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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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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타워] 대구침체 끝낼 ‘버저비터’ 를 기다리며
대구 경제를 걱정하는 레퍼토리는 차고 넘친다. 이젠 정형화가 된 것도 많다. 가장 자주 듣지만 아픈 말은 '생산기능 상실 도시'다. 산업단지가 많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대도시에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당 GRDP(3천137만원) 수준은 참담하다. 1993년부터 33년째 전국 최장수 꼴찌다. 1990년대 초반대로 거슬러가면 분명 전조는 있었다. 다만 '성장의 관성'에 젖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당시 임가공 형태가 주류였던 대구 섬유업계는 수출이 호황을 맞자, 연구개발은 뒷전이었다. 인건비 상승세에도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중국 저가 수출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 우방·청구·보성을 앞세워 전국구로 맹위를 떨친 대구 건설업은 1990년대 초 땅값 폭등, 사업비 급증 분위기 속에서도 무리하게 외형을 확장했다. 차입경영에만 골몰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독이 든 성배'만 들이킨 셈이다. 결국 1997년을 전후해 고꾸라졌다. 동시에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도 날아갔다. 중소기업 비중(99.99%)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전락했다. 대구 청년들은 하나둘 서울행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도시는 쇠락의 기운이 가득한데 부자는 또 많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부자보고서(2025년 발표)를 보면 대구에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이들이 2만 명을 넘는다. 서울·경기·부산 다음으로 많다. 청년들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부유한 중장년층은 조용한(?) 대구가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도심에 수두룩하다. 동네병원에 가듯 종합병원을 애용할 수 있다. 반면 바닥권인 대구 노동자 임금은 정체돼 있다. 제조업체 구매담당으로 일하는 30년지기 친구 사례가 지역 임금 상황을 잘 함축해준다. 수년간 대구서 일했지만 월급이 적어 마누라와 자식 3명을 건사하기 힘들다며 직장을 찾아 원주, 천안, 창원 등 전국을 떠돌아다닌다. 지금은 충주에 정착했고, 주말에만 대구에 온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대구는 업종별 단합이 너무(?) 잘돼 월급을 비슷하게 책정한다고 했다. 동종업계로 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2010년대 초반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 대구시가 기업유치에 한창 열을 올릴 때다. 당시 산업용지와 물가가 싸고 심지어 임금도 낮다고 홍보를 했다. 이른바 '3저 전략'을 썼다. 저임금을 넣은 건 참 넌센스다. 기대했던 대구 전체 임금 동반상승 효과도 크게 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늘 그렇듯이 대구시장 후보들은 경제공약에 힘을 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국무총리·행안부 장관 출신이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와 집권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다들 나라살림을 살아본 거물급들이다. 이들은 예상대로 신공항(공항 경제권)과 행정통합(규모의 경제), AI·로봇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신박한 탁견(卓見)과는 거리가 멀다. 대구경제 부흥을 위한 디테일은 찾기 힘들다. 귀에 익숙한 예전 이슈를 지금처럼 재탕·삼탕하면 표는 얻을지 몰라도 도시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대구 살리기에 진심이라면 제대로 된 경제 참모부터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냉혹한 진단과 단계적 예산 집행계획을 내놔야 한다. 대구에 장기침체 터널을 벗어날 '버저 비터(종료골)'가 빨리 터져줬으면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 꼭 되찾아와야 할 미래
대입 삼수생들의 마음은 어떨까. 고지는 빤히 보이는데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 심적 고통.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민선 8기 끝자락에서 대구와 경북이 힘든 결정을 했다. 다시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 3~4년 차(2019년 12월~2021년 4월)에 처음 시도했다. 전국 최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2024년 5~12월)에도 도전은 있었다. 이번이 TK통합 시즌3다. 실패엔 깨달음도 있는 법. 통합특별법 초안 작업까지 갔던 시즌1에선 코로나로 낭패를 봤다. 이는 시·도민 관심 유도 실패, 정부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때 취재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지켜봤던 입장에선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이 뼈아팠다. 공론화 테이블에 처음 올랐던 경북 북부권 발전계획은 빛을 보지 못했다. 시즌2에선 통합청사 위치, 관할 구역에 대해 논쟁만 하다가 비상계엄 탓에 불씨가 꺼졌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큰 텐트를 들고 나왔다. 통합 시 20조원(총 4년)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그동안 잃는 것에만 익숙했던 TK에겐 유인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올해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겠다고 선수를 쳤다. 자칫 TK는 실익은 못 챙기고 멍석만 깔아주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잠자던 생존본능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다. 냉철한 진단과 희망코드도 있다. 2주 전 서울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영·호남 신년교류회' 때다. 당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발표한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중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지점이 여럿 있었다. 크게 신경을 못 썼던 사안이다. 산업화(1960년~1980년) 시대엔 TK 등 영남권과 수도권이 경부선 축을 중심으로 동반 성장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IT붐이 불면서 시작된 정보화시대부터 영남권은 확실히 쇠락해갔다. 기업 투자가 서울에만 집중되면서 지역 청년과 돈, 각종 정보도 깡그리 빨아들였다. 망국병인 이른바 '서울 몰빵주의'가 또아리를 튼 것.