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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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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김건희 특검 간접언급 "가족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자"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이태원 거부권·시행령 유감표명 및 국회 결정존중 약속해달라"
[속보] 이재명 "이태원 거부권·시행령 유감표명 및 국회 결정존중 약속해달라"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열리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시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R&D 예산 복원, 민생지원 추경 통해 처리"
[속보] 이재명 '"R&D 예산 복원,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민생지원 추경에 한꺼번에 처리"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졍예산(추경)을 요청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윤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 꼭 수용해달라"…1인 25만원 현실화될까
[속보] 이재명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 꼭 수용해달라"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열리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며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는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한다는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국회 존중·야당 파트너 인정해달라"…尹 고개 끄덕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국회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부터 정치하시겠단 이렇게 말씀하신거 언론에서 봤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여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또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바퀴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의정갈등에 "국회공론화특위서 여야 함께 논의해야"…연금개혁도 적극협력
[속보] 이재명, 의정갈등에 "국회공론화특위서 여야 함께 논의해야"…연금개혁도 적극협력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열리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전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 제안했던 국회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 마련될 것 같다. 의대정원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될 주요 과제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오늘 절차 밟을 듯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다.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3차 당선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황 상임고문에 대해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대표를 지내셨다.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다.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로 다음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났고 18일 만에 새 지도부를 꾸리게 됐다.윤 권한대행은 3가지 기준을 갖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다고 인선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첫 번째는 공정하게 전대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당과 정치를 잘 아시는 분, 세 번째는 당의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얻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황 상임고문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무에 밝으신 분이다. 제가 그분이 전대 준비위원장을 할 때 부위원장으로 모셨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잘 조정하고 중재를 잘 하시더라.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19대 이후 의정활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의정활동에서) 떨어져 계셨지만 이준석 대표를 선출할 때 전대 관리위원장을 하셨고 당 상임고문으로 고문단 회의에 늘 참석해 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문도 해주셨다"고 설명했다. 황 상임고문 지명과 관련해 전 대통령실과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교감이라기보다 오늘 의총 직전에 정무수석에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공유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원장 임명 등으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하고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결이 끝나면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제가 약속드린대로 5월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 임명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황 상임고문이 이스라엘 연대 지지 모임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성실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치권은 공수처의 정상적 운영이 이뤄질지 관심을 보내고 있다. 공수처는 김진욱 전 처장에 이어 여운국 전 차장도 지난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부장 책임제로 운영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지명자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오 후보자는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 추천 인사로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에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수장이 된다면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연합뉴스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1969년 경남 산청 출생 -낙동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 -사법시험(37회) 사법연수원(27기)-울산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판사, 울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 연합뉴스
尹-李 첫 '영수회담' 협치 물꼬 틀까
'이번엔 협치의 물꼬 틀까?'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진통 끝에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자유회담'으로 진행되는 만큼 양측이 어떤 의제를 주고받을지 관심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 입장에선 총선 패배 이후 '소통'을 강조하며 영수회담까지 수용했던 만큼 이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회담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통령실에서 1시간 정도 의제 제한이 없는 차담 형식으로 열린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정무수석·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정책위의장·대변인 각 3명씩 배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했고, 두 분 말씀이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합의문은 문안 작성 시간이 있기에 양측이 대화 나눈 것을 중심으로 각자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번 회담은 차담 형식의 만남인 만큼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대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이 대표는 '선택과 집중'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삼아 회담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의 경우 총선 당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에 부정적이지만, 이 대표는 지원금이 시급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자제를 촉구하면서 각종 특검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할지도 관심사다.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선 특검 이슈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이번 회동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은 이번 영수회담 결과로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협치의 물꼬를 트는 발판 마련의 계기가 될지, 불통의 이미지에 갇힐지에 대해 관심이 크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하다. 국회는 5월부터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이번 영수회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한 번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당정은 야당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1대 마지막 국회도 결국 强대 强…與 "입법 폭주" vs 野 "총선 압승이 민심"
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 기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앞세워, 채상병 특검법 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미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 불가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5월 국회 소집을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양측 입장차 가 워낙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도 다음 달 말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검토 중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다루지 말고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은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비쟁점 법안 처리하자는 것이다. 현재 쟁점 법안인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다. 제2 양곡법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의 뜻을 표명해 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한편, 22대 국회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 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4.10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지난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재선' 대구 북구을 김승수 "신공항 프론트 경제도시 만들 것"
