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마지노선 다가오는데… TK 통합 ‘산 넘어 산’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2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대구·경북의 이견 없는 찬성과 당론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TK 통합을 해주기 싫어 핑계를 대고 있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선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민주당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대한 요구조건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고 본다. 민주당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대구시의회의 반대 △필리버스터 △지역 의견 불일치 △장동혁 대표 사과 등 수차례 요구 조건을 바꾸며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미온적인 입장에서 태도를 바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TK 행정통합에 총력전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단일의견 요구에 사실상 협상은 멈춰선 상태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TK 통합을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많은 양보를 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추가 조건을 달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도 논의 과정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결국 법이 통과됐다. (TK 통합에 대해선) 기준과 잣대가 왜 다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병행 추진' 조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 매일 TK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을 대전·충남과 함께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2월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정치권 분위기가 지방선거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TK 행정통합은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미 국민의힘 내부는 지방선거로 인해 어수선한 상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당내 분위기로 인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통합 단일 의견 논의는 시작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이견 없는 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3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6월에 통합시장 선거로 뽑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12일까지 최대한 인내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이견 없는 찬성 당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견 없는 찬성 당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협상 조건이란 점이다. 단체장과 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대전·충남도 문제지만, 대구·경북 역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현역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경북 일부 지역 의원을 제외하고도 대구와 경북에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비공식 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언급하면서 공식에선 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경북 북부 지역을 설득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민주당의 요구(대구·경북의 이견 없는 찬성)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경북 북부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의총장에서 TK 행정통합법안은 12일 본회의나 법사위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원내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사실상 TK 행정통합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3.09

노란봉투법 10일 시행…간접노동자 많은 대구경북 부담 가중

말 많고 탈 많은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넓어지면서 간접노동자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구조상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산업계는 노사관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청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구경북은 자동차부품·기계·철강 등 원·하청 구조가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어서 법 시행 이후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회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지역 중소기업에게 교섭 혼란 가중 문제까지 더해질까 우려된다"면서 "법 시행 후 지속적인 현장의 애로 파악과 실질적 노무지원체계 가동 등 보호대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과 벤처업계도 노란봉투법 시행이 경영 불확실성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수현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사무국장은 "지역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제조업이고, 하청인 벤더사가 많은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인 대·중견기업들의 파업이 늘어나 생산이 멈추면 하청인 벤더사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와 책임 있는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산업구조와 기업여건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과 스타트업은 빠른 사업전환과 유연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변화가 자칫 경영 부담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콜센터 등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할 경우 원청 수준의 성과급이나 복지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지역 금융권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iM뱅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인 만큼 앞으로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까진 큰 우려는 없으며 정부 기준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도 다른 산업군에 비하면 부담이 덜한 편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지역에서는 대부분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며 노동자들도 본사 소속인 경우가 다수다. 지역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시행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트가 노사 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09

“공기 못 맞춥니다”…노란봉투법에 속앓이하는 건설사들

"시범케이스만 안 되길 바라야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변화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구 한 건설사 간부 A씨가 내뱉은 말이다. 연신 한숨을 내쉬던 A씨는 "가뜩이나 중동 사태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13면에 관련기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노사관계 내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하청노동자가 원청 건설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건설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씨는 "건설현장은 공종(작업의 종류에 따른 분류)별로 전문업체에 도급하는 체계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시멘트부터 각종 인테리어까지 다양한데, 인테리어도 내부적으로 보면 조명·창호 회사가 다 다르다. 보통 1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현장이라면 협력업체가 80~100개에 달한다"면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 많은 업체들이 원청(건설사)을 상대로 직접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공기(공사기간) 문제다. A씨는 "그간 하청업체끼리 해결하던 일들도 원청(건설사)에 찾아올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건설현장은 공정별 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만약 1번 공정에서 '태클'(쟁의)을 건다면 2번, 3번, 4번 공정이 쭉쭉 밀리게 된다. 전체 공사의 공기를 맞추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기 지연은 금융비용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노동쟁의 활동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다른 건설사 홍보관계자 B씨는 "현재까진 지역 협력업체들과 잘 지냈지만, 쟁의행위는 또 다른 부분"이라며 "그들이 권한을 넘어선 불합리한 교섭을 요청해 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현장 적용 과정에서 지역 건설사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바로 노란봉투법의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는 것. 건설사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본보기가 되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에 속단은 어렵지만, 그저 업계에선 1호 사례만 되지 않길 기도하고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09

