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5월 12일 간추린 뉴스

5월 12일 간추린 뉴스 

1.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항소심 징역2년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 5부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872만원도 명령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 공시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코로나19 엔데믹 선언…6월부터 위기경보 심각→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3년4개월만에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치료비·백신·치료제 등을 지원하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PCR 검사 권고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3. 대구 아파트 매매가 40주 만에 '0.1%'대 최저 하락률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하락해 전주 0.25%보다 하락폭이 둔화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첫째 주 0.13% 이후 40주 만에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이 '0.1%'대로 내려앉은 것도 지난해 8월 셋째 주 0.18% 이후 38주 만입니다. 특히 달성군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로 내림세를 멈춘 것이 눈길을 끌었다. 2021년 11월 넷째주 0%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다 약 18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습니다. 

4. 안동 안막동 일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들어선다 

안동시와 더나은미래, 흥원종합건설은 지난 10일 시청 소통실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안동시 안막동 일원에 반려동물 동반 시니어타운과 동물병원 및 펫푸드관, 반려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500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 여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 합의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11일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본회의 개회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여야는 암호화폐가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이 돼야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도 포함하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6.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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