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난 예방 패키지법' 발의 예고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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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3 15:57  |  수정 2023-07-23 16:01  |  발행일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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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난 예방 패키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해 피해와 관련해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최근 수해를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에 기후 위기사항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안, 수해에 대한 복구를 물가상승률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지하터널의 경우 폐쇄회로(CC)TV의 공공정보를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지자체·경찰·소방 유관기관에 동시 통보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 감면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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