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구 103명, 경북 80명 검거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차) 중간결과, 대구에서 총 69건 적발·103명이 검거됐다. 경북은 총 36건 적발·8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2022.7.25.~2023.5.28.)간 전국적인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2천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또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천471명 △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됐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서울청 137건·623명△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됐다. 대구는 69건·103명 검거됐으며, 8명이 구속됐다. 경북은 36건, 80명이 검거됐고, 7명이 구속됐다.

피해현황은 피해자 2천996명, 피해금액 4천599억원이다. 연령별로는 '20대·30대 54.4%',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전세관행 타파를 위해 '4대 유형(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편취, 불법 감정·중개)'에 대해 중점 단속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은 총책 구속 및 범죄집단조직죄를 의율했고, '사망 악성임대인' 사건 관련자 3명을 구속했다. '청년 임대인 사망사건'의 배후세력인 컨설팅업자 등 4명도 구속했고, 불법 감정행위 정황도 확인해 45명을 입건·수사 중에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며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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