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Views] ‘TK 통합’ 길목마다 발목 잡는 지방의회, 지역민들 피로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결집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지방의회의 형태가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추진됐던 TK 통합이 차례로 무산된 데에는 지방의회의 '딴지걸기'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합리적 논쟁과 합의, 최선안 도출이란 상식적 절차를 밟기보다 '이해 관계에 따른 발목잡기'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명칭을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사를 결정하고 추진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역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TK 행정통합 추진처럼 속도감 있게 절차가 진행될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투표를 대신하고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TK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시도민을 위한 결단력과 단결력을 끝내 보여주지 못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통합추진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번번히 찬물을 끼얹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시의회가 찬성하면 도의회가 반발하고, 도의회가 동의하면 시의회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대구와 경북은 민선 7기부터 전국 최초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2024년 10월엔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도 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 마련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을 담아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균형발전 통합안과 유사했다. 같은해 12월, 대구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반면 도의회의 동의는 전제되지 못했다. 이는 결국 TK 통합이 장기과제로 전환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시 통합 추진 방식과 일정, 내용 등을 두고 경북도의회의 반발은 이어졌고, 주요 당사자간 합의는커녕 갈등만 깊어지는 양상이 벌어졌다. 올해 초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이번 통합은 시의회에서 지난 23일 'TK 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흐름에 변수가 됐다. 앞서 경북도의회가 TK 통합 찬성 의견을 제출해 지역사회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큰 산 하나를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 지 불과 1달 만이다. 시의회 규탄 성명서는 결국 TK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의 빌미가 됐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만 처리했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 민주당에 TK 통합 특별법 보류의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행정통합에 대해 비판이나 신중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지만, 대구시의회의 행보는 시기와 전략 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통합발전시도민추진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걸 경북대 교수(의대)는 "대구시의원들이 스스로 통과시킨 통합안을 이제 와서 부정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된다"며 "시의회가 주장하는 의원 정수 등 일부 문제점들은 협상의 영역이고, 특별법도 꾸준히 보완할 수 있는데, 시의회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뒤늦은 반발을 하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 역시 "시의회에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특별법 처리가 거의 다 된 와중에 갑자기 반대하는 성명을 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선출직이라면 시민과 지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 반대를 하더라도 유력한 대안을 제시해 시·도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2.25

[TK통합] 추미애 “대구시의회가 통합반대 성명 내 TK 보류”…市의회 ‘책임론’ 대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 대구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에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을 처리했다. 반면, TK와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TK 통합 추진을 하지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TK 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시의회 성명을 기다렸다는 듯 반대 논리를 확보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실제로 법안 처리 직전인 23일 대구시의회가 '졸속 통합 반대'를 주창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바로 다음 날 법안이 보류되면서 시의회의 메시지가 정치적 빌미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 부재 △광역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 △권한 이양 및 핵심 특례 미비 등을 이유로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대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구 비례에 맞는 의원 정수 조정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안대로라면 대구 33석, 경북 60석으로 구성돼 표의 등가성과 의회 운영의 균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적 맥락은 다르게 흘러갔다. 법사위 법안 심사를 코앞에 두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되면서, 민주당이 'TK지역 내부 이견'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설 명분을 얻어 결국 법사위에서 보류하게 됐다는 것이다. TK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의회가 독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전략적으로 말려든 측면이 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시의회 수장은 오히려 시간을 번 셈이라는 입장이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유예기간이 생긴 건 잘 된 일"이라며 "통합을 하더라도 광역의원 정수, 재정 지원 등 문제가 명확히 정리된 뒤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는 논의가 막연했지만 이제는 표본이 생겼다. 광주·전남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며 "빠르게 진행된다면 2년 뒤 총선에서 결판이 날 수도 있고,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통합 체제로 가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직전 강경한 성명을 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반문도 제기된다. 내부 보완 요구가 결과적으로 통합 동력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카드로 쓰였다는 점에서 전략적 판단이 아쉬웠다는 평가다. 또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둘 중 한 명은 자리를 잃게 되는 통합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에서도 차근차근 준비하자는 속도 조절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로선 재협상 후 수정안 처리, 주민 여론 수렴, 장기 표류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안이 한 차례 제동이 걸린 이상, 초기 추진 동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24

