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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에 대구시의사회 반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가운데, 대구지역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의대 신설은 지난 2020년 전공의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만큼, 향후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의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입학 자격 및 학생 선발 과정 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대구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문제인 정권때부터 민주당이 단골로 써먹던 대국민 사기극이면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또 시의사회는 "지역의사 제도는 의무복무 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제도 확장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배치돼 시간만 흘러가길 기다리는 의무복무에 열의와 정성 어린 진료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사실상 용도 폐기됐으며 제대로 된 보완이나 개선 없이 기존 내용을 그대로 재탕한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다"고 답답해 했다.마지막으로 시의사회는 "미래 세대의 의료를 왜곡시키는 선심성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실효성 없는 대국민 선전에 의료계를 악용하지 말라"며 "6천200여 회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무시하고 국회 내 다수 힘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곧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문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위원회의 공공의대 설립법안 가결에 대해 비판했다.대구시의사회 제공
2023.12.21
"필수의료 체계 견고하게…응급환자 지역서 책임져야"
대구시의사회가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최근 수성구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구지역 의료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에서는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해 이를 개선하고 지역민들이 올바르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일본 응급의료체계를 한국과 비교 분석해 보다 나은 체계를 확립하고자 일본 연자 및 재일한국의사회장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다.정홍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원인이 필수의료 위기인 만큼,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의 필수 의료 제공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심포지엄 1부에서는 △지역책임형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용희 사무관)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현황과 지역 협력 방안(대구응급의료지원단 류현욱 단장) △일본의 응급의료전달체계(간사이의대 카지노 켄타로 교수) △일본 내 1차 의료기관 및 2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체계와 현황(재일한국의사회 이광희 회장)을 발표했다.이용희 사무관은 지난 3월 대구, 지난 5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응급실 뺑뺑이)을 언급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련의 사건 이후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응급환자 지역별 이송 가이드라인 제작 등으로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도 확보됐다"며 "대구에서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가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대구 사례를 본받아 인천 및 경남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응급의료시행 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자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평가를 도입해 우수 지자체 포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류현욱 대구응급의료지원단장은 지역 응급의료체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류 단장은 "대구 의료기관 배치도를 보면 불균형하다. 의료기관이 서남권에 몰려 있다 보니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에 응급환자가 몰리고 (이에 따라)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응급환자 분산이송 요청 기준, 요청 제외기준 등 관련 지침이 없었지만 대구시에서 행정력을 갖고 협의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류 단장은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역할 정립을 위한 역량 확보가 그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응급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도,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이광희 재일한국의사회장은 '일본 구급 체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회장은 오사카부 제생회 스이타병원 구급센터장, 오사카부 도요노 지역 메디컬 컨트롤 협의회 검증 회의 의장 등을 거쳤다. 이 회장은 "2003년 메디컬 컨트롤 체제를 발족했다. 응급대의 매뉴얼화에 대해 포괄적 지시를 했고 전문의사로 하여금 사후검증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응급환자의 병원 선택 결정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 분류 및 목록화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의대 졸업 후 2년간은 전문과를 결정하지 않고 종합진료를 실시하게 했다"고 말했다.2부(좌장 박원규 부회장, 주제: 지역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서는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김흥준 과장) △야간 및 공휴일 경증환자 진료를 위한 1·2차 의료기관 역할-필요성과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들(한영한마음아동병원 구기영 병원장) △대구응급의료체계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안(삼일병원 정상훈 수석총괄진료원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대구시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과장은 응급의료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며 "시간 민감성인 응급질환은 지역 내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안전·적시성을 높이고자 지역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전달체계와 이송체계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원칙은 종합상황판을 확인해 사전 유선 문의 없이 이송 병원을 선정·이송하는 것"이라며 "기관 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지침 수립 후 의사결정자의 동의로 확정한다. 이송기준은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 여유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한다"고 덧붙였다.구기영 한영한마음아동병원장은 "1·2차 소아과병의원은 낮은 수가와 구인난, 대학병원 전원 어려움, 개인 소아과 의원과 아동병원은 줄고 남은 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진료수가 인상과 야간 공휴 수당대폭 인상을 통한 의료진 확보, 의료진 보호장치인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시의사회와 일본 재일한국의사회는 시의사회관에서 양국의 의료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홍수 시의사회장과 민복기·김성미·김경호·이상호 부회장, 김용한 기획이사, 이종목 공보이사, 홍성권 해외교류사업단장, 일본 재일한국의사회 이광희 회장, 김수량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이들 단체는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데 온 힘을 쏟는 등 양국 의료 발전에 협력하게 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최근 대구 수성구 호텔 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열린 '2023 대구시의시회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의사회 제공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2023.12.19
의사에 등돌린 여론…대구경북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대구경북 등 국민 대다수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 집회를 예고한 의사단체 입장과 대조된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국회 앞 이 단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는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93.4%가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노조가 지난 달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7%였는데, 이와 비교해 한달여 사이 6.6%포인트 늘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천 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47.4%였다. '2천 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28.7%, '100~1000명'은 32.7%였다.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에서 특히 많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증원 폭을 2천 명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32.4%나 됐다.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71.9%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대 증원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10.5%에 그쳤다. 87.3%는 "국민과 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까지 파업(집단 진료 거부) 여부를 묻는 찬성·반대 투표를 실시했다.보건의료노조는 부족한 의사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인력(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387명) △충남대병원(284명) △이화의료원(249명) △경상국립대병원(235명) △아주대의료원(137명) △영남대의료원(125명) △전북대병원(114명) △원주연세의료원(111명) △백병원부산지역(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109명) △예수병원(105명)의 PA인력이 1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개원요건 강화·병상총량제 실시·비급여 진료 통제와 적정수가체계 마련·실손보험 전면 개편 등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이 막아야 할 것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의사부족으로 인한 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강조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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