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號)가 8년만에 다시 깊은 수렁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에 기습선포한 비상계엄은 스스로를 '탄핵 단두대'에 올려놓고 말았다. 지난 7일 열린 탄핵안 투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지만 후폭풍은 가히 메가톤급이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또 새기고 말았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일단 1차 방어엔 성공했다. 윤 대통령의 2분짜리 짧은 사과 담화문을 통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것이 다소 시간을 벌어준 모양새다. 탄핵 단두대에서 잠시 내려온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 자명하다.
세력이 강건할 땐 아첨하며 따르던 세력들이 앞다퉈 등을 돌렸다. 염량세태(炎凉世態), 고립무원(孤立無援)이란 말이 새삼 실감난다. 임기를 2년 6개월이나 남겨둔 윤 대통령이 자초했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폭주'로 수세에 몰리자, 극도로 조심해야 할 '비상계엄'선포로 맞대응하며 힘 자랑을 한 댓가다. 제 발등을 찍었다. 진중해야 할 국정 리더십이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다.
일단 탄핵카드는 불발됐지만 정국 불안모드엔 제대로 불을 댕겼다. 국민 분노 게이지는 하늘을 찌른다. 거리에 집결해 즉각적 퇴진을 목놓아 외치는 시민들의 저항강도는 더 거세질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속도를 낼 것이고, 부글부글 끓는 시민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의 2차·3차 탄핵안 발의는 계속 이어질 태세다. 국가신뢰도 추락 , 수출 및 투자유치 고전 등이 지속되면 경제인들마저 시국선언에 동참할지 모른다.
추락한 국격과 무너진 국민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정국 수습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윤 대통령의 운명은 현재 한동훈 대표 손에 달렸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체포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윤 대통령의 사실상 업무배제 ,책임 총리 임명, 야당 인사까지 포함한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등 '질서있는 조기 퇴진'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진정성있게만 추진하면 중도층의 흥분한 민심을 어느정도 달랠 수 있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야 한다. 시민사회를 대동하며 초지일관 '대통령의 즉각적 직무정지' 를 외치며, 파상공세를 펼칠 더불어민주당도 수용할 만한 비책도 내놔야 한다. 끊어진 소통 사다리를 다시 잇는 일이다. 내심 내년 3월 벚꽃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민주당과 탄핵외 정국 수습책을 협의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무조건 지키려고만 하면 민심과의 괴리감이 커져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성적 사고가 작동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개헌도 진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이 그 명분이 될 수 있다. 이참에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실시도 고려해볼 만하다. 헌법개정 시계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이후 멈춰있다. 소통불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잉태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37년째 헌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정국 안정의 키를 쥐게 된 한 대표의 앞날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납득할 만한 정국 수습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체될 수록 보수의 가치가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진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일단 1차 방어엔 성공했다. 윤 대통령의 2분짜리 짧은 사과 담화문을 통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것이 다소 시간을 벌어준 모양새다. 탄핵 단두대에서 잠시 내려온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 자명하다.
세력이 강건할 땐 아첨하며 따르던 세력들이 앞다퉈 등을 돌렸다. 염량세태(炎凉世態), 고립무원(孤立無援)이란 말이 새삼 실감난다. 임기를 2년 6개월이나 남겨둔 윤 대통령이 자초했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폭주'로 수세에 몰리자, 극도로 조심해야 할 '비상계엄'선포로 맞대응하며 힘 자랑을 한 댓가다. 제 발등을 찍었다. 진중해야 할 국정 리더십이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다.
일단 탄핵카드는 불발됐지만 정국 불안모드엔 제대로 불을 댕겼다. 국민 분노 게이지는 하늘을 찌른다. 거리에 집결해 즉각적 퇴진을 목놓아 외치는 시민들의 저항강도는 더 거세질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속도를 낼 것이고, 부글부글 끓는 시민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의 2차·3차 탄핵안 발의는 계속 이어질 태세다. 국가신뢰도 추락 , 수출 및 투자유치 고전 등이 지속되면 경제인들마저 시국선언에 동참할지 모른다.
추락한 국격과 무너진 국민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정국 수습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윤 대통령의 운명은 현재 한동훈 대표 손에 달렸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체포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윤 대통령의 사실상 업무배제 ,책임 총리 임명, 야당 인사까지 포함한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등 '질서있는 조기 퇴진'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진정성있게만 추진하면 중도층의 흥분한 민심을 어느정도 달랠 수 있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야 한다. 시민사회를 대동하며 초지일관 '대통령의 즉각적 직무정지' 를 외치며, 파상공세를 펼칠 더불어민주당도 수용할 만한 비책도 내놔야 한다. 끊어진 소통 사다리를 다시 잇는 일이다. 내심 내년 3월 벚꽃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민주당과 탄핵외 정국 수습책을 협의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무조건 지키려고만 하면 민심과의 괴리감이 커져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성적 사고가 작동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개헌도 진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이 그 명분이 될 수 있다. 이참에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실시도 고려해볼 만하다. 헌법개정 시계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이후 멈춰있다. 소통불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잉태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37년째 헌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정국 안정의 키를 쥐게 된 한 대표의 앞날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납득할 만한 정국 수습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체될 수록 보수의 가치가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진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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