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은 경기·인천까지 팽창해 수도권 인구비중은 52%나 된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실익을 우선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 결과 지방의 미래 성장 기반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물론 기회요인은 있다. AI 데이터센터, AX 전환이 경쟁력인 시대엔 비수도권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시대에 수요가 많은 전력이 수도권에선 감당이 안되니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란 얘기다. 중요한 건 말로 기업을 설득해선 소용없다는 점이다. 기업 스스로 오도록 '여건'을 갖춰야 한다. 고급 석·박사 양성, 대학의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통큰 규제완화 패키지 등…. 그 조건의 정점에 행정통합이 있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있는 TK통합 시즌3에 대해 일각에선 '속도전'에만 열을 올린다며 불만을 표한다. 대구 공무원들은 행여 경북 외진 곳에서 근무하게 될까봐 안절부절이다. 경북과 합치면 대구가 서울처럼 '블랙홀'이 된다며 경계하는 이들도 적잖다. 더 중요한 건 빼앗긴 TK 미래를 되찾아와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합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핵심시설을 기능별로 적절히 분산할 수 있다. 고통·희생이 없이는 다시 성장가도에 오를 수 없다. 미국 최초 흑인 대법관 서굿 마셜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하고 법을 따라오게 하라"고 했다. 같이 위대한 기록을 써내려 갈 용기 있는 시도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사회공헌특집]무연고자 장례부터 김치나눔까지…‘23년째 지역 동행’ 토털라이프케어 그룹
현대에스라이프그룹은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여긴다. 8개 계열사가 똘똘 뭉쳐 지역민들 가족(家族)처럼 여기며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룹의 태동은 2002년 4월 현대상조<주>설립이었다. 지역민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도 이때가 출발점이다. 창업주 故 이봉상 회장은 현대상조 설립 초기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협약을 맺었다. 매월 수익금 일부를 저소득층 아동에게 기부했다. 이 회장도 1억원 이상 기부한 개인고액기부클럽인 '아너 소사이터(95호)'에 가입했다. 2021년 5월엔 그룹 계열사 '화원연세병원장례식장'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과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했다. 대구 달성군의 '공영장례 지원 사업' 1호였다. 대구전문장례식장·바른병원장례식장도 각 구·군 공영장례 지원 사업에 3~4년째 참여한다. 인터불고엑스코호텔과 구미 라뷰웨딩컨벤션는 매년 11월 제소자들에게 무료 웨딩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제휴를 통해서다. 그룹 경영 슬로건은 "전 시민을 현대에스라이프 가족화하자"이다. 지역민과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다. 그룹화도 지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를 위해 추진했다. 현재 그룹 계열사는 현대에스라이프·대구전문장례식장·화원연세병원장례식장·바른병원장례식장·전주시민장례문화원·안심리더스 장례식장·호텔 인터불고 엑스코·구미라뷰웨딩컨벤션 등 총 8개다. 토탈라이프케어 전문그룹을 지향한다. 사회공헌에 갖은 정성을 다했던 선친의 뜻을 이어받은 이진수 부회장은 'ESG 경영'을 더 확고히 했다. 이 부회장은 창립 20주년인 2022년 4월, 취임과 동시에 그룹 봉사단을 창단했다. 지역민 성원으로 그룹이 성장한만큼 지역과 함께 발전하자는 깊은 뜻이 담겼다. 매년 10월엔 율하천 환경정비사업을 한다. 4년째를 맞았던 올해는 임직원 15명이 참여해 하천 주변 쓰레기를 대량 수거했다. 지난 3일엔 안심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부회장 등 현대에스라이프<주> 봉사단 13명과 동구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김치 600㎏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일심재활원(동구 각산동)·자비의 집(중구 남산동)에도 꾸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밑바탕이 돼 현대에스라이프그룹은 포브스코리아 등이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대상(상조 서비스부문)을 거머쥐었다. 이진수 현대에스라이프그룹 부회장은 "대구경북 전 시도민을 가족화해 기쁨은 더하고 슬품은 나누는 따뜻한 기업으로서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겠다"며 "국내 최고 토탈라이프케어 전문그룹이라는 비전을 달성해, 불우시설과의 자매결연 확대·지역소외 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 뜬금포 계엄 여진 속에 피어날 ‘목련’
1년 전 선포된 '뜬금포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150분만에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그 여진은 가히메머드급이다. 누군가 "자칫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퇴행할뻔 했는데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냐"라고 물으면 선뜻 답하긴 힘들 정도다. 조기대선 후 표면적으론 안전모드지만 내막을 보면 지뢰밭 천지다. 미디어들은 부끄러운줄도 모른 채 대놓고 편파보도를 한다. 자기 판단이 맞다며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의 숭배자처럼 행세한다. 세대간 이념 갈라치기는 고착화된지 오래다. 전임 대통령 계엄 헛발질에 큰힘 안들이고 정권을 꿰찬 더불어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같다. 밀어붙이기만 한다. 도통 여유가 없어 보인다. 무언가에 항상 쫓기는 듯한 정치를 한다. '포스트 계엄'후 대한민국은 수사·심판 정국에 갇혔다. 사실상 한쪽은 정치보복을, 또 다른 쪽은 버티기 모드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검찰'이란 용어 자체에 치를 떨어온 여당측은 검찰청을 폐지키로 했다.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분리하면서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했다. 계엄선포를 '내란 프레임'으로 가둬, 특검까지 출범시켰다. 답(무조건 기소)를 정해놓고 시작한 탓에 특검은 편향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법치국가의 최종 보루인 '판사 리스크'까지 등장했다. 사법부 개혁이란 미명하에 말이다. 나라가 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현 대법원장 체제를 못 믿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까지 꺼냈다. 공직사회엔 내란 공범을 색출한다며 '헌법존중TF'를 가동했다. 엄포용인지, 실천용인지 알 순 없다. 기세가 꺽이긴 해도 의원수 107명인 거대 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청구시도도 아직 유효하다. 시민들은 곡소리가 난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는 더 심화되고 있다. 소비여력은 떨어지고, 자영업자는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연다. 