‘세계 7대 도서관’ 설계자 이은영 건축가, 다사 복합센터 그린다

독일 남부 도시 슈투트가르트에는 세계 건축계에서 손꼽히는 도서관이 있다. 정육면체 형태의 단순한 외관을 지닌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이다. 겉모습만 보면 담백한 건물이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중앙을 비워 만든 거대한 아트리움과 층층이 이어지는 흰색 서가가 빛과 어우러지며 압도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도서관은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설계자는 이은영 건축가다. 그는 1999년 슈투트가르트시가 진행한 국제 설계공모에서 235개 작품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후 약 8천만 유로(1천100억원)가 투입돼 건물이 완공됐고 2011년 문을 열었다. 외관이 단순하다는 이유로 초기에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내부 공간이 공개되면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다. 빛을 중심으로 구성된 구조와 대칭적인 서가 공간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건물은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7곳'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세계적인 건축 명소가 됐다. 건물 외벽에는 '도서관'을 뜻하는 단어가 네 방향에 새겨져 있다. 독일어·영어·아랍어와 함께 한글이 포함돼 있다. 한국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이라는 상징을 담은 장치다. 이 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가 대구 달성군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세계적 건축가의 설계가 반영된 복합 공공시설이 다사권역에 들어서면서 지역 공공건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달성군은 9일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환승주차장·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아키텍츠의 공동 제안이다. 이아키텍츠 대표인 이은영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했다. 공모 심사에서는 조형 완성도와 공간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는 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동선 설계가 강점으로 꼽혔다. 사업에는 총 1천160억 원이 투입된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연면적은 1만316㎡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들어선다. 인근에는 환승주차장과 다목적체육관도 함께 조성된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연면적은 8천209㎡다. . 달성군은 9일부터 사흘간 군청 2층 로비에서 당선작 모형과 설계 패널을 전시한다. 12일부터 31일까지는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달성군은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세계적 건축가의 설계가 반영된 공공시설을 통해 다사권역에 새로운 문화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문화·교육·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09