[TK통합]광주·전남 통합법만 법사위 통과... TK·충청권 ‘제동’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리 보전에 혈안 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가 앞장서 막고, 지도부가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은 통과됐는데,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천 수석부대표는 "대구경북의 경우 갑자기 어제(23일) 대구시의회가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 정수를 동일하게 맞추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TK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개 행정통합 특별법안(TK, 대전·충남, 전남·광주) 중 전남·광주 특별법만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TK와 대전·충남 특별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6·3지방선거를 통한 TK 통합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K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대구시의회도 통합 반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는 이유를 댔다. 추 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先) 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추후 순차 진행하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동안 진행한 광역단체 통합법안의 입법 과정은 광주·전남만을 밀어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가 문제 삼은 건 시의원 정수 사안이지 통합이 아니다. 대구시의회 결의안을 보면 통합에 동의한다고 적혀 있다"며 "하지만 추 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결의안을 언급하며 대구시의회도 반대한다며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통합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날 민주당 천 수석부대표는 대구경북을 언급하며 "정확하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정리가 된다면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빠르게 의견이 모아진다면 2월 임시회 중에라도 충분히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광주·전남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2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까지 열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전남·광주 특별법 통과가 며칠 뒤로 밀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찬성이나 TK 특별법 통과를 요청한다면 다시 추진해 전남·광주 특별법과 함께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살리기 위해선 지역 의원들의 단합을 기반으로 한 당 지도부 설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의원은 영남일보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한 적이 없다는 성명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지금이라도 빠르게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24

[TK통합] TK통합 ‘국회發 난기류’에 대구시-경북도 “아직 ‘국회의 시간’ 남았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아직 국회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는 하루 종일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치권 동향 파악에 바쁜 모습이었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결국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처리가 보류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만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다. 당혹감과 허탈감이 뒤섞인 반응도 나왔다. 양 시·도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법 법사위 보류와 관련해 논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아직 모든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이후 지난 한 달간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선을 다해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이제 정치의 영역이고, 3월 3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경북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국회 분위기가 대전충남만 빼고,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하는 쪽이었다고 들었다"며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착실히 특별법 통과 이후를 준비해왔는데, 예상 밖의 변수를 만나 다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TK 행정통합을 주도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마지막까지 정치권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을 피력했다. 이 도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은 대구경북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여·야의 정쟁으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고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의 생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2.24

TK통합 격론… “빈껍데기 통합” 우려 분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관련한 격론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23일 열린 의총에서 지역 의원들은 빠른 행정통합 속도전에 반대 뜻을 밝혔고, 당 지도부 역시 주민 투표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의총장에서 다수의 지역 의원들이 행정통합과 관련한 속도전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혼자서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던진 전략에 너무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원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며 "국가 행정 체계를 바꾸는 문제를 선거용으로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의총장에서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해 우려나 반대 뜻을 밝힌 지역 의원들은 모두 3명으로 이들은 △지나친 속도전에 따른 빈껍데기 통합 △주민 의사 수렴 절차 부재에 대한 우려 △정부 20조원 인센티브에 관한 불확실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총장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한 의원은 "통합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권한과 조세 징수에 관한 권한 등 어느 수준으로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에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조원 가량의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돈을 통합을 하는 지자체에만 준다는 건 다른 지자체 입장에선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원내지도부는 주민투표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너무 성급하게 움직인 탓에 현재 상황이 곤란하게 됐다는 문제의식이 당내에 있다"며 "행정통합이 가져올 문제점들을 좀 더 차분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23

장동혁 “행정통합 TF 구성하자”… TK “사실상 반대 선언”