여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과 내란척결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펴겠다고 했다. 이미 무게중심이 내란척결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데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내년 6월3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 어수선한 정국은 그때까지 이어질 태세다. 무엇보다 대구시장 선거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면 과제가 만만치 않다. 내년 공자기금(융자) 확보 실패로 추진동력을 잃은 TK공항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새 리더십은 옛 방안도 검토할 정도로 배포가 커야 한다.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 속에서 TK공항 사업 관철이 곧 지역에서 복지이자 일자리 확보라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국힘 소속 후보자의 경우 행여 국회에선 쪽수에 밀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텃밭에서 조용하게 대장 노릇이나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결연한 의지로 극복해야 한다. 계엄과 관련해선 사족을 달지말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면 된다. 대의를 위해서다. 여당 후보는 코드가 맞는 현 정부와 실시간 긴밀한 협의가 가능한 거물급이 와야한다. 이왕이면 새 시장은 행정적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 출신이 안성맞춤이다. 창조적 사고와 강단, 소통력을 겸비해야 해서다. 대구의 시화(市花)는 봄철에 한파를 뚫고 피어나는 '목련'이다. 꽃말은 고귀함과 우아함, 사랑의 기쁨이다. 대구시민이 이 엄혹한 시기를 극복한 후 고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무질서한 개혁, 해결할 ‘쇠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떼지 않은 채 하는 일이 있다.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도로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나름 질서 있게 차량과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한 뒤 출근을 준비한다. 사회적 법규 틀에서 안정감 있게 변화하는 건 늘 대환영이다. 우리 정치권만 보면 속에 천불이 난다. 눈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만 챙긴다. 팬덤층이 득세하면서 정치를 망친 여파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78년 만에 우선 폐지된 게 대표적 사례다. 일단 눈엣가시를 없애놓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부친 검찰청 폐지의 명분은 수사(중대범죄수사청)와 기소(공소청)의 분리다. 권력만 바라보는 정치검사들이 진보 진영에 더 혹독하게 칼날을 휘두른 것에 대한 응징이다. 지금은 일부 검사가 일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줄지 여부가 쟁점이다. 상대적으로 경찰은 큰 칼을 차게 됐다. 모든 수사를 책임진다. 견제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긴급체포했던 게 압권이다. 수갑을 채운 명분이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라서 더 놀랐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사족은 달았지만 곧잘 풀어줬다. 경찰은 머쓱해졌다. 벌써 정치경찰 예행연습을 한다는 핀잔을 들을 만 하다. 국가 질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까지 휘청거린다. 대법원장은 '대선개입(파기환송)'을 했다며 연일 여당에게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대법관 증원, 4심제 카드도 대법원엔 위협적이다. 궁금하다. 과연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어도 지금 여당(당시 야당)은 '대선개입'을 외쳤을까. 아닐 것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뿌리째 흔들리다 보니 온 나라는 어수선하다. 검찰 손발을 꽁꽁 묶으려던 정부와 여당은 아이러니하게도 '3대 특검'엔 검사들을 요긴하게 활용한다. 검사 상당수는 1년 뒤엔 수사를 못하고, 돌아갈 고향(검찰청)도 사라지는데 말이다. 전 정부의 불통과 무능에 대노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아직 헛점이 많아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보수층엔 아예 등을 돌렸다. 여야 관계는 철천지 원수가 됐다. 민생고 해결 통로는 막혀 있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야 할 기업에겐 가혹한 처벌 잣대만 하나 둘 늘어난다. 관세협상 묘수 찾기, 환율상승 관리는 언감생심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이 통합돌봄(의료·요양)체제로 전환하지만 준비는 미약하다. 한탕주의에 함몰된 국내 일부 청년들은 섣불리 캄보디아행을 택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텐가. 내년 6·3 지방선거 때까지 이 모드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소통 전략을 대수술해야 한다. 입버릇처럼 내뱉는 개혁은 속도에만 천착하지 말고 안정감을 같이 추구해야 한다. 디테일을 챙기며 공감대 확산에 더 눈을 돌려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보수성지로 불리는 대구에 '동네공약'을 제시했다. 꽤 신선했지만 '고갱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대구 전체의 핵심사업을 그냥 분류한 수준이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담겼다. 재탕, 삼탕인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책적 자양분 확보를 위해서다. 협의를 통한 질서 있는 개혁과 체감형 공약이 정치적 앙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나마 현 정부와 여당이 여론에 민감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정체된 대구 ‘4대 부흥’ 프로젝트