5년 전보다 16.5% 비싼 대구… ‘물가 안정’ 수치의 역설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16.55(2020년=100)를 기록하며 지난 5년간의 누적 상승률이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동북지방통계청이 공개한 '2025년 연간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물가는 전년 대비 2.1% 올랐다. 2022년 5.2%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3.5%)과 2024년(2.2%)을 거치며 상승 속도는 2020년(0.3%) 이후 가장 완만한 수준으로 잦아들었다. ◆'안정' 지표 뚫고 치솟은 식탁 가격표 상승률 2%대 진입이라는 지표상의 안정 기조와 달리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대구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부문은 3.8% 상승하며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21년(6.0%)부터 시작된 3% 이상의 고율 상승세가 5년 연속 이어진 결과다. 실제 대구 북구의 한 대형마트 축산 코너에서 만난 주부 김영희씨(42·북구 침산동)는 "수치상 물가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돼지고기(7.7%↑) 한 팩 집기가 예전보다 확실히 부담스럽다"며 "귤(12.5%↑)이나 쌀(8.7%↑) 같은 필수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아 장바구니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일부 신선식품인 감(-26.1%)이나 토마토(-23.0%)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기도 했으나, 이는 기록적 폭염을 겪었던 2024년 가격 폭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보험·교통비 등 '고정비'가 실질 소득 잠식 가계 운영의 필수 고정비로 꼽히는 서비스 및 공공요금의 인상 폭도 상당하다. 특히 보험서비스료는 16.0%라는 이례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택시료(8.1%)와 사립대 등록금(4.2%) 등 교육·교통 서비스 비용도 줄줄이 올랐다. 대구 중구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이승연씨(31·남구 대명동)는 "기본요금이 오른 택시료(8.1%↑)와 점심 식사비가 포함된 음식·숙박(3.1%↑) 물가 때문에 고정 지출이 늘어 저축액을 줄였다"고 전했다. 에너지 물가의 하방 압력도 거세다. 도시가스(4.1%)와 지역난방비(4.8%)가 동반 상승한 데다, 최근의 고환율 여파가 스며든 경유(3.7%)와 휘발유(2.2%) 가격도 물가 지수를 지지하고 있다. 전체 지수는 잡혀가는 모양새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재 가격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와의 괴리는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경북도 2.1% 상승…"현장 온도차 해소가 관건" 경북도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17.28로 전년 대비 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품목 중 커피(15.2%)와 귤(12.9%), 국산 쇠고기(6.1%)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반면 유치원납입금(-19.3%)과 파(-14.6%), 딸기(-12.7%)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경북 경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봉규씨(46)는 "커피(15.2%↑) 원두값과 우유 등 재료비가 꾸준히 올라 메뉴 가격 조정을 고민 중"이라며 공급단계의 가격 압박을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구입 빈도가 높은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며 "공식 지표와 실제 소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2.1%'라는 수치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물가 체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09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너지, 금융권으로 확산할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금융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지역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활력이 돌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이 행정통합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다. 지역 금융권의 실적은 해당 지역의 경기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합 대구·경북 출범으로 우량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활발해지면, 지역 내 자금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성장하고 가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를 관리할 금융기관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또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에 따라 공공기관이 유치될 경우, 지역 금융권이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 금고가 더 늘어나 굴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으로 지역 경기가 좋아지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립도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민의 경제 소득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경제의 성장은 지역 금융권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3.09

