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신광면 주민들 “포항에코빌리지(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전면 재검토해야”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주민들이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인 '포항에코빌리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반발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광 포항폐기물처리시설(에코빌리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광면 흥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최종 입지 선정에 앞서 수자원, 기상, 지질, 문화유산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수질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출수 유출 시 상수원 보호구역에 미칠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후보지에서 불과 40m 하류에 용천지가 있고 330m 거리에 내단천이 흐르며, 4.3㎞ 하류에는 안강상수원보호구역이 자리 잡고 있다. 기상 조건에 대한 부실한 기초 자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책위는 신광면이 해안가인 송도와 지형적 특성이 판이한 내륙 분지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송도 관측소의 자료를 기준 삼은 것을 비판했다. 즉 하루 400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부지 기상과 상층 기상을 직접 측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질 안전성과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신광면에 위치한 활성단층에 대한 부분 등과 함께 냉수리 신라비 등 국보와 보물이 다수 출토된 지역 인근인 만큼, 후보지 일대의 정밀 지표조사와 발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한 대송면 후보지와의 비교 방식에 대해서도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53만2천772㎡ 규모인 신광 후보지가 대송 후보지(41만9천611㎡)보다 약 27% 넓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제시한 도면은 동일 축척을 적용하지 않아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순미 대책위 위원장은 "충분한 조사와 평가 없이 신광면 흥곡리를 최종 입지로 선정해선 안 된다"며 "포항시는 당장 정밀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9.14

동대구역 지하연결통로 준공 반년 늦어진다…관로 변수에 일정 조정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지하연결통로 공사가 지하 매설물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공사 전 파악한 지하 매설물인 상·하수도관이 실제 굴착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상태로 드러나 공정이 꼬인 것. 이에 사업 시행사 측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6개월가량 더 소요됨에 따라 준공 시점을 내년 6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사업시행사에 따르면 현재 동대구역 지하연결통로 공사는 내년 6월30일 준공을 목표로 공정계획을 조정 중이다. 당초 준공 예정 시점은 올 12월이다. 현재 공정률은 50%를 넘어섰다. 이 사업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옛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를 지하로 잇는 공사다. 후적지 A아파트 시행사가 연결통로를 건설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사가 계획 중인 공정계획 조정에 발단이 된 것은 사업 부지에 매몰된 상·하수도관이다. 공사 도면에 명시된 상·하수도관 위치가 실제와 달라, 하수 흐름을 유지하며 관로를 지지·우회하는 별도 설계와 시공이 필요해진 것이다. 더군다나 이 관로들은 당초 예상보다 노후 정도가 심해 공사 과정에서 파손 위험이 커졌다. 이에 새 관로로 교체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추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시행사는 준공 일정을 올해 말이 아닌 내년 상반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도로 혼잡과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토목공사를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한 뒤, 주변 도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후 엘리베이터와 전기설비,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행사 간부 B씨는 "대구시가 보유한 지하 매설물 자료와 실제 현황이 일부 달랐고, 상수도관의 노후 정도도 굴착작업 전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주요 지장물은 대부분 조치해 여기서 내년 상반기를 넘어가는 추가 지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대구지역 한 구청 건설행정 실무자도 "오래된 하수관로는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위치와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도 "설계 단계에서 기초조사나 시굴조사를 충분히 하면 위치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공사 중 변수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시행사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지 못한 대구시는 향후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제출될 시,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장은석 철도시설과장은 "현재까지 내년 6월 준공과 관련한 공식 협의는 없었다"며 "우선, 올 상반기 공사 현장을 점검할 당시 시행사로부터 연말 준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설명만 전달받았다. 사업계획 변경이 공식 접수되면 지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9.14

[영남일보 14기 독자위원회] “떠나는 청년·기득권, 흔들리는 향토기업…진단 넘어 해법 제시해야”

