검찰 간부 고발에도 앞장섰던 인물이다. 검사장 첫 출근 후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은 너무도 막중하다. 잘 감당해 보겠다"는 요상한 소회를 밝혔다. 수사를 하는 검사인지, 정치인 인지 쉽게 분간이 안간다는 평가가 나올만 하다. 역시나 검찰 내 용기있는 싸움닭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엔 거대 야당이 검찰개혁 4법을 전격 발의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목적이다. 올 추석 전엔 '얼개'가 나온다. 건국 이래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가 뿌리채 흔들리게 됐다. 헌법에 적시된 검찰총장 직책은 없어지고 , 검사의 영장청구권 명시 조항은 운명을 다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개헌 없이 하위법만 손질한 채 밀어부칠 태세다. 검사직을 유지하려면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업무를 맡아야 한다. 수사를 원하면 검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중수청 수사관(1~7급)으로 일해야 한다. 자존심 강한 검사들은 집단 변호사 개업이라도 해야 할 판국이다. 검찰개혁의 정수(精髓)는 11명으로 구성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다. 공소청·중수청·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막강 권력기관이다. 옥상옥(屋上屋) 사정 권력의 탄생이다. 시스템상 수사위원 임명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제왕적 형사사법시스템' 등장도 초읽기다. 검찰이 침묵할 때가 아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도 맞다. 하지만 기존 수사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을 들어온 검찰의 수사역량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검찰개혁은 특정 진영 정치인을 과하게 수사한 것에 대한 앙갚음에서 출발했다. 국민 공감대가 그리 넓지는 않다. 검찰은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처럼 속성 처분만 기다릴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한다. 힘센 세력이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정의(正義)는 아니다. 스스로 견제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사전투표 한 경산 20대 본투표 하려다 적발…대구경북 곳곳 용지 찢거나 부정투표 주장 소동
3일 대구경북지역 대선 투표소 곳곳에서 이중투표, 투표용지 훼손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대구 남구 대명6동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현장 발급했는데, 본 투표에선 투표용지를 현장 발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본 투표일엔 사전 인쇄된 투표용지를 이용한다는 경찰과 투표사무원 등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돌아갔다.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3동의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 B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당시 이 유권자는 후보자를 헷갈렸다며 투표용지를 추가로 요구하다 투표 사무원에게 거절당하자 난동을 피웠다. 수성구 파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 C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C씨는 거동이 불편한 모친의 투표를 돕겠다며 기표소로 함께 진입하려 시도했고, 선거사무원이 이를 막자 홧김에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구 중동의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 D씨가 자신의 선거인명부란에 서명이 된 사실을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확인 결과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 D씨 대신 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역 투표소에서도 일부 소동이 벌어졌다. 포항에선 이날 오전 7시쯤 투표소를 찾은 60대 남성 A씨가 "기표소에 가림막이 없다"며 투표사무원을 위협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여부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소를 찾아 다시 투표를 시도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경산에선 20대 남성 B씨가, 구미에선 40대 남성 C씨가 사전투표 이력을 숨기고 본투표에 나섰다가 선관위 사무원에 적발됐다. 봉화군에선 이중투표를 시도한 80대 남성이 현장투표 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3건의 이중투표 시도 사례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1000일간 그렸던 시정 밑그림