'대구·경북' 등 3개 광역권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늘(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느닷없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마당에 이제 와서 뒤늦게 논의하자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행정통합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다. 뒤늦게 이재명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선 TK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현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은 '일단 행정통합부터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장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절차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TK 한 국회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장 대표의 말은 TK 행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TK 정치권이 왜 모두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에 지역 정치권이 침묵만 하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제1소위는 오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관련 3개 특별법(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3개 특별법은 똑같은 조건으로 상임위에 올라간다"며 "같은 선상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04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 행정통합, 흔들림 없이 가 달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2020년, 202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역 여론은 분명하다. 이번만큼은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견상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행정통합이 갑자기 정치적 셈법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개 특별법(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은 모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일찍부터 대구·경북을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 결단을 하지 못한 과거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행정통합에 대해 깊이 고민한 이도 없을 듯 싶다. 그런 그가 '아군'으로부터 고립되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마지막 고비에 봉착했다.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시·도 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이 도지사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2028년까지 미룬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다수가 이 자리에서 '통합 속도전'에 반대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산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행정통합 공통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고, 대통령에게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얘긴가. 이들의 뜻이 어디에 있든 결국 현재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을 막는 꼴이 된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도지사는 연석회의 후 영남일보와 만나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권·사무권한을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조직권 등을 달라 하는 것은 마치 미국·독일과 같은 자치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이 논리라면 행정통합은 요원하다. 통합부터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하면 된다는 이 도지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도지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간 간담회는 자칫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에 간담회가 성사되더라도 이 도지사는 불참할 것을 권한다. 생각 다른 광역단체들과 보조를 맞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것이 자명하다. 끌려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불발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또 겪을 텐가. 차라리 광주전남과 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 방안이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선(先)통합론'에 전적인 응원을 보낸다. 힘내시라.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6.02.04

‘대규모사업 추진 제약 완화’ 등 TK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 ‘총력전’

대구시가 정치권의 TK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후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대구시는 3월 초까지 특별법 공포를 최우선 목표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법 시행 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혹은 투자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 재정관련 특례조항에 대해 정부 및 정치권에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대구시의회에 TK통합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의된 TK통합 특별법의 주요 조문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법이 발의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어서다. 이번 특별법엔 총 319개 특례가 담겼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특례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특례에는 TK특별시 체제의 조직 및 예산 운영 전반은 물론, 특별시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업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구지역 관가와 학계에선 이번 특별법 핵심 특례로 '재정' 관련 특례들을 손꼽는다. 지자체가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높은 벽'으로 작용했던 재정 운영 및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특례를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조항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후 10년간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혹은 투자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있다는 전제 하에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통합 특별시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이전사업·TK공항 및 항만 등 물류거점 지정·지역균형발전 예타면제와 관련된 특례도 지역 입장에선 사수해야 할 중요 포인트다. 이는 향후 TK특별시가 그리는 청사진인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대구시가 구상한 'TK공항과 신항만 고도화를 통한 물류산업 거점도시'라는 목표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TK특별시 출범시 지역 상생 발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내실있는 특례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특히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시 각종 제약을 완화하는 특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금이 통합 적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특별법과 관련해 빠지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향후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양 시·도가 자신감을 갖고 통합 목표와 특례 조항을 만든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국회의원별 성향도 분석해 '맨투맨' 설득 작업을 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시는 현재 각 실·국별로 특례 반영 논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 관련 부처 협의 및 국회 심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3월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3

“예비후보 등록하면 옆동네 가기가”…‘TK통합’에 엇갈린 셈법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이슈가 선거 운동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제한적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의 제약이 있다는 점이 TK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리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 단체장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대구나 경북 중 한 지역에서만 주된 선거운동이 가능해 사실상 '반쪽짜리 얼굴 알리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보들 사이에선 예비후보 등록을 둘러싼 판단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북선관위에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 전 부총리는 오후에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영남일보의 질문에 "1호 등록을 하기 위해 새벽같이 안동을 다녀왔다"며 "선거에 임하는 간절한 마음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대구에선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데 대비책은 있느냐'는 질의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향후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활동을 오래 해왔고, 특히 대구 동·수성구 지역은 제가 활동해 온 곳이며, 경산·청도와도 왕래가 잦은 지역인 만큼 대구시민들의 저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서의 행보를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행정통합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우선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서 경북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지금의 활동은 이후에도 유효한 만큼, 선거운동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장 후보군에서는 신중론과 선제 대응론이 함께 감지된다. 4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석준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통화에서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그동안은 당연히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행정통합 이슈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해졌다"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경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4일 예비후보 등록을 예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최근까지는 행정통합이 될 것으로 봤지만, 국민의힘 안과 민주당 안의 차이가 커 실제로 관철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5명의 경우,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함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구시장직이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현역 프리미엄'은 상당하다"며 "굳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직 의무가 없다. 다만, 등록 시 도지사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03