영남일보 14기 독자위원회 올해 세 번째 회의가 지난 9일 영남일보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재훈 에코프로 파트너스 대표를 비롯해 김요한 지역과인재 대표,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박정숙 행복북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동건 동남KTC 대표, 이원호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 관장, 최덕윤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인구유출, 교육계 이슈, 향토기업 및 지역 의료계 위기 등 지역 현안을 짚고 심층 기획에 대한 평가와 발전적 대안을 제안했다. △김요한= 8월30일 자 '청년이 남는 도시의 조건' 기획 기사를 보며 인구 이동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를 느꼈다. 전입신고서상 사유는 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 환경·자연 환경 등 단순 요인에 그치지만 실제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된다. 청년 유출뿐 아니라 퇴직한 신중년의 인구 이동에도 주목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앞둔 시점에서 1차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정주율과 만족도를 살펴보고 정책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도록 도시 정주를 위한 '푸시-풀(Push-pull) 요인'을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단해야 한다. 9월6일 자 '대구 공유냉장고…나눔의 온기 식지 않는 공유자산으로', 9월9일 자 '중년의 외로움 정원서 수다 떨며 달래요'는 공유경제·공유지 활동 등 '공유도시'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다. 앞으로도 '공유서재' 등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길 바란다. △박정곤= 최근 교육계 최대 화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다. 각종 기사에서는 교부금 삭감 시 교육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약 4조원 규모의 교육 예산 중 낭비되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예산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9월8일 자 '구지 르네상스를 통해 스라밸 있는 삶' 기사처럼 단위 학교의 교육 과정 및 방향성 등을 조명한 기사는 현장의 성취감을 높이고 학부모와의 신뢰를 구축해 더 나은 교육 활동을 위한 협업체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9월8일 자 '"대구 노인 면허 반납해도 줄 돈이 없다" 지급 지연 4천명 육박' 기사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문제뿐 아니라, 면허 반납을 하지 못하는 교통 인프라의 현실 등 당사자 대상의 심층 취재가 보강됐으면 한다. △박정숙= '흔들리는 공연도시 대구' '청년이 남은 도시의 조건'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등 깊이 있는 기획 시리즈가 눈에 띈다. 특히 6월23일 자 '대구 청년들 "일자리 이어 문화 혜택 때문에 떠납니다"'는 경제 분야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문화 인프라의 중요성을 설문조사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보도했다. 6월1일 자 '[6·3 데이터 분석-경북] 경북도지사 후보들 '행정통합' 외칠 때, 도민 관심사는 '산불·교통망 확충''은 온라인 댓글을 대형언어모델(LLM)로 분석한 시도는 좋았으나, 댓글의 표본 편향 및 매크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공신력 부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시민기자가 담당하는 '동네뉴스' 코너는 좋은 내용임에도 행사 장소나 일시 등 기본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편집 단계에서 꼼꼼히 재검토해주길 바란다. △이동건= '서도호 전시가 던지는 의미'(9월9일 자), '외국인이 대구에 남긴 말'(8월14일 자),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대구'(8월18일 자), '향토기업이 아프다'(9월2일 자) 등 최근 지역의 현실을 담은 무거운 기사들이 이어져 안타까움이 컸다. 특히 침체기에 접어든 제조업의 위기를 구조적으로 파고드는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 노후된 산업단지의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이 떠난 공간을 문화 공간 등으로 만드는 방안을 조명하길 바란다. 또 대구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숙박·교통 등 관광 인프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기자단 기사가 주로 인물에 맞춰져 있는데, 사회·경제 이슈까지 확장해서 접근했으면 한다. △이원호= 'TK 시대정신의 보고를 찾아서' 기획은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의미 있는 연재다. 최근 보훈계에서 건국훈장 서훈 재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4·5등급인 애국장·애족장과 달리 과거 정치적이거나 모호한 이유로 1~3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으로 분류된 건국훈장이 객관적인 잣대로 재평가돼 그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분위기에 휩쓸려 무분별한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스스로의 권위를 '포상 인플레이션'으로 갉아먹은 방송대상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보길 바란다. △이재훈= 청년 유출보다 더 심각한 건 지역 기득권층·기업인·퇴직 교수 등 '부(富)'와 '빅마우스'의 수도권 유출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소비 활동이 침체되고 일자리의 그릇(기반)마저 깨지면서,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생산적인 관점보다는 지역에 머물게 하는 수요나 소비 관점에서 바라보길 바란다. 소비가 살아나야 일자리 역시 창출되기 때문에 지역의 리더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의사결정 주체를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머무를 사람, 지역에 뿌리를 두고 열심히 활동하는 인재들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질적인 산학협력과 지역 특화산업의 비즈니스화를 통해 '지역 내 돈과 사람이 머무는 소비 중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영남일보가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최덕윤= 9월2일 자 '"명절 대란 땐 3천 원 더"…줬다 뺏는 소아과 임시 수가 '땜질 행정'' 기사는 실태는 다루고 있지만,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낮은 수가 대비 과도한 리스크와 의료소송 부담이 본질적 이유다.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다룰 때 통계와 현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주길 바란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등 의료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이오 생태계 구조에 대해 밀도 있게 취재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의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제안한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09.14