결론은 못 내고 속절없이 시간만 자꾸 흘러간다. 대구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 넉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시점에 드는 생각이다. 시정(市政)이 너무 조용하다. 감동도 생동감도 없다. 무언가 손에 탁 잡히는 진전이 없어서다. 12년 전 제정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함께 가시화된 대구공항 이전 관련 사업비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다. 대구시는 재정사업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옮겨 달라고 외쳐왔지만 이렇다 할 울림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곳간 문을 열어주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서다. 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 말이다. 1991년 폐놀 사태로 불거진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그렇다. 34년 묵은 이 숙원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본래 구미(해평취수장)를 찜했다가 안동(안동댐)으로 행선지를 바꿨지만 다시 구미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1조원이 훌쩍 넘는 관로 연결 비용이 발목을 잡은 것. 13년간 줄다리기만 하다 2022년 4월 겨우 국무조정실, 구미시 등과 협약까지 맺었지만 3년만에 제자리다. 두 사안 모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장시간 인내해온 지역민들은 이제 화낼 힘도 없다. 자칫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빌 언덕'인 정부와 여당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 더 부아가 치민다. 내란세력 척결, 검찰 개혁, 노란봉투법 시행 등에 몸이 잔뜩 달아 있다. 특히 내란세력 단죄 기조는 여세를 몰아 내년 6·3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태세다. 내친김에 지방권력도 손아귀에 확 움켜쥐고 싶은 모양이다. 지역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에 표를 몰아준 TK 지역에 대한 선심을 바라기도 힘들다. 믿었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엔 박한 평가가 나온다. 두 달간 완장 놀이만 하다, 지역 대선 공약의 국정과제 포함여부를 못박지 않은 채 슬며시 간판을 내렸다. 이 때문에 신공항·취수원·AI로봇 및 의료 클러스터 등 이른바 '대구 4대 프로젝트'는 추진동력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 여건상 대구엔 만기침람(萬機親覽)형의 강력한 리더십은 기대하기 힘들다. 큰 맘먹고 제법 규모 있는 신규사업이라도 해보려하면 보이지 않는 견제가 들어올까봐 겁을 낸다. 그저 큰 사고없이 기존 정책을 유지하다 새 목민관에게 바통을 넘기고 싶을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 준공· 대구 염색공단 이전, 신공항 개항, 제2국가산단 준공·대구 군부대 이전 등 대형 사업들의 종료 시점은 하나같이 2030년에 몰려 있다. 지금 분위기라면 '시민의 짐'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2019년 12월에 있었던 행정이슈가 떠오른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평가를 토대로 신청사 건립지를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정한 날이다. 옛 경북도청 후적지가 유력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였다. 시민 250명이 2박3일간 합숙하며 숙의(熟議)한 결과물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당시 모처럼 가슴 졸이는 기분을 간만에 만끽했던 기억이 난다. 대구시정에서 다시 이런 감흥을 접해보고 싶다. 아무리 권한대행 체제라도 신박한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하고, 폐지할 건 과감히 없애야 한다. 가뜩이나 저임금·청년 이탈로 도시가 정체돼 있는데, 시 행정까지 복지부동해서야 되겠나. 부산사람처럼 일단 목표가 세워지면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악바리 근성이 필요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 속에 천불나게 하는 檢 행보
그냥 스치기만 해도 살갗이 베일 듯 서슬퍼렇던 칼날이 무뎌졌다. 이젠 순두부 자르기도 버거울 정도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 양태가 그렇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조직 해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반발 한번 못한다. 특검정국으로 접어들자 더 왜소해졌다. 하늘을 찌르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겨우 명줄만 붙어 있다. 2013년 4월 23일 대검 중수부가 현판을 내리고 32년 영욕의 세월을 마감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는 속전속결로 수리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 만이다. 임기(2년)를 절반도 못 채웠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말을 들어도 싸다. 시한부 후배 검사들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에 불려가 악전고투하고 있다. 스스로 방패막이 역할을 포기한 검찰총수의 처신은 임기 3년을 마치고 싶다며 현 정부와 맞서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큰 대조를 보인다. 이달 초 검사장 인사 땐 '정치검사 약진'이 한눈에 들어왔다. 검찰 내 이른바 '레드팀'을 자임하며 잘나가던 특수통 선배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차장검사를 패싱하고 곧바로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으로 직행했는데도 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에 찬성하며 전·현직 검찰 간부 고발에도 앞장섰던 인물이다. 검사장 첫 출근 후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은 너무도 막중하다. 잘 감당해 보겠다"는 요상한 소회를 밝혔다. 수사를 하는 검사인지, 정치인 인지 쉽게 분간이 안간다는 평가가 나올만 하다. 역시나 검찰 내 용기있는 싸움닭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엔 거대 야당이 검찰개혁 4법을 전격 발의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목적이다. 올 추석 전엔 '얼개'가 나온다. 건국 이래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가 뿌리채 흔들리게 됐다. 헌법에 적시된 검찰총장 직책은 없어지고 , 검사의 영장청구권 명시 조항은 운명을 다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개헌 없이 하위법만 손질한 채 밀어부칠 태세다. 검사직을 유지하려면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업무를 맡아야 한다. 수사를 원하면 검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중수청 수사관(1~7급)으로 일해야 한다. 자존심 강한 검사들은 집단 변호사 개업이라도 해야 할 판국이다. 검찰개혁의 정수(精髓)는 11명으로 구성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다. 공소청·중수청·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막강 권력기관이다. 옥상옥(屋上屋) 사정 권력의 탄생이다. 시스템상 수사위원 임명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제왕적 형사사법시스템' 등장도 초읽기다. 검찰이 침묵할 때가 아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도 맞다. 하지만 기존 수사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을 들어온 검찰의 수사역량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검찰개혁은 특정 진영 정치인을 과하게 수사한 것에 대한 앙갚음에서 출발했다. 국민 공감대가 그리 넓지는 않다. 검찰은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처럼 속성 처분만 기다릴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한다. 힘센 세력이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정의(正義)는 아니다. 스스로 견제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1000일간 그렸던 시정 밑그림