고유가에도 지상은 꽉 막히고 지하는 비교적 한산

9일 오전 7시 40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최근 미국-이란 전쟁 여파 등 중동발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 지하철 내부는 예상과 달리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진천역 대합실엔 등교를 서두르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지만 큰 혼잡은 없었다. 플랫폼에 들어온 하양 방면 열차 역시 출근 시간대임에도 여유 있는 분위기였다. 열차가 상인역과 영대병원역을 거쳐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승객이 조금씩 늘었다. 그럼에도 손잡이를 잡지 못할 정도의 혼잡은 아니었다. 환승역인 반월당역에서 승객이 몰리며 일시적으로 객차 밀도가 높아졌을 뿐이다. 다음 역인 중앙로역에서 상당수가 내리자 다시 한결 여유를 되찾았다. 진천역에서 만난 대학생 김수용(22)씨는 "학교 때문에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며 "최근 유가 상승 때문에 특별히 승객이 늘었다는 느낌은 못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시각 지상 도로 상황은 사뭇 달랐다. 진천남네거리 일대는 테크노폴리스와 성서공단 등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길게 늘어서며 정체가 이어졌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 행렬은 쉽게 줄지 않았다. 일부 구간에선 차량들의 꼬리물기가 반복했다. 출근길 차량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운 모습은 지하철의 한산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뤘다. 일부 산업단지에선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았다. 성서공단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이민수(38)씨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라며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 기름값과 주차비 부담이 커 통근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원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 지역 대중교통 이용객 수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통공사가 집계한 지난 5일 전체 지하철 승차인원은 45만9천326명, 6일 47만3천448명이다. 전주인 2월26일 43만3천36명, 27일 44만6천510명보디 증가했다. 대부분 학교들이 지난 3일 개학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같은 기간 45만7천15명, 47만6천694명과 비교히면 비슷한 수준으로 전쟁의 영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대구 대중교통(버스·철도) 수송분담률은 2023년 기준 29.0%로 여전히 3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승용차나 택시 등 개인 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대구 교통 구조 자체가 자가용 중심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대구정책연구원 최영은 박사(교통)는 "대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 도로 체계가 격자형으로 잘 짜여 있고 주차 여건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편"이라며 "서울이나 부산처럼 언덕이 많거나 운전이 불편한 구조가 아니다. 시민들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구조 자체가 유가 변화에 대한 반응을 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수준에서 고착화돼 있다 보니 유가 변화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유가 상승이 대중교통으로 대대적인 이동을 이끌어낼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내놨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보행 인구 증가 역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최 박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는 판단이 서야 교통수단 전환이 나타난다"며 "아직은 시민들이 생활 패턴을 바꿀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중교통 인프라의 '공급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테크노폴리스나 산업단지 등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대중교통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차량 운영비 부담이 있더라도 선택지가 부족해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교수는 "유가 상승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유가와 교통수요 사이엔 이른바 '유가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다만 유가가 몇 퍼센트 오르면 대중교통 이용이 몇 퍼센트 늘어난다는 식의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제 상황이나 이동 패턴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지금과 같은 유가 수준이 한 달 정도 지속된다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며 "유가가 계속 상승할지, 다시 내려갈지에 따라 변화 폭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0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학 제각각’ 대입 학폭 반영, 적용 학년은 어디까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감점 기준과 대상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별로 제각기인 기준을 잡아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필요성과 학폭 반영 적용 학년을 고교생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대구권 4년제 대학 5곳은 수험생 317명에 감점을 적용했고, 이 중 250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대학 학폭 이력 반영은 교육부가 2023년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개선돼야 할 점들은 존재한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불이익 반영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학교는 각각의 학칙을 적용하고 있다. 대구권 대학들만 보더라도 일부 학교는 학폭 조치 사항 유형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반면, 또 다른 대학은 총점에서 비율 차감한다. 조치 사항이 가장 높으면 부적격 처리해 탈락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높은 감점을 줘 큰 차감은 되지만 부적격 수준까진 아닌 경우도 있다.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우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부담이 되긴 학생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동구의 한 고교생은 "전학 및 퇴학 처분된 가해 학생의 죄는 명확하지만, 그에 비해 1~3호는 가볍다"며 "언제 어떻게 휘말리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요즘 학폭이다. 악의적인 학폭이 아니라면 감점 범위나 강도가 재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대구권 대학들은 학교별로 다른 감점 기준으로 피해 학생이 발생할 수 있어 통일화된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지역 교육계에선 학폭 적용 학년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현재 고교 학폭 이력만 대입에 적용되지만, 학년을 더욱 낮춰야 근본적인 학폭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가톨릭대 박승원 입학처장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대입에서 고교 입시 자료만 활용할 수 있어 중학교까진 확인이 안 되지만, 교육부 의지에 따라 가능해진다면 중학생까지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위험한 수준의 학폭을 반영하는 방식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적용 학년을 낮추면 학생의 실수를 바로잡아줄 기회조차 없어지고, '조기 대입 실패자' 낙인이 찍힌다는 우려도 있다. 경북대 김병오 입학처장은 "자아가 형성될 초등학생이나 사춘기 중학생 시기에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최소 3~4년 전부터 대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폭 이력을 확인하다 보면 일부 건은 누가 봐도 경미하지만 학칙에 따라 감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학폭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잘 판단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09

‘천공기 사고’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현장조사…‘공사 중단’ 가능성 있을까

'천공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에 대해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 명령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사고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전반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시공사·대구시 등은 "중단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영남본부(이하 관리원)는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관리원은 이달 중 지역 내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었다. 당초 만촌역 일대 점검은 계획에 없었으나, 최근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기에 점검에 나섰다. 관리원은 직접 지하현장을 둘러보면서 화재 예방 설비 등 전반적인 작업 환경을 살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재 이 일대 달구벌대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만촌역 공사는 사고 이후 현장 정리 및 안전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다. 10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천공기의 경우 오는 13일 재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관리원 조사 결과에 따라 지하통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관리원 측은 "천공기 전도의 원인을 조사하는 겸 해빙기 조사를 병행했다"면서도 "단순히 사고 원인 조사만으로 공사 중단이 이뤄지진 않는다. 통상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 공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현장점검 결과를 상세히 검토해봐야겠으나,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촌역 공사는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과 암반 발견 등으로 공기가 수차례 연장된 상황이다. 장기화된 불편으로 시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가운데, 시공사인 태왕이앤씨 측은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탓에 만일 공사가 중지되면 시공사는 물론, 공기 연장을 허가해준 대구시 부담도 커진다. 태왕이앤씨 측은 공사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장소장은 "국토부에서 그런(공사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반 조사를 진행한 후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철도시설과에서도 "공식적인 공사 중단 논의는 아직 없었다.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태왕이앤씨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흡으로 1천만원을, 하청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으로 29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9