TK 제외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행정통합 지나친 속도전 우려 목소리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갑자기 우려를 나타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겉으로는 지나친 속도전을 우려하는 듯하지만 절호의 기회를 맞은 행정통합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6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이 도지사를 제외한 단체장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속도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도별로 발의된 특별법안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법령 개정과 조직·재정 정비가 필요한데 시장부터 먼저 뽑는 건 졸속"이라고 지적했고, 이 시장은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조차 표현과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혼란을 우려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먼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틀 안에서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통합에 대한 속도를 늦추자는 뜻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부산·경남은 현재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대구권 한 대학교수는 "현재 상태에선 전략상 선(先)통합이 맞다. 기본법 제정 등 운운하는 것은 통합하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 단체장 간 공조 움직임은 이 판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도지사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는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며 '선통합 후논의'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불협화음이 나온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단계적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연석회의 후 영남일보와 만나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 속도전을 우려하는 시도지사들의 목소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통합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권한 등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단은 통합을 시작해 정부로부터 재정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며 "시작을 한 후 나중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 자치로 가면된다"고 방향성을 제기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02

“TK통합 덕 좀 볼까?” 대구시, ‘2차 공공기관 이전 희망기관 33개’ 목록, 이번 주중 정부 제출 예정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행정통합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6일까지 각 시·도별로 2차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 목록을 제출토록 해서다. 앞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한 상태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는 33개 희망기관 선정 대구는 그간 유치를 희망하는 2차 공공기관 선별 및 자료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 주 중으로 총 33개 이전 희망기관을 정해 국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목표기관 수(30개)보다 세 군데 더 늘어났다. 앞서 두 차례 정책연구를 거쳐 지역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중점 유치해야 할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유치 분야는 금융투자, 미래신산업, 건설교통, 환경·에너지로 분류된다. 30개 기관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산업적 파급력·이전 가능성을 분석해 선정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산업구조와 1차 이전기관인 신용보증기금(정책금융)과의 시너지를 감안,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고용 파급효과가 높은 쪽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구시가 후보 이전기관들의 성격에 잘 맞춰 적합한 후보지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 강한 의지…'TK통합' 효과 볼까? TK통합을 통해 대구가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다. 지난 달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측은 "지역 및 1차 이전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33개 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희망 기관으로 선정했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대구로 이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1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초광역단위로 재편 TK 통합 의료권 설계돼야”