"강북·칠곡을 지역 명품도시로 완성시키고 대구 재도약의 핵심 축으로 반드시 도약시키겠습니다." '대구 북구을'에서 한번 더 선택을 받은 국민의힘 김승수 당선인은 재선 국회의원 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인은 재선 당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당이 총선에서 참패해 마음이 무겁다. 뼈를 깎는 각오로 반성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1대 국회에서 김 당선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초선이지만 '알토란' 같은 역할을 맡으며 당 내외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재선이 맡는 문체위 '간사'를 맡으며 문화·예술·관광 이슈는 당에서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당시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정부혁신정책 추진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맡아 지역 현안을 풀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국토위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이를 연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시대를 이뤄내는데 일조하고 싶다"면서 "정부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에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약속한 '강북·칠곡 명품도시 완성 6대 공약' 실현은 물론 신공항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활력이 샘솟는 공항 프론트 경제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고속도로 확장, 도시철도 연장 등 사통팔달 통합신공항 교통망 확충 등 신공항 핵심 인프라를 유치해 거점도시이자 문화·일자리 1번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와 연계해 금호꽃섬을 국가정원화하고 수변 레저·문화관광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해 지역을 '힐링과 레저가 어우러진 수변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김 당선인은 재선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구 북구 지역 행정타운 부지 매각 문제라는 암초를 만난 바 있다. 대구시가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강행했으나 지난 26일 대구시의회에서 매각을 부결하는 등 갈등을 빚은 것이다. 그는 "대구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해당 부지는 대구 강북지역의 최대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북구 강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국·공립 시설은 물론, 도서관 등 문화·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구시는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숙원사업인 대형 거점 융복합도서관 건립 등 지역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공공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실 제공
[하프타임] 영남이 잘못이라는 '수도권 선민의식'
압도적인 국민의힘 지지의 대가는 '비난'이었다. 그것도 같은 당에서 말이다. 비판이나 비아냥도 아닌 완벽히 지역을 무시하는 말들로 상처를 줬다.인천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1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은 영남을 향해 있었다. 윤 의원은 총선 참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영남 중심당'의 한계"라고 지적했으며, 김재섭 당선자는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영남 정서를 기준으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한 정치컨설팅 업체의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영남 의원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22일 열린 두 번째 토론회서도 "영남이 보수를 지켜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해명을 했지만 '영남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한 교수는 영남 보수당과 수도권 보수당 분리라는 극단적 가정까지 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영남이 당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2선 후퇴론'을 폈다. 지역구 90석 중 59석을 영남에서 당선시켰는데도 지역은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으니 물러나라는 식이다. 그럼 대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까지 영남이 이번 선거에서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이들은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번 선거 패인은 명백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지속된 당정 갈등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 정도는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나오기도 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나 고물가 등 정부의 실정도 분명 선거 패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심지어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원희룡·나경원·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모두 수도권 출신이거나 선거를 수도권에서 뛰지 않았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다고 영남 탓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수도권의 영남 탓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것을 잘 안다. '영남 탓'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3번 연속으로 패했다. 그때마다 '영남 자민련'을 극복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영남의 2선 후퇴론이 등장했다. 선거 패배 후 어김없이 비대위 구성 및 전당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구성에 TK가 아닌 수도권 인사가 필요하다고 나온 것이 영남 후퇴론이다. 지금의 영남 탓도 이 때문일 것이다.묻고 싶다. 영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 지지받는 이유를 더 깊게 고민하고 이를 수도권에 적용시켜야 정상이 아닐까. 그런데 대체 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영남은 안된다는 식의 말이 쏟아지는가.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 선거가 치열하지 않다는 비판은 이해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의석수가 많으니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도 동감한다. 하지만 영남 출신이 당의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선이 쉽게 되다 보니 지역 정치인들은 부족하다는 것인가? 수도권에 전체 의석수가 많으니 아무리 영남에서 많이 당선돼도 수도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인가? 대체 수도권의 정서는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무엇이 특별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남은 선거들을 이기기 위해 영남이 희생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없이는 '수도권은 영남 위에 있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선민의식이 깔렸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
영수회담 논의 난항…野 "의제 협의부터" vs 대통령실 "의제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25일 의제, 일정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회담 의제'에 대해 견해차를 확인하면서 회담 성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으며 40여분간 진행됐다.천 실장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1차 실무 회동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천 실장은 2차 회동에서 "대통령실의 구체적 입장을 듣지 못했다"라며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입장을 저희가 지도부와 공유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철호 정무수석 역시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한 국정 관련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영수회담 성격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의제를 사전에 정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의제를 특정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에선 10과목이 있다면 몇 과목이라도 답안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회담 후 결과에 따라 여야,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나온다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또 채 상병 특검이나 민생지원금에 대해 "수용, 불수용, 부분 수용 이렇게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국회법 등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실무 회동 결과를 놓고 지도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한 뒤 대통령실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3차 실무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 협상 등을 위한 실무회동 결과를 설명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에 "사회적 혼란 야기" 지적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25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안은)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안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차관은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심사 과정에서 야당에 법안의 독소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합의 없이 빠른 시일내 개최하자"
[속보] 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합의없이 빠른 시일내 개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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