가을 늦더위에… ‘살모넬라 식중독’ 다시 폭발

여름철 감염병인 살모넬라 식중독이 가을 늦더위를 타고 재확산하고 있다. 9월 들어 환자 수가 반등하며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 감시 통계를 보면 36주차(8월 30일~9월 5일) 기준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 수는 223명으로 파악됐다. 33주차(152명) 대비 46.7% 폭증했다. 전주(35주차·186명)와 비교해도 19.9% 반등하며 연중 최고점 수준에 다시 다다른 기록이다. 올해 살모넬라균 유행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돼 가을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36주차까지 누적 환자 수는 총 3천186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천786명)보다 14.4% 증가했다. 앞서 지난 5월(20주차) 환자 수가 117명으로 전년 동기(65명) 대비 80% 폭증하며 여름 유행이 조기 개시된 바 있다. 이후 7월 말(30주차·179명) 1차 피크를 지나 9월 들어 2차 유행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엔 9월 초에 정점을 찍은 후 10월 중순쯤 대규모 2차 대유행이 발생했다. 늦더위와 환절기 야외활동이 겹치는 9~10월이 여름 못지않은 살모넬라 식중독의 최대 위험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오염된 달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거나 닭을 덜 조리해 먹었을 때 감염된다. 감염되면 고열, 두통, 오한이 나고 이후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 예방을 위해선 달걀, 생고기를 만진 뒤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계명대 동산병원 류성열 교수(감염내과)는 "살모넬라균은 35~37℃에서 증식이 가장 활발해 7~8월에 환자가 가장 많다. 하지만 올해 늦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영유아, 고령자,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각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6.09.14

연세대 한 곳이 대구경북 18개 사립대보다 기부금 2.4배

대학 기부금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 기부금은 대구경북권 대학의 12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의 대학 기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대 기부금은 2023년 7천568억7천만원에서 2024년 7천437억8천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8천44억9천만원으로 회복됐다. 2025년 기부금은 2024년보다 8.2%, 2023년보다 6.3% 각각 늘었다. 다만 전체 증가세는 수도권 대학이 주도했다. 수도권 사립대 기부금은 2023년 5천364억9천만원에서 2024년 5천308억9천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5천971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전국 사립대 기부금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4.2%로, 2023년 70.9%보다 3.3%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대구경북 사립대 기부금은 2023년 386억1천만원에서 2024년 544억8천만원으로 41.1% 증가했지만 지난해 499억8천만원으로 8.3% 줄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9.5% 늘어난 수준이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2025년 수도권 77개교의 기부금은 대구경북 18개교보다 12배 정도 많은 셈이다. 대학 한 곳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연세대 본교 기부금은 1천215억원으로 대구경북 사립대 전체 기부금의 2.4배였다. 고려대 본교도 755억6천만원으로 대구경북 전체 사립대보다 많았다. 대학별로 보면 대구경북권 주요 사립대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23~2025년 영남대 기부금은 48억6천만원→47억4천만원→39억4천만원으로 3년 사이 19.0% 감소했다. 계명대는 35억4천만원→40억6천만원→30억1천만원으로 2023년보다 14.9% 줄었다. 대구가톨릭대는 68억1천만원→47억2천만원→27억5천만원으로 3년 사이 59.6% 감소했다. 다만 대구가톨릭대는 반도체 관련 특화 사업 과정에서 건물·사업 관련 대규모 기부가 특정 연도에 반영되면서 연도별 변동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내에선 포스텍과 한동대의 기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포스텍 기부금은 93억9천만원, 한동대는 140억7천만원이었다. 두 대학을 합친 기부금은 234억6천만원으로 대구경북 사립대 전체 기부금 499억8천만원의 절반(46.9%)가량을 차지했다. 지역 대학들은 기업 기반과 동문 규모 등의 차이가 기부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명대 하지원 대외홍보팀장은 "기부금과 관련, 수도권 대학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며 "기부금 규모가 커지려면 기업체 기부가 중요한데 지역엔 대규모 기부를 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동문들과 개인 기부금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부금 규모가 작다고 해서 당장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대학 기부금은 장학금이나 특정 학과, 건물·시설 등 사용처가 정해진 지정기부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대학 운영비와 성격이 다르고, 약정기부금은 실제 납부 시점과 공시되는 기부금 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부금 의미를 지금 대학 운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부금은 대학이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시설이나 교육시설 확충, 장학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어서다. 특히 대규모 기부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대학은 중장기적인 발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못한 대학은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도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이가 해마다 누적될 경우 대학 발전 여력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부 기반이 취약한 지역 대학일수록 중장기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기부금을 포함, 대학이 장기적으로 연구와 교육, 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영남대 김병주 교수(교육학과)는 "기부금이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어서 당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부금이 연구시설이나 교육시설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다르다"고 봤다. 또 "발전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결국 대학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9.14

