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尹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서 “조태용에 직접 물을 수 없나”…제지

1. 尹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서 “조태용에 직접 물을 수 없나"…제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에 제지당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해 대리인을 통해 신문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재판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필요하면 추가 논의를 거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2. '정신질환 교원' 교육부, 직권휴직되는 '하늘이법' 추진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여교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권휴직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 대구시, 내년 국비 확보 8조6천억 목표…올해보다 2천500억 증

대구시는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8조 6천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반영해 올해 확보액보다 약 2천500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TK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 등이 포함되며,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계획입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목표액 이상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지방 미분양 털자' … 정부, 19일 금융세제 종합 대책 내놓을 듯

정부가 대구·경북 등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완화 등 금융·세제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공개하며,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기를 지방에 한해 유예하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미분양 매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취득세 감면 등 추가 지원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5. 대구시, 올 상반기 '군위 스카이시티' 수립 용역 추진

대구시가 올해 상반기 중 '군위 스카이시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본격 추진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은 군위 스카이시티를 교육·의료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TK신공항 이주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군공항 부지 보상도 적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위 스카이시티는 2030년 TK신공항 개항을 대비해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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