20년 전 나온 노래가 부쩍 생각난다. 가수 이승환이 불렀던 '천일동안'. 노래 가사는 이랬다. "그 천일동안 힘들었었나요. 혹시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었나요. 그랬다면 마지막일 거니까요. 난 자유롭죠. 그날 이후로 다만 그냥 당신이 궁금할 뿐이죠. 다음 세상이라도 우리 다시는 만나지마요." 조선팔도가 다 아는 거물 정치인 홍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자 지방선거가 예정된 이듬해 대뜸 하방을 선언했다. 하방지는 대구였다. 그해 7월 홍준표는 대구시정(市政) 지휘봉을 꿰찼다. 지역사회는 '도대체 왜'라며 웅성였다. 내심 기대감은 있었다. 청년과의 소통에 능하고 강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직설화법 구사를 반기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 홍 시장이 지난 4월 11일 대권 재도전을 위해 시장직을 내려놨다. 대구시민과의 동행은 1000일(2년 10개월)에서 멈췄다. 시민들은 실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 재임기간 중 벌려놓은 사업들이 적잖아서다. 대부분 영글지 않은 밑그림 수준이지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 1차 개정안 통과, 안동댐으로 대구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도심 군부대 일괄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등등…. 시청 공무원들은 현안 사업 협의차 정부부처에 가면 목에 힘을 좀 줄 수 있었다. 콧대 높은 정부부처 사람과 만나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 온전히 홍 시장 후광(後光)효과다. 그 전엔 말단 직원도 바쁘다며 잘 만나주지 않았지만 변했다. 정부부처 실무자가 먼저 "뭘 더 도와줄 게 없냐"며 전화까지 했단다. 반면 시장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쫓겨나 사실상 유배생활을 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며 인고(忍苦)의 시간을 보냈다. 시장 심기를 거스른 보도를 한 언론사들도 불이익을 받았다. 눈을 부라리는 시민단체와 문화단체는 부쩍 늘어갔다. 현안 사업들도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야 하는 미완(未完) 상태로 남았다. 장대한 스케일의 밑그림을 보고 '시작이 반'이라는 이들도 있지만 경거망동이다. 쉼없이 바꾸고 채워야 된다. 할 일이 태산이다. 실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 공자기금(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 미통과)을 활용할 수 있어야 안정감이 생긴다. 공자기금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적자부채로 신음하는 정부가 국채 발행에 적극적일 리 없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대구시는 시장 대행제제로 전환됐다. 추진동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큰 방향이 잡혔지만 후속 진행 절차가 더디다. 도심 군부대 이전은 조기에 이전지를 결정, 한숨은 놨지만 동반돼야 하는 국비확보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3조원 규모 투자 유치 약정으로 주목받은 '산단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는 대구시정에 아픈 손가락이다. 장밋빛 플랜 속 '불편한 진실'이 우려감을 갖게 한다. 책임시정이 필요하다. 홍 전 시장은 지금 하와이에 있다. 6·3대선이 끝나면 귀국해 서울시민으로 남을 것이다. 대구시민들은 씁쓸해하지만 차기 시장감과 관련해선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도 있다. 이왕이면 잿밥에 대한 관심보다 고향 발전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퇴임 후에도 지역에 남을 정치적 중량감 있는 인사면 좋겠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덕목까지 갖추면 금상첨화다. 시정 밑그림을 진중하게 그릴 설계자가 절실하다. /최수경 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 악몽과 이유있는 망각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군대 시절 꿈을 자주 꾼다. 소대 내무반에서 훈련을 가기 전 전투화 끈을 질끈 동여매는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 그럴 땐 "난 이미 전역했는데. 이건 분명 현실이 아닐 거야"라고 외치며 잠을 깬다. 26개월 군 생활에서 그다지 쓰라린 기억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잠재의식 속엔 국방부 시계에 맞춰 통제당한 시간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모양이다. 악몽이라면 악몽이다. 사람 마음은 똑같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깡그리 잊고 싶어 한다. 실제 '머릿속 지우개'는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최근 접하게 된 두 개의 끔찍한 상황들이 다시 국민적 악몽의 연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주일째 활활 타오르다 겨우 진화된 경북 의성발 대형 산불은 망각(忘却)이 쉽지 않을 듯하다. 울창한 산림뿐 아니라 피해자 마음도 온통 잿빛이 됐다. 무려 27명이 연무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어르신들은 도자기를 굽는 가마 속 온도(최대 1300도)까지 치솟는 불길을 피하려다 도로나 차량 안에서 숨졌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도 새삼 실감했다. 야간 진화작업은 속수무책이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 오기만 기도할 뿐이다. 첨단기술 강국이 '야간진화' '인공강우'는 엄두도 못 내는 현실은 참담했다. '소량'의 눈과 비가 분노한 산불의 기세를 겨우 잠재웠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낸 대형산불이라는 타이틀로 국내 재난사(史) 분량만 더 두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의 후폭풍도 두렵다. 추상같아야 할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후 평의를 시작한 지 38일간 선고를 미뤘다. 헌재 결정은 법원 선고처럼 '합의제'가 아닌 '협의제'인데도 한참을 머뭇거렸다. 사안의 엄중함은 이해하지만 결정까지 시간이 다소 길어졌다. 야당은 재판관 한 명을 더 채우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 초선의원들은 국무위원 줄탄핵, 국정마비라는 섬뜩한 말을 내뱉으며 압박했다. '내란 프레임'에 트라우마가 있는 여당은 '입법 내란'이라며 맞불을 놨다. 가뜩이나 혼란한 정국을 더 악화시켰다. 극단적 이념에 경도된 진영논리가 판치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도층마저 흔들렸다. 우여곡절 끝에 탄핵심판 선고기일(4월 4일)은 공지됐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들은 두렵다. 