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법령 7월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우리 정부의 지방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서로 분리된 현행 체계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한 총리는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지방시대의 취지를 되새겨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특례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뒷받침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도 필수적"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국회와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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