[TALK&TALK] “무조건 ‘리스타트’…봉산문화회관, 연극·뮤지컬 중심 극장으로 정체성 확립”

"무조건 '리스타트(Restart)' 할 겁니다. 앞으로는 '연극·뮤지컬 중심 극장'으로서 나아가겠습니다." 대구 중심지에 위치한 봉산문화회관이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그간 봉산문화회관은 방만한 운영 방식과 관리 소홀로 인해 안팎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취임한 전성찬 신임 관장은 과거로부터 벗어나 '연극·뮤지컬 중심극장'이라는 비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26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전 관장을 만나 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전 관장은 대구 출신 성악 전공자이자 문화예술경영 석사학을 취득한 전문가다. 대구문화재단 창립 멤버로서 2018년까지 근무하고 대구시의회 문화관광분야 정책 분석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뮤지컬 '간송-혼의 전쟁'의 대본 및 작곡 참여를 비롯한 여러 창작 활동에도 힘을 쏟아왔다. 전 관장이 공공문예회관의 운영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정체성 확립'이다. 이를 위해 회관이 보유한 하드웨어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424석 규모의 가온홀은 관객과 배우가 긴밀히 호흡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뉴욕 브로드웨이의 '뉴 월드 스테이지'와 비견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전 관장은 "중극장 규모에 최적화된 연극과 뮤지컬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며 "청년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생산해, 관객들에게 봉산문화회관만의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봉산문화회관은 올해 총 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3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구의 풍부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기관 재도약 5대 핵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입해 창작 뮤지컬 '신들의 밤' 제작에 뛰어든다. 서문시장의 '금달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밤이 되면 시장 상인들이 대구를 지키는 수호신이 된다는 판타지적 상상력을 담고 있다. 오는 21일 신춘콘서트 '리스타트(RE:START)'에서 이 작품의 주요 장면이 시연될 예정이다. 전시 기획에도 연극적 요소를 가미했다. 일명 '전시장은 살아있다'를 타이틀로, 지역 대표 예술가들을 '복원'하는 작업이 그 핵심이다. 전 관장은 "올해는 지역 천재 화가 이인성과 그의 스승인 서동진 화백의 작품을 조명하는 '대구미술사'전에서 이들의 모습을 배우가 그대로 재현해 작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도는 5월에 열리는 '중구 그림책 페스티벌'에서도 이어진다.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과 '알사탕' 공연은 물론, 방정환 선생의 그림책 원화 전시에서도 연극적 재현 이벤트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 관장의 문화행정 철학이 투영된 또다른 역점 사업은 '봉산드림티켓'이다. 티켓 가격을 1천원에서 1만원 사이의 부담 없는 금액으로 책정해 시민들의 공연장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 실제로 정상급 뮤지컬 배우 민우혁·유리아가 출연하는 신춘콘서트 티켓 역시 단돈 1천원이라는 파격가로 책정했다. 그는 "무료 공연이나 초대권 남발보다는 관객들이 상징적인 비용이라도 직접 지불함으로써 공연 관람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제도는 향후 회관에서 기획하는 양질의 연극·뮤지컬 공연 상당수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아트 도네이션' 전시를 처음 시도한다. 이번 전시는 메세나를 통한 예술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가는 기업에 작품을 기증하고, 기업은 해당 작가에게 창작지원금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과 예술계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잇는 '메세나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 관장은 "봉산문화회관이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든든한 창작 파트너'로, 시민들에게는 '마실 가기 좋은 친숙한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혁신을 향한 강한 의지를 갈음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03.09

