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내년도 의대 증원 다시 검토 필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방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9일 가톨릭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대해서는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이라고 했다.

이어 "편법 대신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5학년도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전공의·학생들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진심으로 대화해보라"고 했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예고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다. 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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