[단독]“도로부터 확인하라” 했는데…49억부터 쓴 공항공사, 울릉공항 사택 ‘막다른 길’

한국공항공사가 울릉공항 직원 사택 건립을 위해 49억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가 진입도로 문제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용지물(본지7월28일관련보도)이 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공항공사는 울릉공항 직원 사택 부지를 매입하기 전 울릉군으로부터 진입도로 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사들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자체 판단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계획도로 개설에 기대를 걸었고, 현재는 대체 진입도로마저 토지주들의 반대로 막히면서 49억원을 들인 사택 부지가 도로 문제에 묶인 상황이 됐다. 특히 대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협의 중인 토지주 5명 가운데 매각 의사를 밝힌 사람은 1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은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비롯해 토지가격 문제, 특별한 이유 없이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 등으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끝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기대했던 계획도로가 불투명한 데 이어 대체도로 확보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사택 건립사업 자체가 사실상 발목이 잡힌 셈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2024년 울릉읍 사동리 864번지 일대 7천64㎡를 49억원에 매입했다. 울릉공항에서 약 400m 떨어진 부지로, 공항 운영에 필요한 직원 100여 명을 수용할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부지로 연결되는 기존 도로 폭이 약 3.5m에 불과해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진입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울릉군은 공항공사 측에 부지 매입에 앞서 진입도로와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이 같은 울릉군의 사전 확인 요구를 알고도 자체 판단에 따라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영남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공항공사는 해당 부지가 공항과 가깝고 직원 사택 건립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에 계획돼 있던 울릉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계획도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설 일정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계획도로를 통해 진입로를 확보하려던 구상이 현실화하지 않자 공항공사는 뒤늦게 대체도로 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토지주 협상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49억원짜리 부지를 매입하고도 기본적인 진입도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된 만큼, 당시 매입 결정 과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울릉군이 사전에 도로 여건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면 공항공사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고, 계획도로 개설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한 뒤 매입을 결정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계획도로가 실제 개설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토지주 협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시간도 촉박하다. 울릉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개항 전 직원 사택 준공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대체도로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토지 확보와 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 설계·인허가, 사택 건립공사까지 거쳐야 한다. 울릉은 섬이라는 특성상 건설자재와 장비, 인력 수급 등에서 육지보다 공사 여건이 불리해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필요도 있다. 공항 개항을 앞두고 운영인력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부대사업이 아니다. 직원들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것은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과도 직결된다. 공항공사는 이제라도 당초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진입도로 문제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울릉군의 사전 의견을 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는지 설명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체도로 협상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49억원을 들여 확보한 부지가 도로 문제로 장기간 묶이고, 개항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직원 사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지 매입을 결정한 당시 진입도로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9.14

