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채택을 주목한다

대구가 직면한 최대 현안을 꼽으라면 단연 TK신공항 건설이다. 대구 동쪽 동촌 일대 K2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해 전투기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TK의 미래 글로벌화를 이끌 핵심 SOC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방식이다. '기부 대 양여'란 틀에 갇혀 사실상 추진동력이 멈췄다. 대구시가 군위·의성 신공항 부지에 K2기지와 국제공항을 먼저 짓고, 이후 기존 부지를 팔아 사업비 13조원을 충당해야 한다. 공적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의 여러 방안이 나왔지만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강대식 의원을 비롯 대구권 12명 의원 전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TK신공항이 늪에 빠져 표류하고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핵심은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기부 대 양여'는 애초부터 불합리한 구조였다. K2는 국방부가 관할하는 국가 핵심 군사시설이고, 대구국제공항도 관할권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TK신공항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더욱 절박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결정키로 했다. 대구시는 현재 시장이 공석인데다,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야당이라 새 정부와의 정무적 통로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래 저래 어려운 상황이다. TK신공항은 건설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법적 뒷받침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군(軍) 핵심 전력의 재배치란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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