최근 TK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자, 필수의료를 초광역 단위에서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 의료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는 시·군 단위 완결이 어려운 만큼, TK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과 연계를 전제로 한 의료 전달체계 구축이 불가피해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전국 단위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행정통합 논의와 필수의료 정책을 어떻게 연계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범대위 대외협력위원장·AI 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은 29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필수의료는 행정 경계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며 "지역필수의료법 역시 TK 통합 의료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전국 단위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정부가 공식적인 정책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역 의료 문제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단기 대책이나 개별 사업 수준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법 제정과 사전 수요조사는 방향성 면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이번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번 수요조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첫째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예산 배분과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다. 수요조사가 단순한 자료 수집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둘째는 지역별 특수성을 존중하는 유연성이다. 대구와 경북, 대도시와 농촌은 의료 수요와 인력 구조 자체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는 중장기적 재정 지속성이다. 단년도 사업이나 시범사업 중심으로는 지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대구경북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구경북은 전국에서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인 동시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의료 인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선 단순히 병원 건물이나 장비를 확충하는 방식만으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어렵다. 핵심은 '사람', 즉 의료 인력이다. 필수의료를 담당할 전문의와 의료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조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지역 의료체계 정비 차원에서 필요하다. 다만 대구경북 의료 현실을 보면 실제로 지역 의료를 지탱해 온 주체는 민간 병·의원, 특히 동네 병원과 중소병원들이었다.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민간 의료기관을 지역 필수의료 체계 안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포섭하고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장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 구성도 예고됐는데 의료계 역할은. "정례협의체가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의료계가 정책 결정 과정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 지역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는 지역 의사회와 의료인들이다. 대구시의사회 역시 정부와 지자체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된다면, 활용 방향은. "개별 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사업보다는 초광역 공동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역 간 응급·중증 환자 이송 체계 구축, 필수의료 전담 의료진 공동 운영, 통합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 등은 대구경북 통합 의료권에서만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들은 단기간 성과보다 장기적인 지역 의료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지역 의료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다. 정치 일정이나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보다는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인력·재정·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 의료는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역필수의료법이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역 의료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TK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법과의 연관성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생활·의료·경제권을 하나의 체계로 재설계하는 문제다. 의료 역시 행정 경계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필수의료는 시·군 단위로 완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광역 단위의 의료 전달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필수의료법과 행정통합 논의는 상당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TK통합이 지역 의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무엇보다 통합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행정 효율이나 재정 절감이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더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심이 돼야 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처럼 접근성이 중요한 필수의료 영역에서는 대구 상급종합병원과 경북 각 지역 의료기관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단일 의료권' 개념이 필요하다. 역할 분담과 연계가 명확할수록 통합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통합 과정에서 우려점은. "통합 논의가 자칫 대구 중심의 의료 집중으로 이어질 경우, 경북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통합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통합 의료체계는 '집중'이 아니라 '분담과 연계'라는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의료계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통합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의료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이 의료계에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경북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29

[행정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TK ④]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물살에 대구 경제계 “기회의 시간 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81년 대구와 경북이 행정적으로 분리된 후 인구와 생산력은 하락했고,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동력도 분산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지방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마지막 카드가 유효해졌다는 의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화학적 융합'이라는 평가 속 대구 경제계는 '기회의 시간'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지역 산업별 행정 통합에 따른 영향을 살펴봤다. ◆ 전통·첨단산업…시너지 효과 기대 속 제한적 시각도 대구 전통산업 중 하나인 섬유업계는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염색산업단지 및 유통채널을 보유한 대구와 대규모 제직공장을 다수 보유한 경북이 통합되면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북 칠곡 왜관산업단지, 경산 제지공장 단지를 잇는 '섬유 트라이앵글'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재훈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은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섬유 업종은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지역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완성된다"면서 "그간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협업이 쉽지 않았다. 국가 공모사업이나 지원책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업계 역시 행정통합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분원장은 "대구와 경북은 자동차부품이라는 공통된 주력 산업을 공유하고 있어 통합 시 수혜 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곧 연구기관의 지원 범위 확장과 기업의 스케일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행정 통합으로 지자체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면, 기업들이 양 시·도의 R&D(연구개발) 인프라와 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적 내실을 다지는 데도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ICT 업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져올 광역권 경제통합 실익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종태 대경ICT산업협회장은 "광역 경제권 통합은 경제 규모의 확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해외 우호 도시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넓히는 데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대구와 경북 테크노파크(TP) 사업에 소재지별로 참여가 제한되는 칸막이 행정을 지적하며, 통합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지역 구성원 간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화학적 결합'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장미빛 전망' 속 일부 업종에서는 통합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와 경북의 특화 산업지도가 이미 굳어진 상황에서 업종별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행정적 지원 확대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송규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은 "현재 대구는 로봇과 AI(인공지능), 경북은 모빌리티와 에너지 쪽으로 특화 업종이 구축돼 있다"면서 "행정통합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 입장에서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도 "행정이 일원화되면서 수출 지원책이 일부 늘어나는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행정 외 부분에서 통합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 건설업…SOC 사업 낙수효과에 주택경기까지 기대 주택·부동산 경기의 오랜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대구 건설업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낙수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며,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건설산업은 지역 경기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점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는 지역 경기 선순환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대구 건설업계는 2022년부터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착공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3만317호에서 2022년 1만5천417호로 절반 이상 줄었고, 2023년에는 1천186호로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2024년에는 5천654호로 다소 늘었으나 지난해는 11월까지 3천187호에 불과했다. 물량 감소는 건설업 폐업으로 이어져 지난해 일감 부족 등으로 폐업신고한 대구의 종합건설사가 21곳에 달했다. 2024년 13곳에서 62% 증가했다. 이승현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산업은 행정통합이 건설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구와 경북 시·군·구를 잇는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메가시티가 되면서 대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이전 및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건설 물량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정치권이 지금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금융·유통…선순환 구조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 행정통합 본격화로 지역 금융권과 유통업계의 기대감 또한 높다.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지역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활력이 돌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이 행정통합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다. 지역 금융권의 실적은 해당 지역의 경기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합 대구·경북 출범으로 우량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활발해지면, 지역 내 자금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성장하고 가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를 관리할 금융기관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또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에 따라 공공기관이 유치될 경우, 지역 금융권이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 금고가 더 늘어나 굴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iM뱅크 관계자는 "행정통합으로 지역 경기가 좋아지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립도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경제 소득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경제의 성장은 지역 금융권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유통업계 역시 행정통합 과정에 촉각을 세우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차부품 등 대구의 주력산업 직접적 경제효과 기대와 달리 유통업계는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심리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서울,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로 빠져나갔던 소비자들이 대구경북에 응집되면서 소비시장도 커질 것이란 게 이유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대구 신세계백화점, 더 현대 대구,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 등 주요 대형 유통 3사 백화점과 함께 다양한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이 혼재해 있다. 여기에 향후 5년 내에 수성알파시티의 '타임빌라스'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동구 안심뉴타운에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 유통 3사의 프리미엄아울렛이 입점한다. 유통업계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발판이 된다면 그간 타 지역으로 유출됐던 소비자들이 지역으로 다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구경북이 합쳐지면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에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경선이 활발히 운행되고 있지만, 특별시로 합쳐진다면 보다 많은 유동인구가 늘지 않을까 싶다"며 "당장의 큰 효과는 없겠지만, 지역 소비자를 한 번에 모을 만한 유의미한 흐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정혜·최미애·이승엽·이남영·이동현(경제)기자 hye@yeongnam.com