20년 전 나온 노래가 부쩍 생각난다. 가수 이승환이 불렀던 '천일동안'. 노래 가사는 이랬다. "그 천일동안 힘들었었나요. 혹시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었나요. 그랬다면 마지막일 거니까요. 난 자유롭죠. 그날 이후로 다만 그냥 당신이 궁금할 뿐이죠. 다음 세상이라도 우리 다시는 만나지마요." 조선팔도가 다 아는 거물 정치인 홍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자 지방선거가 예정된 이듬해 대뜸 하방을 선언했다. 하방지는 대구였다. 그해 7월 홍준표는 대구시정(市政) 지휘봉을 꿰찼다. 지역사회는 '도대체 왜'라며 웅성였다. 내심 기대감은 있었다. 청년과의 소통에 능하고 강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직설화법 구사를 반기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 홍 시장이 지난 4월 11일 대권 재도전을 위해 시장직을 내려놨다. 대구시민과의 동행은 1000일(2년 10개월)에서 멈췄다. 시민들은 실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 재임기간 중 벌려놓은 사업들이 적잖아서다. 대부분 영글지 않은 밑그림 수준이지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 1차 개정안 통과, 안동댐으로 대구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도심 군부대 일괄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등등…. 시청 공무원들은 현안 사업 협의차 정부부처에 가면 목에 힘을 좀 줄 수 있었다. 콧대 높은 정부부처 사람과 만나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 온전히 홍 시장 후광(後光)효과다. 그 전엔 말단 직원도 바쁘다며 잘 만나주지 않았지만 변했다. 정부부처 실무자가 먼저 "뭘 더 도와줄 게 없냐"며 전화까지 했단다. 반면 시장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쫓겨나 사실상 유배생활을 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며 인고(忍苦)의 시간을 보냈다. 시장 심기를 거스른 보도를 한 언론사들도 불이익을 받았다. 눈을 부라리는 시민단체와 문화단체는 부쩍 늘어갔다. 현안 사업들도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야 하는 미완(未完) 상태로 남았다. 장대한 스케일의 밑그림을 보고 '시작이 반'이라는 이들도 있지만 경거망동이다. 쉼없이 바꾸고 채워야 된다. 할 일이 태산이다. 실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 공자기금(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 미통과)을 활용할 수 있어야 안정감이 생긴다. 공자기금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적자부채로 신음하는 정부가 국채 발행에 적극적일 리 없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대구시는 시장 대행제제로 전환됐다. 추진동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큰 방향이 잡혔지만 후속 진행 절차가 더디다. 도심 군부대 이전은 조기에 이전지를 결정, 한숨은 놨지만 동반돼야 하는 국비확보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3조원 규모 투자 유치 약정으로 주목받은 '산단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는 대구시정에 아픈 손가락이다. 장밋빛 플랜 속 '불편한 진실'이 우려감을 갖게 한다. 책임시정이 필요하다. 홍 전 시장은 지금 하와이에 있다. 6·3대선이 끝나면 귀국해 서울시민으로 남을 것이다. 대구시민들은 씁쓸해하지만 차기 시장감과 관련해선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도 있다. 이왕이면 잿밥에 대한 관심보다 고향 발전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퇴임 후에도 지역에 남을 정치적 중량감 있는 인사면 좋겠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덕목까지 갖추면 금상첨화다. 시정 밑그림을 진중하게 그릴 설계자가 절실하다. /최수경 기자 justone@yeongnam.com
대구 으뜸새마을금고, 2025 경영평가대회 ‘대상’
대구 으뜸새마을금고가 지난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최로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5 대구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창립 49주년을 맞는 으뜸새마을금고는 '고객으뜸! 경영으뜸! 신뢰으뜸!'정신을 바탕으로 건실한 대출을 취급하고 회원들의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으뜸경영을 지속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다. 이같은 노력을 토대로 격동하는 금융환경의 변화속에서도 꾸준히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금까지 대상 3회, 최우수상 2회, 우수상 2회를 수상했다. 장태훈 으뜸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임직원이 다함께 힘을 모아 안전하고 건실한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이번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회원을 최우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 악몽과 이유 있는 망각
최수경 사회에디터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군대 시절 꿈을 자주 꾼다. 소대 내무반에서 훈련을 가기 전 전투화 끈을 질끈 동여매는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 그럴 땐 "난 이미 전역했는데. 이건 분명 현실이 아닐 거야"라고 외치며 잠을 깬다. 26개월 군 생활에서 그다지 쓰라린 기억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잠재의식 속엔 국방부 시계에 맞춰 통제당한 시간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모양이다. 악몽이라면 악몽이다.사람 마음은 똑같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깡그리 잊고 싶어 한다. 실제 '머릿속 지우개'는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최근 접하게 된 두 개의 끔찍한 상황들이 다시 국민적 악몽의 연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일주일째 활활 타오르다 겨우 진화된 경북 의성발 대형 산불은 망각(忘却)이 쉽지 않을 듯하다. 울창한 산림뿐 아니라 피해자 마음도 온통 잿빛이 됐다. 