김승원·이형일 청문회 앞둔 TK 의원들…“TK 현안도 따질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도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TK 현안도 함께 짚겠다고 밝혔다. 14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15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과천 아파트 '비거주 1주택' 논란과 가족의 반도체 ETF 투자 및 이해충돌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짚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우려와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감소 문제가 제기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선다. 현재 정부가 올해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전국 각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내려갈 재원을 중앙정부가 먼저 떼어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한 뒤 다시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정부가 재원을 쥐고 지방에 재배분하는 구조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과 TK 행정통합 무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때 당시 (이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또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은 7년째 답보 상태"라며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집중 추궁에 나선다. 특히 여러 논란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이 아닌 판사 시절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판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김 후보자 측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허위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고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공소 취소 모임' 주도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것과 관련한 문제도 따질 예정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14

[포토뉴스] 늦깎이 졸업생의 감격 어린 눈물

14일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린 대구내일학교 초등 제14회·중등 제11회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눈물을 닦고 있다. 대구내일학교는 2011년 초등과정, 2013년 중학과정을 개설해 그동안 초등과정 1천137명, 중학과정 953명 등 2천9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9.14

대구, ‘물산업진흥원 유치’ 역량으로 입증했다

정부가 분산된 물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가칭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가 국가 물산업 거점으로 존재감을 발산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중심 실증·인증 인프라에 글로벌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역량까지 부각하면서 물산업진흥원 유치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윤석대 K-water 사장을 비롯해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박노혁 SK하이닉스 부사장, 사착 폰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차관, 안드레아 쿤도 매튜 탄자니아 수자원부 차관, 권한준 NSF아시아·태평양 총괄 대표, 섀넌 매카시 국제담수화·물재이용협회(IDRA) 사무총장 등 국내외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협회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물관리 정책과 기술 교류를 넘어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 및 글로벌 물산업 기관 유치 등을 모색하며 행사 외연을 넓혔다는 평이다. 이는 정부의 물산업 육성 체계 개편과 맞물려 의미를 더한다. 정부는 최근 여러 기관에 흩어진 물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해 한국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다. 진흥원 본사 입지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대구가 물산업 관련 기능의 집적도 등을 앞세워 유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행사는 대구의 물산업 역량과 경쟁력을 정부와 세계에 알리는 쇼케이스를 방불케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한 반도체 기업관을 비롯해 한국수자력원자력과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면서 물산업과 반도체·에너지·건설 등 첨단산업 간 기술·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물·에너지·AI 융합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 물산업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글로벌 물산업 기능 유치전에도 불씨를 당겼다. 세계적인 공중보건·안전 인증기관인 NSF는 행사장에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대구시는 NSF 관계자들과 만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시험·실증 인프라와 지역 물기업의 역량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행사 기간 워터리더스 라운드테이블 좌장을 맡은 섀년 매카시 IDRA 사무총장에게 지역기업의 기술력과 국제 행사 개최 역량을 홍보하는 등 '2028년 국제해수담수화·물재이용협회(IDRA)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접점을 넓혔다. 비즈니스 성과도 주목된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파트너스 데이 등을 통해 지역 물기업과 국내외 수요처를 연결한 결과, 행사 기간 350만달러 규모 수출 상담과 190만달러 규모 계약을 이끌어냈다. 이번 국제물주간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대구가 국가 물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향후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과 본사 입지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산업 집적과 국제협력 역량이 대구의 주요 경쟁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행사가 정부의 물산업 육성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업 지원 인프라와 국제 협력 역량을 축적해 온 대구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9.14

