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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상황과 관련해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혁신도시 시즌2'가 최대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100곳 안팎을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가능한 대상으로 꼽았다. 현재 진척 상황은.
"지역·정치권 등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연관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많은 장점이 발생했으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즌 2'는 그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를 예로 들면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가 없다. 애당초 학교 설립 약속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전국 단위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규모나 방식은 추후에 청와대에서 결정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균형발전정책 전체가 길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중앙정부 사업 지방 이양, 혁신도시 시즌2 등 여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다.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公기관 추가 이전 신중해야…靑, 규모·시기 등 면밀히 검토 중
대구혁신도시 학교 설립 안 지켜져…문제점 보완·개선이 우선
제2국무회의 법률안·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조속한 통과 바라
균발委 독자적 사무·예산 없어 국정과제 균형발전 추진에 한계
▶제2국무회의 성격인 '대통령-시·도지사 회의체'(중앙-지방협력회의)의 법제화는 어떻게 되고 있나.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한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법률안은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연동돼 있다. 두 법률안이 함께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 실행할 힘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무총리도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소관 사무와 예산이 없어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다지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위원회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에 나갔던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일 때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턴기업에 대해 자금·입지·인력 지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복귀(82개사 중 67개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으로 복귀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지, 제조·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한지, 기술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장비 등에 접근이 용이한 지 등이 중요할 것이다. 최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의료·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는 한미사이언스가 좋은 사례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초과했다. 이는 수도권에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기회의 균등을 맞추는 방안은.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과 여가생활의 기회가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불균등한 자원 배분 상태에서 자원을 재분배해 균등한 발전 상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평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작년 4월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그 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 보길 권하고 싶다. 고민을 많이 하는 지역의 어젠다가 충실하다. 균발위는 지역주도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마련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균형발전이 국가적 화두가 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격차 해소 문제는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역량을 쏟아야 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역의 경제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균발위의 역할이 더욱 무거워졌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그 피해가 집중됐다. 생태학적으로 생명체의 분산, 인구의 분산은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비어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생태학적 시각으로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도시화된 주거 형태(아파트 중심)는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인구 분산의 절실함을 방증한다. 지역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갖추고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구를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 지방선거에 대구시교육감 후보로 나섰지만 불과 2.7% 차이로 낙선했다. 차기 선거에 대한 생각은.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현재는 균발위 일에 충실하고 있다. 어쨌든 (출마 여부는) 시민이 원해야 된다고 본다."
논설위원 yrlee@yeongnam.com
◆김사열 위원장
△1956년 경북 의성 출생 △계성고, 경북대 및 대학원 졸업 △덴마크 코펜하겐대 분자생물학 박사, 코펜하겐대 분자생물학연구소 생물학 이학박사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 전문위원 △제7회 대구시교육감 선거 출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경북대 교수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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