확실한 승복 의지가 없는 현 상황에선 유혈사태에 버금가는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정치가 유발한 끔찍한 사회적 재난으로 점철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격앙된 민심을 가라앉힐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작동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공포와 불안감을 잉태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악몽에 더 자주 시달리기 십상이다. 끔찍하고 무서운 기억들은 금세 사라지질 않는다. 그 원인 진단 후 나온 대책들은 이미 차고 넘친다. 이상기후에 따른 산불 대형화에 맞는 대피 매뉴얼 실천, 진화작업 전문성 확보, 대형헬기 및 군(軍) 장비 조기 투입, 임도 확충 등이 거론된다. 다만 캐비넷 서류뭉치 더미 속에서 쉽게 나오질 못한다. 실천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만 거론하지 말고 지금의 혼란정국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국회 특권에 대한 수술도 감수해야 한다.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것도 이젠 고민해볼 때다. 식은 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나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 맹목적이 아닌 이유 있는 망각이 필요하다. /최수경 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타워] 대한민국은 내전 중
대한민국 곳곳이 살벌한 전장터로 변했다. 지난해 12·3 계엄선포를 계기로 국민이 양쪽으로 쪼개져 석 달째 참전 중이다. 일상이 된 것 같다. 진보·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자극적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동적 구호를 외치며 핏대를 올리고 있다. 일부 보수성향의 기독교계와 2030들이 합세하면서 전선(戰線)이 확대됐다. 주말 광장만 시끌벅적한 게 아니다. 직장이나 술자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날선 공방이 쉴 새 없이 오간다. 추종하는 이념과 그 중심 인물에 대한 맹목적 옹호와 철통 방어가 난무한다. 영락없는 이념 편향발(發) 내전이다.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오염돼 대립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다. 극단적 봉기(蜂起)는 '냄비 속 개구리 이론'을 연상케 한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곧바로 뛰쳐 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천천히 데우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간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짝이다. 물론 12·3 계엄선포와 탄핵정국이 도화선이지만, 이념논쟁이 이 정도로 격화될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야당이 통과시킨 정책법안에 거부권만 행사하다 볼짱 다 본 대통령이 꺼내든 건 44년 만의 계엄선포다. 충격파는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엔 불편한 사실들이 존재한다. 계엄후 일찍 덧씌워진 '내란 프레임'에 한동안 가려졌다가 재조명된 의회 다수당의 입법폭주, 29번의 줄탄핵, 과도한 예산 삭감이 그것이다. 내란죄 수사권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수사기관들 간 '묻지마 경쟁' 수사 및 영장 쇼핑은 이념적 간극을 더 키웠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던 '다수결'의 가치에 대해선 적잖은 혼란이 빚어졌다.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국회를 입맛대로 운영했다. 인내를 요하는 타협보다는 속전속결 처리에만 천착했다. 정당 간판만 보고 표를 주면서 생긴 필연적 결과다. 선거제도가 달라 직접 비교는 불가하지만 미국 의회 시스템이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선거때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의석차가 크지 않아 중요 현안처리땐 늘 설득과 양보의 여지가 있어서다. 이른바 '라쇼몽 효과'의 고착화도 걱정된다. 동일 사안에 대해 각자 관점에 따라 서로 해석이 달라지면서 본질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이 난무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일본의 '영화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0년 작품 '라쇼몽'에서 유래됐다. 영화에선 한 사무라이의 죽음을 놓고 네 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 전개된다. 어떤 이슈가 생기면 남이 뭐라고 해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식이다.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주입까지 한다. 대타협은 언감생심이다. 일종의 '집단 가스라이팅'인 이념 싸움엔 치료약이 없다. 내로남불보다 훨씬 고약한 난치성 질환이다. 이념적 사고에 깊이 빠진 사회의 가치관은 온통 헝클어진다. 사회적 화두에 대한 대전환이 절실하다. 계엄과 탄핵이 쏘아올린 '이념 내전'에 휴전 가능성을 점쳐볼 '헌재의 시간'이 곧 다가온다. 어느 쪽이 이기든 '상처뿐인 영광'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 야당 당수는 벌써 우클릭한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들어 갔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37년 만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공화국 시대를 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말로만 제왕적 대통령, 다수당 입법 폭거를 외치지 말고 실천을 하자. 소모적 이념 논쟁에서 국민을 해방시킬 때가 됐다. 최수경 사회에디터최수경 사회에디터
[영남타워] 양비론의 사회학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실패하자, 곧바로 '내란죄'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 프레임은 한동안 온 사회를 지독하게 지배했다. 야당과 일부 좌파성향 언론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불렀다. 대통령 존칭도 뺐다. 누가 내란 프레임에 태클을 걸면 내란방조죄, 내란선동죄, 내란선전죄로 내몰았다. 계엄 자체에 경기를 하는 국민들은 금세 그 분위기에 흡수됐다. 탄핵 촛불 집회 열기는 불을 뿜었다. 연예인까지 합세하면서 내란 프레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됐다. 우파 진영은 잔뜩 기가 죽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실제 그런 정황도 나타났다. 대통령을 대행해 국정을 책임져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되자 여론이 미동하기 시작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전격 철회하자 민심은 더 크게 동요했다. 야당의 조기 대선 조바심이 작용한 것. 그러자 탄핵반대 집회엔 젊은 층이 등장했다. '2030 보수화'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최근엔 가짜뉴스를 척결하자는 취지라며 이른바 '카톡 검열' 프레임까지 등장했다. 자칫 국민의 역린(逆鱗)을 건드릴 수 있는 대목이다. 여당이 반격차원에서 이 프레임을 씌웠다. 