AG 변수보다 무서운 ‘구자욱 공백’…삼성 라이온즈 선두 탈환 ‘적신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정규시즌 1위 탈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4일 현재 정규시즌 2위에 자리한 삼성은 1위 KT를 2경기 차로 추격 중이지만, 남은 경기에서 전력을 쏟아붓지 못한다면 선두 탈환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갈 길 바쁜 삼성이 최근 5경기에서 2승을 거두는 데 그친 반면, KT는 파죽의 6연승을 내달리며 추격의 틈을 허용하지 않았다. 삼성이 15일부터 이어지는 18차례의 정규시즌 잔여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를 쓸어 담지 못한다면 한국시리즈 직행은 사실상 어렵다. 막판 순위 싸움의 최대 변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이다. 14일 대표팀 소집이 시작된 가운데 삼성에서는 김지찬·이재현·배찬승이 대표팀에 합류했다. 백업 선수층이 두터운 삼성은 비교적 전력 공백 고민을 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팀 내 핵심 투수진인 박영현·소형준·오원석을 대표팀에 보내는 KT는 마운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장 삼성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재는 따로 있다. '캡틴' 구자욱의 몸 상태다. 구자욱은 지난 12일 훈련 도중 등 쪽에 담 증세를 호소하며 주말 LG와의 2연전에 결장했고, 팀은 2연패에 빠졌다. 현재 리그 타율 1위(0.363)로 공격을 이끌어 온 구자욱의 복귀가 혹시라도 늦어진다면 정규시즌 1위를 향한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등 쪽에 담 증세가 왔던 구자욱의 몸 상태가 계속 좋지 않다.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데 담이 좀 강하게 온 것 같다"면서 "화요일(15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지난 11일 키움전에서 타구에 뒤꿈치를 맞은 외국인 선발 투수 페덱의 몸 상태는 문제가 없다. 치열한 순위 싸움으로 인한 선수단의 심리적 압박에 대해 박 감독은 '평정심'을 강조했다. 박 감독은 "순위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오버 페이스를 할 수 있다. 시즌 막바지이지만 남은 경기 일정이 선수들에게는 결코 짧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무리하다 부상을 당하기보다는 평소 하던 대로 뛰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시즌 초 다짐했던 '열심히 하겠다'는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9.14

[취재수첩] 영덕의 꿈

영덕이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지난 7월 새 군수가 취임하면서 민선 9기가 닻을 올렸지만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북 초대형 산불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빠듯한 재정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도 되살려야 한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이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영덕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까지 안고 있다. 당장은 산불 피해 복구가 시급하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초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임시주택에서 일상을 다시 세우고 있고 검게 타버린 산과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다. 복구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한정된 재정만으로 주택과 산림, 생활기반시설을 제대로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와 경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원전 유치는 영덕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졌다. 지난 6월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을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선정하면서 과거 천지원전 백지화 이후 멈춰 있던 지역의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원전이 들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영덕의 미래가 저절로 밝아지는 것은 아니다. 건설기간의 일시적인 경기 활성화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유치, 인구 증가, 지방세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원전과 연관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업체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수원과 영덕군의 관계가 중요하다. 영덕은 과거 원전 지정과 백지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치렀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약을 마련하고 지역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새 군정에는 결국 두 가지 큰 과제가 놓여 있다. 하나는 무너진 주민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원전을 발판으로 앞으로 수십 년을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해묵은 숙제까지 이 과정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 결국 '영덕의 꿈'은 원전 하나를 짓는 것도 산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재난을 딛고 일어선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청년이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다. 조주홍 영덕군수가 취임사에서 그린 영덕의 미래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산불 복구와 신규원전을 두 갈림길이 아니라 하나의 미래 전략으로 엮어낼 때 영덕이 꿈꾸는 미래도 현실에 가까워질 것이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9.14

[월요메일] 교양의 품격

교양(敎養)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 정서, 도덕 등을 바탕으로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이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르쳐 기름'을 뜻한다. 독일에서는 교양을 '빌둥(Bildung)'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을 넘어, 사람 안에 어떤 형태(Bild)를 만들어 가는 과정, 즉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국 교양이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인간다운 아름다움이자 품격인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목도하는 교양의 현주소는 아쉬움을 남긴다. 교양의 진정한 뿌리인 '도덕적 감수성'과 '사회적 상식'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특히 눈앞의 사적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 버리는 행태는 공동체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품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윤리적 수준을 퇴행시키고 있다. 영향력이 클수록, 공공의 상식을 체화하고 보여줄 책임은 더 크고 무겁다. 사적 편의나 이익에 따라 사회적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법과 질서를 무시할 때, 다수의 구성원이 힘들게 지켜온 교양의 척도와 공동체의 근간은 흔들리게 된다. 교양과 예절, 도덕과 윤리는 타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이를 잃어버린 사회는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고 공동체를 약화한다. 첨단 기술이나 국가적 기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도 적지 않다. 한 개인이 사욕을 위해 내버린 최소한의 교양과 도덕성은 기업과 공동체에 수천 배, 수만 배에 달하는 치명적 손실을 입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신뢰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교양과 양심을 저버린 대가는 결국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짊어지게 되는 셈이다. 사회는 수많은 관계의 연결망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마땅히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이끌어야 할 기성세대가 오히려 더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현실은 씁쓸함을 더한다. 프랑스의 현상학자 레비나스는 예절은 본래 불편한 타자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타자는 내가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나의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존재이며, 결코 나와 동일화될 수 없는 타자성을 지닌다. 타인이 존재하기에, 그리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수반되기에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예절이 필요한 것이다. 자신에게 편하고 익숙한 이들에게만 친절한 것이 단순한 본능이자 친목에 불과하다면, 진정한 예절과 윤리는 낯설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타자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예절은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자 교양을 완성하는 실천적 덕목이다. 타인과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권위를 스스로 조율하는 절제야말로 예절의 출발점이자 교양의 실천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타인이나 공동체 앞에서 얼마큼 겸손해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욕망을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돈과 권력을 무기 삼아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존엄을 손쉽게 저버리는 '교양 실종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양은 단순한 지식의 총합이 아니다.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이며,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윤리적 자각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서의 교양과 품격을 만들어가는 '빌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위와 이익에 안주해 타인에 대한 예절을 잊어가고 있는가. 눈부신 성장이 찰나의 축제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앞에 겸손해지며 나를 바라보는 타자와 공동체의 그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예절, 바로 교양의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 진식·배정순 전 경북대학교 초빙교수기자 jins@yeongnam.com