무려 27명이 연무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어르신들은 도자기를 굽는 가마 속 온도(최대 1300℃)까지 치솟는 불길을 피하려다 도로나 차량 안에서 숨졌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도 새삼 실감했다. 야간 진화작업은 속수무책이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 오기만 기도할 뿐이다. 첨단기술 강국이 '야간진화' '인공강우'는 엄두도 못 내는 현실은 참담했다. '소량'의 눈과 비가 분노한 산불의 기세를 겨우 잠재웠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낸 대형산불이라는 타이틀로 국내 재난사(史) 분량만 더 두툼해졌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의 후폭풍도 두렵다.추상같아야 할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후 평의를 시작한 지 38일간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만 봤다. 헌재 결정은 법원 선고처럼 '합의제'가 아닌 '협의제'인데도 한참을 머뭇거렸다. 일면 사안의 엄중함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너무 지체했다. 야당은 재판관 한 명을 더 채우겠다며 핏대를 올렸다. 야당 초선의원들은 국무위원 줄탄핵, 국정마비라는 섬뜩한 말을 내뱉으며 압박했다. '내란 프레임'에 트라우마가 있는 여당은 '입법 내란'이라며 맞불을 놨다. 가뜩이나 혼란한 정국을 더 악화시켰다. 극단적 이념에 경도된 진영논리가 판치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도층마저 흔들렸다. 우여곡절 끝에 탄핵심판 선고기일(4월4일)은 공지됐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들은 두렵다. 확실한 승복 의지가 없는 현 상황에선 유혈사태에 버금가는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정치가 유발한 끔찍한 사회적 재난으로 점철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격앙된 민심을 가라앉힐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작동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공포와 불안감을 잉태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악몽에 더 자주 시달리기 십상이다. 끔찍하고 무서운 기억들은 금세 사라지질 않는다. 그 원인 진단 후 나온 대책들은 이미 차고 넘친다. 이상기후에 따른 산불 대형화에 적합한 대피 매뉴얼 실천, 진화작업 전문성 확보, 대형헬기 및 군(軍)장비 조기 투입, 임도 확충 등등. 다만 캐비닛 서류뭉치 더미 속에서 쉽게 나오질 못한다. 실천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만 거론하지 말고 지금의 혼란정국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국회 특권에 대한 수술도 감수해야 한다.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것도 이젠 고민해볼 때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나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 맹목적이 아닌 이유 있는 망각이 필요하다.최수경 사회에디터
[영남타워] 대한민국은 내전 중
대한민국 곳곳이 살벌한 전장터로 변했다. 지난해 12·3 계엄선포를 계기로 국민이 양쪽으로 쪼개져 석 달째 참전 중이다. 일상이 된 것 같다. 진보·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자극적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동적 구호를 외치며 핏대를 올리고 있다. 일부 보수성향의 기독교계와 2030들이 합세하면서 전선(戰線)이 확대됐다. 주말 광장만 시끌벅적한 게 아니다. 직장이나 술자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날선 공방이 쉴 새 없이 오간다. 추종하는 이념과 그 중심 인물에 대한 맹목적 옹호와 철통 방어가 난무한다. 영락없는 이념 편향발(發) 내전이다.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오염돼 대립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다. 극단적 봉기(蜂起)는 '냄비 속 개구리 이론'을 연상케 한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곧바로 뛰쳐 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천천히 데우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간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짝이다. 물론 12·3 계엄선포와 탄핵정국이 도화선이지만, 이념논쟁이 이 정도로 격화될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야당이 통과시킨 정책법안에 거부권만 행사하다 볼짱 다 본 대통령이 꺼내든 건 44년 만의 계엄선포다. 충격파는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엔 불편한 사실들이 존재한다. 계엄후 일찍 덧씌워진 '내란 프레임'에 한동안 가려졌다가 재조명된 의회 다수당의 입법폭주, 29번의 줄탄핵, 과도한 예산 삭감이 그것이다. 내란죄 수사권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수사기관들 간 '묻지마 경쟁' 수사 및 영장 쇼핑은 이념적 간극을 더 키웠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던 '다수결'의 가치에 대해선 적잖은 혼란이 빚어졌다.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국회를 입맛대로 운영했다. 인내를 요하는 타협보다는 속전속결 처리에만 천착했다. 정당 간판만 보고 표를 주면서 생긴 필연적 결과다. 선거제도가 달라 직접 비교는 불가하지만 미국 의회 시스템이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선거때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의석차가 크지 않아 중요 현안처리땐 늘 설득과 양보의 여지가 있어서다. 이른바 '라쇼몽 효과'의 고착화도 걱정된다. 