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방] 내가 계약하고 관리까지 다했는데 왜 못해? 공유지분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해결방법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유형태의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판례의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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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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