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순국선열과 수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향후 불체포특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에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를 했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의 결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영장 청구 기준의)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의 '결심'에도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론 가결'을 요구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안 방식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 사실상 혁신위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며 "공식적 추인 절차를 걸치진 않았으나, 반대하던 의원들도 지도부와 당의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일정 부분 거뒀기 때문에 당론 결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란 단서 조항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단서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날 의총 결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달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