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원'질문에 …10명 중 6명 "출산 동기부여 돼"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자녀를 출산할 경우 정부가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 '동기 부여가 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직접 지원'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 였다.

질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의 예시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3억 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 였다.

현금 직접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유사하지만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51%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설문에는 총 1만3천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는 58.8%, 미혼자는 41.2%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60대 이상(5.7%), 50대(5.4%), 10대 이하(0.24%) 가 그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당시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진행 소식에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자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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