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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없는뉴스] 4월 7일 간추린 뉴스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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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4-07 08:51

4월 7일 뉴스 브리핑

1.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의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6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7일 열리고, 대통령실에서 정호영 전 원장을 내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전임 이사장의 퇴임 이후 한 달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며 "지난달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이 퇴임한 지 한 달여가 돼 가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듯하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2. 국민연금, DGB금융 주식 대량매도…최대주주 변화 관심

DG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서 2대 주주인 OK저축은행과 지분율 차이는 불과 1%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DGB금융지주가 최근 공시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 192만2천79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기존 9.92%에서 8.78%로 줄었습니다. 8%의 지분을 보유한 OK저축은행과의 차이는 불과 0.78%입니다. 3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3.95%입니다. 일각에선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 구도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현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3. 4년만에 청도 소싸움축제...14일부터 3일간 열려

'청도소싸움축제'가 4년만에 오는 14일부터 3일간 청도 소싸움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총상금 1억3천만 원을 두고 열리는 체급별 소싸움경기의 예선전은 10일에서 13일 대·소백두급, 대·소태백급, 대·소한강급 등 6개 체급으로 나눠 토너먼스 방식으로 치릅니다.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4일에 4강 및 결승전을 열어 최고의 싸움소를 가립니다. 15·16일 주말에는 이벤트 경기를 포함해 하루 14경기씩 총 28경기가 베팅을 통한 갬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4.농어촌公, 수성못 사용료 항소심 승소에도 '세금 폭탄’

대구고법 민사2부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농어촌공사에 7억3천여 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대구시와 수성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농어촌공사는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수성구가 농어촌공사에 재산세 8억7천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는 그간 면제받았던 종합부동산세 5년치 약 53억원도 내야 할 전망입니다.

5. 구미시, 3수 끝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성공

구미시가 세 번째 도전에서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구미시는 방위사업청의 올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목표인 ‘지역 중점 전략산업과 국방 5대 신산업 연계’에 초점을 맞춘 유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방산기업, 지자체, 대학이 힘을 합쳐 지역과 산업별 방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5년간 4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창원과 대전 방산클러스터 중간에 위치해 기술·연구개발에 구심점 역할이 가능합니다.

6. 전기·가스요금 결정 또 연기…국민에 가혹한 희망고문만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또 연기됐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개최 후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 노력 방안을 보고했다"며 "자산 매각, 공급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착수 시기 조절 등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해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월 발표한 28조원 규모 자구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대안 마련에 실패한 정부·여당이 시간 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