대구시장 뛰는 이진숙, 든든한 우군 얻었다…문희갑 후원회장 수락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문 전 시장을 찾아뵀는데 대구 시정에 대해 답답함을 많이 표현하시면서 저에게 상당한 믿음을 보여주셨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뭐든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문 전 시장이 '이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이라는 표현을 쓰며,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제가 먼저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겠느냐'고 요청했고, 흔쾌히 수락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문 전 시장과의 깊은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몇 년 전 문 전 시장을 찾아뵀을 때도 5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며 국가 운영과 대구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 경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주셨다"면서 "이번에 다시 찾아뵀을 때도 반갑게 맞아주시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말 문 전 시장은 영남일보와 가진 특별 대담에서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누구를 꼽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1위는 이진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거론되는 대구시장 후보들 중에서도 실제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리더십과 성과를 보여왔느냐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굳이 말하자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및 조직 운영 등 행정 경험을 쌓았다. 대전 MBC 사장으로 근무할 땐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9

경주 i-SMR 유치전, 주목해야 할 원전세

경주시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1호기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현행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원전 유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뒤 지역에 어떤 돈이 얼마나 오래 남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경주시는 최근 i-SMR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3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400여 명 규모 시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신청 준비는 막바지에 들어갔지만 마지막 변수는 주민 수용성이라는 게 시 판단이다. 결국 유치 여부를 가르는 것도 시민 공감대고 유치 효과를 키우는 것도 지역 재정 여력이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미 경주 재정 안에 들어와 있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월성 2·3·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5기) 관련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잡힌 원전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52억원이다. 경주시 전체 예산 2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약 1.2%다. 비중만 보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원전이 돌아가는 동안 해마다 들어오는 목적성 재원이라는 점에서 성격은 다르다. 경주시는 앞서 i-SMR 유치 기대효과로 총 7천800억원 규모 지원 효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몫은 지역자원시설세 약 4천300억원이다. 680MWe급 i-SMR을 가동률 90%로 돌리면 연간 발전량은 약 54억kWh다. 여기에 현행 kWh당 세율 1원을 적용하면 연간 약 54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생한다. 이를 80년 운영기간으로 단순 누적하면 약 4천320억원이다. 특별지원금보다 발전소가 실제로 가동된 뒤 오랜 기간 누적되는 세수가 더 크다는 뜻이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1원에서 2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다. 현행 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kWh당 1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체계는 2015년 이후 10년째 그대로다. 부산·울산·전남·경북 4개 광역 시·도는 지난해 5월 27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공동건의문을 내고 2원 인상을 요구했다. 올해 1월 16일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법으로 2원을 확정하는 안이 아니라,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에 가깝다. 박영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율이 배로 되면 세수도 배로 올라간다"며 "현재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170억원 안팎이 35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입장에선 0.2원만 올라가도 도움이 되지만 정부가 전체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3.09