2026.01.29

찬성 78%의 배경…경북 정치권은 왜 일주일 만에 기울었나

경북도의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반 표결 결과는 단순한 의결을 넘어 경북 정치 지형의 이동을 의미한다. 재석 59명 중 찬성 46명(78%)이라는 수치는 불과 일주일 전 영남일보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찬성 응답 66%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짧은 시간 정치권 내부 판단이 빠르게 정리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찬성표는 대구 인접권과 중·남부권에서 두드러졌다. 경산·구미·포항·경주 등 산업 기반과 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의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북부권과 동해안 일부에서는 반대·기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균형발전 장치 부재'와 '대표성 약화' 우려가 그대로 표결에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찬성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명확한 시그널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은 '불확실한 구상'에 머물던 통합 논의를 '정치적 선택지'로 끌어올렸다.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빠지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됐다. 두 번째는 도의회 내부 논점 이동이다. 초기 '통합 찬반'이 중심이었지만, 표결을 앞두고는 '조건부 찬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실제 찬성 토론에 나선 의원 상당수는 "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예산·권한 이양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대 여론의 일부가 '원천 반대'에서 '보완 요구'로 움직이며 막판 찬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세 번째는 시간 압박이다. 광주전남,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초광역 통합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경북·대구가 결정을 미루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완벽한 설계는 아니지만 출발은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다수 의원의 선택을 이끌었다. 다만 이번 결과가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부권과 농어촌 지역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찬성표 역시 상당 부분 '조건부' 성격을 띠고 있다. 숫자는 78%였지만, 통합의 정당성은 이제 특별법 내용과 재정 배분 구조, 지역 균형 장치에서 다시 검증받게 된다. 경북 정치권은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나 통합이 '기회'로 남을지, '불신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다. 일주일 사이 여론은 움직였지만, 도민의 판단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통합은 선언적 출발…험난한 여정, 이제 국회의 시간" 경북도의회의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결정에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큰 틀의 선언적 출발"이라고 규정했다.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세부 조건을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지금 단계에서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 순간, 통합 후 국회와 차기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공간이 사라진다"며 "큰 방향만 열어두고 세부는 국회와 차기 국회의원, 통합 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정리해 나가는 구조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도청 소재지, 권한 배분, 재정 구조 등을 모두 못 박아놓은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지금은 선언적 결단을 통해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인정했다.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특위와 상임위 논의를 거치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충분히 전달받아 왔다"며 "그럼에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놓고 함께 가야 한다는 거시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부터가 더 험난한 과정"이라며 "특별법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통합의 성패가 갈린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경북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담아야 한다"며 "그래야 경북이 대한민국 백년 미래의 중심으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29

