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첫 회동의 마무리가 필요하다. 회동의 결실이 있어야 한다 뜻이다. 그것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7가지 제언에 이 대통령이 여하히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입을 열자 그때부터 펜을 잡고 메모를 했다고 한다. 경청의 자세는 있었으되 아직 눈여겨볼만한 반응은 없다.
김 위원장이 작정한 듯 A4용지를 손에 들고 7분 정도 읽어내려간 7가지 요청사항은 지극히 포괄적이었다. 물론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 자르듯 단도직입적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원론적 견해 표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실 이건 법원과 검찰의 결정 사안이다. 확장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포퓰리즘적 재정주도성장이 정의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의 개선은 야당의 충고가 아니라도 당연히 필요하다. '부동산 대책'에도 접점이 없는 게 아니다.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는 모두 동의한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인사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는 마다할 이유 없다. 공감대가 넓은 △의료·노동·교육 개혁 △정치·선거제 개혁 △초당적 외교 안보 협력 등은 당장 여·야·정 협의가 가능한 의제들이다.
야당과 더 자주 소통하고 대화가 이어지려면 첫 회동의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들러리 회동으로 끝나면 야당이 다시 빗장을 걸게 되고, 이재명 정부의 연착륙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빠른 화답을 기대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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