[윤철희의 세상풍경]지방의 희망, 차등 전기료

AI(인공지능) 혁신은 누구도 거스를 없는 대세다. 그런데 AI가 지방소멸을 저지할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본 이는 거의 없다. AI 경쟁이 급박하게 '에너지 확보전'으로 확전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AI는 이제 코딩(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닌 전력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반도체를 앞세운 AI 혁신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진짜배기 핵심이 전력인 셈이다. 그런데 AI와 지방 간의 연계성이 있기나 할까. 바로 전력이 매개체이다. 국내 전력 생산지는 대부분 지방이며, 향후 전력체계의 '투 트랙'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생산지는 더 그렇다. AI 혁신이 확산할수록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의 목소리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곳에서 소비하자는 취지다.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갈등과 송전 손실을 줄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다. 이는 우리만 유별난 게 아니다. AI 인프라가 앞선 미국에선 정책적으로 이를 규제한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빅테크 기업에 '전력 자급'을 강하게 압박한다.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해서다. 결국, 빅테크 기업도 원전을 비롯한 발전소 인근에 AI 인프라를 세우는 상황이다. AI시대, 전력의 몸값이 급등하면서, 더는 에너지 생산지역에 대가 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이 그동안 누려온 '전력 인프라 무임승차'라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정부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자원 공존'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내야 할 처지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다. 파급력이 크다 보니, 정부도 실행에 몸을 사린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올 상반기 시행 약속을 또 미뤄, 연말쯤 요금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것도 가정용은 배제한 채, 산업용에 한해서라는 '반쪽' 단서를 달고서다. '공짜 점심'에 길든 수도권과 그 언저리에 공생하려는 산업계의 반발은 드세다. 형평성 논란,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킬 조짐이다. 자칫 차등 전기요금제가 '산'으로 갈 상황이다.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한 탓인지 조심스럽다. 주무장관이 산업용 전기 요금 격차를 최대 10% 둘 작정이라고 언급하며, 여론 동향을 살피는 모양새다. 하지만 '요금 10% 격차'가 유효한 카드인지에는 의문이 든다. 기업 스스로 지방행 열차에 탑승할 유인책으로는 아쉬운 수준이다. 이 정도 격차라면 기업이 굳이 지방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 싶다. 지방에선 대체로 20% 이상 차이를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스웨덴에선 30% 가까운 요금 격차를 둬, 전력 수요 분산에 성공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차등 전기요금제의 전면 시행을 좌고우면할수록 취지는 퇴색하고, 빈 껍데기뿐인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2024년 기준 전력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10.4%이지만, 경북은 전국 최고치인 215.6%다. 현행처럼 에너지는 남고, 산업은 떠나는 기형 구조로는 더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AI 3대 강국' 역시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것이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전력 솔루션이 없으면 AI는 재난'이라는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수석논설위원> AI시대 전력 중요성 높아져 전력 생산지 지방 희생 커 에너지 지산지소 방식 재편 차등 전기료 전면시행 필요 지방 살고 전력수요도 분산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3.09

[사설] 기름값 2천원 시대…정부의 단호한 대책 필요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기준 대구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15.87원(최고 2,000원), 경유는 1,942.04원(최고 2,098원)으로 올랐다. 경북은 휘발유 1901.64원(최고 2,139원), 경유 1,920.83원(최고 2,330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이번 유가 급등세는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름값 2천원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제 유가 상승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국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급등으로 이어졌다. 공급 차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폭등이어서 시장 구조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법 유통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나아가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최고가격 지정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던 비상 조치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를 경우 공급 축소나 판매 기피 같은 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할 경우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가 급등은 단순한 연료비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를 통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르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그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결국 기름값 상승은 서민 생활비 부담과 경제 불안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확대와 비축유 활용, 가격 담합 단속 강화 등 현실적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유사와 유통 과정의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점검해 불필요한 가격 인상은 없는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을 대한민국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은 우리 정부의 몫이다. 급등하는 기름값 속에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책무다.

2026.03.09

[사설] 주한미군 전력 차출 현실화, 국내안보 빈틈없어야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 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국내 미 공군기지에서 보였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줄줄이 기지를 떠난 것으로 파악돼, 주한미군의 방공전력들이 중동으로 보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PAC-3)과 사드 등을 중동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동 전쟁의 파장이 이제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전력 이동 자체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전력을 수시로 이동, 전환 배치하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도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했다가 넉 달 뒤에 복귀시킨 바 있다. 문제는 최근 미군의 방공전력이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는 데다, 지상전 가능성마저 열어놓으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지속해서 차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다 최근 북한이 '핵 장착'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 역시 엄중한 상황이다. 차출된 주한미군의 전력이 중동에 오랜 기간 머물거나, 아예 국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대북 방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미국이 전략상 주한미군 전력을 빼내는 것을 우리 의지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군사 분야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통상갈등과 맞물려 한미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번 사태가 주한미군 감축 등 전략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주한미군은 역시 "한반도에서 강력하고 준비된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전력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유지한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집권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중동 사태 안정을 위해 한반도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동맹은 단단히 고정하되,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한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방공전력을 중심으로 자주적 방위 역량의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