동일 사안에 대해 각자 관점에 따라 서로 해석이 달라지면서 본질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이 난무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일본의 '영화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0년 작품 '라쇼몽'에서 유래됐다. 영화에선 한 사무라이의 죽음을 놓고 네 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 전개된다. 어떤 이슈가 생기면 남이 뭐라고 해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식이다.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주입까지 한다. 대타협은 언감생심이다. 일종의 '집단 가스라이팅'인 이념 싸움엔 치료약이 없다. 내로남불보다 훨씬 고약한 난치성 질환이다. 이념적 사고에 깊이 빠진 사회의 가치관은 온통 헝클어진다. 사회적 화두에 대한 대전환이 절실하다. 계엄과 탄핵이 쏘아올린 '이념 내전'에 휴전 가능성을 점쳐볼 '헌재의 시간'이 곧 다가온다. 어느 쪽이 이기든 '상처뿐인 영광'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 야당 당수는 벌써 우클릭한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들어 갔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37년 만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공화국 시대를 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말로만 제왕적 대통령, 다수당 입법 폭거를 외치지 말고 실천을 하자. 소모적 이념 논쟁에서 국민을 해방시킬 때가 됐다. 최수경 사회에디터최수경 사회에디터
[영남타워] 양비론의 사회학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실패하자, 곧바로 '내란죄'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 프레임은 한동안 온 사회를 지독하게 지배했다. 야당과 일부 좌파성향 언론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불렀다. 대통령 존칭도 뺐다. 누가 내란 프레임에 태클을 걸면 내란방조죄, 내란선동죄, 내란선전죄로 내몰았다. 계엄 자체에 경기를 하는 국민들은 금세 그 분위기에 흡수됐다. 탄핵 촛불 집회 열기는 불을 뿜었다. 연예인까지 합세하면서 내란 프레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됐다. 우파 진영은 잔뜩 기가 죽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실제 그런 정황도 나타났다. 대통령을 대행해 국정을 책임져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되자 여론이 미동하기 시작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전격 철회하자 민심은 더 크게 동요했다. 야당의 조기 대선 조바심이 작용한 것. 그러자 탄핵반대 집회엔 젊은 층이 등장했다. '2030 보수화'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최근엔 가짜뉴스를 척결하자는 취지라며 이른바 '카톡 검열' 프레임까지 등장했다. 자칫 국민의 역린(逆鱗)을 건드릴 수 있는 대목이다. 여당이 반격차원에서 이 프레임을 씌웠다. 위기를 느낀 야당은 내란 특검에 대통령의 국방정책으로 볼 수 있는 외환(外患)죄까지 추가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야당 생각과는 '완전 딴판'으로 흘렀다. 우파진영의 대결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각종 프레임 씌우기와 극단적 정치 공세는 망국의 지름길인 '편가르기'를 더 가속화시킨다. 특정 진영을 지지해야 하는 요상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중도적 성향을 띤 양비론(兩非論)은 졸지에 무능한 스탠스로 낙인찍히고 만다. '가황' 나훈아가 직격탄을 날렸다.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다"라고. 왼쪽 팔을 가리키면서 "니는 잘했나"라고도 했다. 자기 생각이 서로 맞다고 떠들지만 양쪽 다 '도진개진'이라는 것. 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양비론으로 물타기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일이 결코 아니다"며 나훈아를 쏘아붙였다. 나훈아는 "(오른쪽도) 별로 잘한 게 없어. 그렇지만 '니는 잘했나'라는 얘기"라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선거할 때 보면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안 그래도 작은 땅에"라고 했다. "갈라치기는 안 된다"는 뜨끔한 훈계도 잊지 않았다. 갈라치기가 일상화를 넘어 고착화된 국내에서 양비론자들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술자리나 토론장에서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양비론식 발언을 하면 '생각없는 인간'으로 곧잘 매도되기도 한다. '결정장애'란 말도 서슴지 않는다. 자기 진영을 지지하지 않으면 양비론은 곧잘 상대진영을 편드는 것으로 둔갑된다. 정치인 팬덤 현상이 낳은 고질적 병폐다. 양 진영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모두 싫다는 의사표현도 엄연한 선택이다. 양비론 비판론자들은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고 반문한다. '변화 조급증' 환자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선과 악은 도대체 누가 정하나. 또 보수는 고리타분하고 진보는 혁신적이라는 판단은 누가 내리나. 현직 대통령이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됐다. 여론흐름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국은 또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다. 최수경 사회에디터최수경 사회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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