2026.09.14

[월요칼럼] 타인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타인의 실수와 고통을 자극적인 상품으로 소비하며 연명하는 '타인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회'로 전락했다. 자신의 작은 이득에 집착하고 상대적 손해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트린다. 성취가 불확실해지고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타인의 불행으로 위안받으려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컴퓨터 화면을 열면 안타까운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들을 덧씌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악플세례가 수도 없이 쏟아진다. 연예인이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서 실수하거나 비판받을 만한 언행을 했을 때, SNS 계정에 찾아가 수만 개의 악플로 도배한다.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일반인에게도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다. 젠더·세대 간 갈등도 공감이나 대책을 찾기보다는 일단 '갈라치기'로 벽을 친다. 무차별적 비난에는 나는 도덕적으로 무결하다는 착각과 집단 뒤에 숨은 익명성이 결합해 있다. 병든 사회의 정점은 정치다. 한국 정치는 상대 정당의 과오나 실수를 먹고 사는 '정치 업자'에 불과하다. 발언의 앞뒤 맥락과 취지를 완전히 소거한 뒤, 특정 단어만을 잘라내어 '사이코패스적 발언'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법적·개인적 비극도 정치도구일 뿐이다. 팬덤 정치를 동원한 대규모 '좌표 찍기'와 악플 폭탄은 정당이나 정파의 방조 아래 오히려 부추겨진다. 국가적 참사마저도 상대의 도덕적 결함으로 몰아가며 '악마화'에 악용된다. 비전과 성과를 내기보다 상대의 실수를 부각시키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표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불행을 자산으로 삼고, 혐오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현상은 최근 들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혁, 정치적 변동을 겪으면서 그늘에는 저급한 문화들이 자리하게 됐다. 사회 리더들이 꼼수와 편법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당한 수단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 구성원들은 공정한 게임을 믿지 않게 됐다. '눈앞의 만만한 타인(실수한 개인)'을 향해 악다구니를 쏟아내는 '방향성을 상실한 분노'가 일상화됐다.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지 않는 '무사유'가 거대한 악을 만든다고 경고했으나, 오늘날의 무사유는 개인의 개별적 성찰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에게 "손가락을 멈추고 3초만 생각하자"는 윤리적 자성만을 요구하기에 앞서 혐오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직접 겨누는 구체적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타인의 불행을 재화로 바꾸는 구조를 법 제도로 차단해야 한다.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불법적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여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혐오 표현과 인격 모독성 콘텐츠에 대해 수익 창출을 금지하고 계정을 즉각 정지시키는 자율규제 의무를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말뿐인 윤리 강령을 넘어, 팬덤을 동원한 좌표 찍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당원에 대해 당권 정지 등 강력한 중징계를 부과하는 내부 규율을 법제화해야 한다. 근거 없는 비난을 펼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다음 선거 출마 금지와 같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무너진 시스템 속에 방치된 분노의 무한궤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타인의 불행 위에서 얻는 찰나의 환각으로 인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는 도덕적 파산이라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6.09.14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서울대 10개, 기존 사업과 뭐가 다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됐다. 9개 거점국립대가 신청서를 내고 경쟁한 결과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이미 추진해 온 여러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은 기존 국립대학 지원사업의 재판(再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거점국립대의 소수 특정학과 지원만으로 대학 전체의 혁신을 유도하기 어렵고,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을 완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존 사업들과 맞물리는 지점은 적지 않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계획을 낸 대학을 경쟁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부산대는 2023년, 전남대와 충남대는 2025년 이미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이번 경쟁에서 탈락한 경북대도 2024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미 대규모 혁신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이 다시 경쟁한 셈이다. 앵커(옛 RISE·라이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행방안에 직접 연계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방안에서 앵커를 통해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을 지원하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대학으로 확산하겠다고 했다. 거점국립대에는 별도로 국립대학육성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수혜 대학이 중첩되고 정책목적이 유사하며 추진과제가 맞물리는 가운데 공모·평가·성과관리는 사업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학은 사업마다 계획서를 만들고 조직을 꾸리고 성과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목표와 사업내용은 상당 부분 겹치는데 실제 집행과 관리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정부 사업에 대응하느라 대학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것이 교육과 연구 경쟁력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의 정책수단이 선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글로컬대학과 앵커,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이미 지역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들 사업의 기능을 상당 부분 다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사업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기존 사업에서도 활용해온 지원방식을 묶고 지원 규모를 키운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의 새로운 정책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공모사업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점국립대를 둘러싼 재정지원체계부터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일부 대학을 매번 경쟁으로 가려내기보다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장기 육성 대상으로 두고, 교육부의 지원계획과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 기존 재정지원사업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글로컬대학과 앵커, 국립대학육성사업을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합치자는 뜻은 아니다. 서로 겹치는 기능과 지원항목, 평가체계는 통합하고 각 사업이 맡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학이 여러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계획서를 반복해서 만드는 구조에서 벗어나 10년 뒤 대학의 모습을 놓고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장기계획을 세우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공모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9개 거점국립대의 장기 발전계획이어야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9.14

