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1.26] '보증금 15억 꿀꺽' 대구서 전세사기 30대 가짜 집주인 구속

1월 26일 뉴스 브리핑

1. '보증금 15억 꿀꺽' 대구서 전세사기 30대 가짜 집주인 구속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다세대주택 입주민 16명에게 신탁사기로 보증금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소유권이 없음에도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이 없다. 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 5개월여 만에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냈습니다. 대구시는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3.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 라인'을 넘긴 셈입니다. 여야는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법안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4. 대구경북 신공항 철도에 광역급행철도 차량 투입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등 총 4개 대도시 권역에 광역급행 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교통 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자하는 '광역 급행철도 전국 시대'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대구경북의 광역급행 철도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신공항철도에 광역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하는 방안입니다. 다음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1.04% 상승...경북은 0.63% 올라 

25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올해 1월1일 기준 대구지역 표준지 1만6천799필지의 공시지가는 1년 전보다 평균 1.04% 올랐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입니다.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 회관으로, 제곱미터당 3천912만원이었습니다.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372원에 불과했습니다. 구·군별로는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4.14%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북 7만6천8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63% 상승했습니다.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 개풍약국으로, 제곱미터당 1천287만원이며, 최저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로, 216원이었습니다. 경북 시·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77%로 가장 높았습니다. 

6. 삼성 이재현 연봉 133.3% 인상…최고액은 원태인 4억3천만원 

삼성은 25일 2024시즌 재계약 대상자 전원과 연봉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인상률은 유격수 이재현으로, 6천만원에서 133.3% 증액된 1억4천만원에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선수는 외야수 김성윤으로, 132.6%가 인상된 1억원에 계약했습니다. 최고 연봉은 토종 에이스 원태인입니다. 원태인은 지난해 3억5천만원보다 22.9% 오른 4억3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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