[행정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TK ③] TK통합 땐 바닷길까지 열려 하늘길과 시너지…남부 거대경제권 飛上

"공항(TK신공항)과 항만(포항 영일만항)을 함께 갖고 있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재추진키로 합의한 지난 20일,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경북도의회를 찾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같이 말했다. TK행정통합을 통해 대구를 품게 된 경북, 경북을 품게 된 대구가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보자는 의미였다. 이제 TK통합이라는 역사적 순간이 한층 가까워졌다. 통합이 성사되면 대구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 강력한 공항-항만-철도 연결망 갖춘다 오랜 시간 대구는 바다가, 경북은 하늘길이 그리웠다. 대구에는 항만이, 경북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서다. 이에 양 지자체의 통합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는 행정통합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 추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335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 통합특별법안에는 TK공항 및 관련 후적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선,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TK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의 지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을 하면 군 공항 이전사업을 본격화할 최소한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TK공항이 경북 동해안 영일항만과 연결돼 시너지를 내면, 대구는 바닷길과 하늘길을 통해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영·호남을 이어줄 '달빛철도'는 통합 이후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핵심 교통망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갖는다. 달빛철도(총 연장 198.8㎞)가 개통되면, 영·호남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현재 대구와 광주가 추진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는 연내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TK공항과 영일항만, 달빛철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대구경북특별시는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이는 대구의 산업·경제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구경북간 갈등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통합으로 얻게 될 중요한 효과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 간사이 광역연합의 '오사카'처럼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오사카는 TK행정통합 후 대구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데 참고할 만 하다. 특히 간사이 지방에서 오사카가 차지하는 위치, 인근 도시들과의 상호 보완 관계 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간사이 지역의 광역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했다. 분권형 사회 구현과 국가사무의 이양 촉진을 위해 2010년 설립됐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2부 6현 4개 광역지자체(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시)로 구성돼 있다. △광역 의료 △광역 방재 △광역 산업 진흥 △관광·문화·스포츠(간사이 브랜드 홍보 및 광역 관광 루트 개발) △광역 환경 보전 △자격시험·면허 등을 공동 사무로 한다. 또 각 지역별로 역할을 나눠 운영된다. 각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쟁력을 키워 비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물론, 두개 광역지자체가 통합된 '대구경북특별시'가 간사이 광역연합과 조직형태는 달라 직접적 비교는 힘들다. 그래도 대구경북특별시 체제의 대구가 오사카를 주목해볼 만한 이유는 바로 도시 특성과 기능 때문이다. 오사카처럼 대구도 통합 후 지역 산업과 관광의 핵심 도시 기능을 할 수 있어서다. 간사이 광역연합에는 오사카를 비롯해 교토, 나라, 고베 등 저마다 특색이 있는 여러 지역이 공존한다. 그런데 간사이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오사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오사카가 간사이 광역연합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도 오사카와 마찬가지로 항공과 철도, 도시철도, 도로 등 교통망과 각종 기반시설이 잘 구비돼 있다. 산업·관광에 있어 대구의 역할과 기존 경북과의 융합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대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산업·경제·관광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대구는 구미, 포항, 안동 등과 함께 명실공히 AI로봇 수도가 된다. 통합 후 대구는 산업과 관광분야에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다. 간사이 광역연합과 오사카 모델 등을 참고해 대구와 경북이 공생하고, 대구경북특별시가 '한류'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