[아침을 열며] 이혼은 아무나 하나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한마디를 한다. 평소 상속과 관련하여 아들들에게 하던 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상속은 유능한 자식에게는 무익하고, 무능한 자식에게는 유해하기 때문에 상속할 생각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애들 기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느낌이 싸할 때는 참아야 하는데 발끈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대꾸했더니, "그 돈이 왜 전부 당신 거냐, 절반은 내 거니 상관하지 마라"고 반박한다. 비록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혼인 당시 전세자금을 본인이 마련하였고,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절반은 본인 몫이라며 매우 논리적으로 주장하는데 무릎을 꿇었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변호사의 배우자로 30년 살면 법률전문가가 다 되나 싶었다. 아내를 재산분할 전문가로 만든 것은 변호사 남편 덕이 아니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재벌들의 이혼소송 때문이다. 과거 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은 의사에게 감기 치료처럼 취급되었지만, 요즘은 거액의 재산분할이 문제되면서 전문 영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법 제839조의 2는 이혼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혼인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된다는 헌법적 가치가 담겨 있기도 하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질적인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배우자가 직접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그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성경에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구절이 있다(마태복음 19장 6절). 그만큼 혼인관계란 신성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려고 하면 신중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많은 이혼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행복한 이별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벌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재벌의 이혼은 재산분할에 따른 주식의 분배와 연결되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까지 문제 된다. 이 경우 당사자 두 사람의 재산권을 넘어 기업과 다른 주주의 이해관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들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실존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다. "결혼하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시작한 결혼이 어느덧 30년이 되었다. 사랑도 그렇듯 이혼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결혼 30주년을 진주혼식(珍珠婚式)이라고 한다. 진주가 조개의 아픔과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듯이 오랜 세월 부부로서 서로의 상처나 허물을 감싸 안아 보석처럼 된 것을 의미한다. 거의 변호사가 다 된 아내가 AI를 통해 더 전문성을 갖추기 전에 진주혼식 기념 여행 계획이라도 작성해서 보고해야겠다.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