위기를 느낀 야당은 내란 특검에 대통령의 국방정책으로 볼 수 있는 외환(外患)죄까지 추가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야당 생각과는 '완전 딴판'으로 흘렀다. 우파진영의 대결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각종 프레임 씌우기와 극단적 정치 공세는 망국의 지름길인 '편가르기'를 더 가속화시킨다. 특정 진영을 지지해야 하는 요상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중도적 성향을 띤 양비론(兩非論)은 졸지에 무능한 스탠스로 낙인찍히고 만다. '가황' 나훈아가 직격탄을 날렸다.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다"라고. 왼쪽 팔을 가리키면서 "니는 잘했나"라고도 했다. 자기 생각이 서로 맞다고 떠들지만 양쪽 다 '도진개진'이라는 것. 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양비론으로 물타기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일이 결코 아니다"며 나훈아를 쏘아붙였다. 나훈아는 "(오른쪽도) 별로 잘한 게 없어. 그렇지만 '니는 잘했나'라는 얘기"라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선거할 때 보면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안 그래도 작은 땅에"라고 했다. "갈라치기는 안 된다"는 뜨끔한 훈계도 잊지 않았다. 갈라치기가 일상화를 넘어 고착화된 국내에서 양비론자들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술자리나 토론장에서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양비론식 발언을 하면 '생각없는 인간'으로 곧잘 매도되기도 한다. '결정장애'란 말도 서슴지 않는다. 자기 진영을 지지하지 않으면 양비론은 곧잘 상대진영을 편드는 것으로 둔갑된다. 정치인 팬덤 현상이 낳은 고질적 병폐다. 양 진영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모두 싫다는 의사표현도 엄연한 선택이다. 양비론 비판론자들은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고 반문한다. '변화 조급증' 환자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선과 악은 도대체 누가 정하나. 또 보수는 고리타분하고 진보는 혁신적이라는 판단은 누가 내리나. 현직 대통령이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됐다. 여론흐름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국은 또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다. 최수경 사회에디터최수경 사회에디터
[영남타워] 탐욕과 공포
2024년 12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 갇혔다. 극단적 여소야대 정치 구도속에서 잔뜩 벼르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라는 초대형 사고를 쳤다. 무모한 자폭카드다. 계엄선포된 날 집에서 공포감에 떨었던 시민들은 앞다퉈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분노한 민심은 초스피드로 임계점에 도달했다. 국민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이 불발되자 분노의 불길은 더 확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민심에 부합할 정국 수습용 묘수 찾기는커녕 이해득실만 따지는 데만 혈안이다. 여당은 보수궤멸을 막을 출구 찾기 위해 시간 끌기에 여념이 없다. 야당은 여론전을 펼치며 탄핵-조기대선-정권 탈환에만 천착하고 있다. 사방천지가 안갯속이다. 이번 사태는 국내 역대 탄핵발 혼란 정국과도 양상이 다르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때 조성된 탄핵 정국에선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는 예측이 됐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 등 대기업들의 '묻지마 기부'가 도화선이었다. 그 유명한 '제3자 뇌물죄' 적용의 근거가 됐다. 이후 이화여대 입학비리 의혹,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이 불거진 '태플릿 사건'으로 이어졌다. 나중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데 묶였다. 박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퇴진촉구 시위가 본격화된 2016년 10월 말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10일까지 수개월간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여론재판이 정권의 명운을 갈랐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공적 자리에서 여당(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했다가 탄핵 위기로 내몰렸다.결국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2004년 3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취임 1년 만에 직무를 정지당했다. 하지만 두 달 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 때는 대통령 동정론이 불었고, 탄핵 주도세력은 역풍을 맞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마음대로 내쫓아선 안된다는 정서가 작용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한 방에 모든 걸 잃은 케이스다. 계엄은 국민들에게 공포 그 자체인 탓에 충격파가 컸다. 갑자기 국민의 자유를 옥죄려한 상황은 이해가 안되고, 딱히 설명할 길도 없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로 몰려 출국이 금지됐다. 언제 체포돼 고강도 수사를 받을지 모른다. 위상은 어정쩡하다. '질서있는 조기 퇴진' 명분 하에 사실상 직무배제됐다곤 하지만 엄연히 국군 통수권자다. 최근엔 장관 사표도 수리했다. 국민이 분통터지는 이유다. 대통령 월급(2천124만원·세전)이 아깝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온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천400만원이다.나라 꼴은 엉망진창인데 '탐욕의 문'을 열려는 불편한 시도는 계속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미래를 담보할 중요 현안사업을 앞둔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사정은 안중에 없다. 정부 및 여당 인사에 대해선 무더기 줄탄핵·줄특검을 예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력한 한덕수 국무총리 고발 및 탄핵, 잠재적 대권후보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특검 추진도 시사했다. 정국을 더 혼란에 빠뜨려 정권 탈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탐욕과 공포가 더 판치기 전에 이 상황을 매조지해야 한다. 수습책으로 거론되는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 하야, 탄핵 모두 대선시기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희생어린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수경 사회에디터최수경 사회에디터
[에디터의 눈] 아마추어 국정 리더십이 부른 대참사
대한민국호(號)가 8년만에 다시 깊은 수렁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에 기습선포한 비상계엄은 스스로를 '탄핵 단두대'에 올려놓고 말았다. 지난 7일 열린 탄핵안 투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지만 후폭풍은 가히 메가톤급이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또 새기고 말았다.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일단 1차 방어엔 성공했다. 윤 대통령의 2분짜리 짧은 사과 담화문을 통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것이 다소 시간을 벌어준 모양새다. 탄핵 단두대에서 잠시 내려온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 자명하다.세력이 강건할 땐 아첨하며 따르던 세력들이 앞다퉈 등을 돌렸다. 염량세태(炎凉世態), 고립무원(孤立無援)이란 말이 새삼 실감난다. 임기를 2년 6개월이나 남겨둔 윤 대통령이 자초했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폭주'로 수세에 몰리자, 극도로 조심해야 할 '비상계엄'선포로 맞대응하며 힘 자랑을 한 댓가다. 제 발등을 찍었다. 진중해야 할 국정 리더십이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다. 일단 탄핵카드는 불발됐지만 정국 불안모드엔 제대로 불을 댕겼다. 국민 분노 게이지는 하늘을 찌른다. 거리에 집결해 즉각적 퇴진을 목놓아 외치는 시민들의 저항강도는 더 거세질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속도를 낼 것이고, 부글부글 끓는 시민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의 2차·3차 탄핵안 발의는 계속 이어질 태세다. 국가신뢰도 추락 , 수출 및 투자유치 고전 등이 지속되면 경제인들마저 시국선언에 동참할지 모른다. 추락한 국격과 무너진 국민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정국 수습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윤 대통령의 운명은 현재 한동훈 대표 손에 달렸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체포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윤 대통령의 사실상 업무배제 ,책임 총리 임명, 야당 인사까지 포함한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등 '질서있는 조기 퇴진'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진정성있게만 추진하면 중도층의 흥분한 민심을 어느정도 달랠 수 있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야 한다. 시민사회를 대동하며 초지일관 '대통령의 즉각적 직무정지' 를 외치며, 파상공세를 펼칠 더불어민주당도 수용할 만한 비책도 내놔야 한다. 끊어진 소통 사다리를 다시 잇는 일이다. 내심 내년 3월 벚꽃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민주당과 탄핵외 정국 수습책을 협의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무조건 지키려고만 하면 민심과의 괴리감이 커져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성적 사고가 작동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개헌도 진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이 그 명분이 될 수 있다. 이참에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실시도 고려해볼 만하다. 헌법개정 시계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이후 멈춰있다. 소통불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잉태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37년째 헌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정국 안정의 키를 쥐게 된 한 대표의 앞날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납득할 만한 정국 수습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체될 수록 보수의 가치가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진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마을 이장’에게 또다시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형
'마을 이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벌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다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7시 31분쯤 영천에 한 마을 이장인 B(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장이 마을 주민들을 선동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7월 26일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오랜 친구 지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피해자를 재차 살해하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중등도의 우울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술에 취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 "민간위탁 감사 세무사가 해도 되나"
대구·부산·광주·대전·전북 지방공인회계사회 등 5개 단체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의결한 조례가 회계감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공공재정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별도 성명도 발표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연간 1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회계감사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일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개정 의결한 조례가 공공재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이에 이들 지방공인회계사회는 △조례원상 복원 △국회의 신중한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 △정부의 법률 개정추진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부정 사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결산서 회계감사' 제도를 즉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 요구는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세무사에 회계감사를 맡기면 감사의 품질 저하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야 지방재정 운영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관리될 수 있다고 봤다.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국민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의회와 국회가 시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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