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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전국 40개 의대 '3천401명' 증원 신청…경북대 140·영남대 76·대구가톨릭대 40명(종합)
정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정부 수요 조사 결과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이번 증원 신청에서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대구 등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천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권 대학에서는 경북대가 140명(현 정원 110명→희망 정원 250명), 영남대가 76명(76명→152명), 대구가톨릭대가 40명(40명→80명)을 증원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명대도 정원(76명)의 2배 이상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권 대학 모두 기존 정원의 2배 이상을 희망 정원으로 신청한 셈이다. 박 차관은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과 필수 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학내 및 의료계의 반발에도 대학들이 이처럼 대규모의 증원 신청을 한 것은 대학의 위상, 지역의 의료수요, 비수도권 대학의 상황 등이 고려된 결과로 분석된다. 대구권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오랫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증원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증원 희망 인원과 실제 배정 인원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학마다 역량의 범위에서 많은 인원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 6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천 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5천 58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2024.03.05
정부-의료계 갈등 해법은 '지역 의사제'…'대구 슈바이처' 박언휘 의학 박사
30년 넘게 소외계층에게 의료 봉사를 펼치며 '대구 슈바이처'란 명성을 얻고 있는 박언휘(박언휘종합내과의원 원장·사진) 의학 박사는 4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환자를 두고 병원 밖에 나간 전공의는 빨리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밀어붙이는 정부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박사는"전공의들이 왜 병원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도 2천명이란 숫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안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 사정에 밝은 박 박사는 현재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을 '평행선 대치'로 바라봤다.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은 채 공회전하는 사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단 의미다. 그는 "지방의대에 강의를 나가보면 수업을 듣던 학생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서울의 성형외과·피부과가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상황에서 시스템에 대한 개선 약속 없이 증원만 밀어붙이면, 의사 반발은 당연하다"고 의료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박 박사는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 의사제'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증원과 의료 시스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의사 반발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는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 박사는 최근 LG복지재단 '의인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4.03.05
의대 있는 대구권 4개 대학 모두 '증원 신청'…대부분 "2배 이상"(종합)
의과대학이 있는 대구권 4개 대학(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이 모두 교육부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했다. 이들 대학 대부분은 기존 정원의 2배 이상을 희망 정원으로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140명 증원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현재 정원(110명)의 1.27배에 이르는 규모로, 2025학년도 희망 정원이 250명인 셈이다. 대구가톨릭대는 기존 의대 정원(40명)에서 40명을 증원한 80명의 희망 정원을 신청했다. 정부가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에 증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됐다.의대 정원이 각각 76명인 계명대와 영남대도 이날 증원 신청을 했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계명대는 학내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인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 정원의 2배가량을 희망 증원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영남대도 신청 인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영남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청 규모를 밝히기 어렵지만, 4일 오후 교육부에 증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는 교육부의 관련 절차 등을 거쳐 4월 총선 전에 확정될 전망이다.이번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대학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희망 증원 조사 결과, 대학들은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대학별 세부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3.04
업무 복귀 안 한 전공의, 5일부터 면허정지 사전 통보 시작…尹 "경북의대 지원 할 것"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5일부터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를 시작한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지도부'가 우선 처분 대상이다.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점검에서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복귀) 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일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천43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7천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7천854명이라는 뜻으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수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는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8명(90.1%)이 사직서를 낸 가운데, 복귀자는 10명 미만에 그쳤다. 이로 인해 업무 개시 명령 발부 대상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현재 의대 110명 입학생을 140명 늘려 250명으로 교육부에 지원 신청을 하려 한다"며 "현 교육체제에서 230%를 늘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반발이 있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130명이 들어갈 강의실이 없다. 250~300명 증원 신청하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온다. 실습 공간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할 교원 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간곡한 심정으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까 한 주부님께서 수도권에 있는 것과 같은 대형병원이 대구에 건립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병원이라는 게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의료진이 충분하게 있는 게 바로 대형병원"이라고 말했다. 또 "경북대 총장님께서 의대 정원을 230% 증원해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내겠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적극 지원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진. 영남일보DB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3.04
의대 증원 사태 후 '전국 첫' 교수 사직서, 대구 A 의대에서 나왔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대구의 현직 외과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선 교수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사직서를 낸 것은 지난 19일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대구 한 의과대학 외과 A 교수는 4일 SNS를 통해 "외과 교수직을 그만두겠다.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번 아웃' 됐고 더 힘만 빠진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잊고 지내온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 A 교수는 또 "전공의 시절 전부터 항상 외과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했다. 근데 20년 지났는데도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필수 의료 혹은 필수과는 누가 명명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답했다.그러면서 A 교수는 "장미빛 미래도 없지만 좋아서 들어온 외과 전공의들이 낙담하며 포기하는데,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현 의료현실에 책임져야 할 정부, 그리고 기성세대 의사들인 우리가 욕먹어야 할 것을 의사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다"며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후대 의대생에게 외과 전공의를 하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공의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싸우고 있다. 정부 겁박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런 상황에 보호막이 돼주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며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4.03.04
의대 정원 확대 두고 '경북대 총장 vs 의대 학장' 정면 충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경북대 홍원화 총장과 권태환 의대 학장이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의대 교수회도 합세하면서 경북대 구성원 간 학내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홍 총장은 지난 2일 서울지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북대는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4일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홍 총장은 "1981년만 해도 한 학년 정원이 240명이었다. 그 시절 많을 때는 300명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했으니 정원을 늘려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며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와 재학생을 상대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 학장은 홍 총장에게 강한 항의 서한을 보내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 학장은 항의 서한을 통해 "여러 차례 홍 총장에게 대규모 증원을 하면 교육이 매우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 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홍 총장이) 성급하고 무모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권 학장은 "홍 총장은 300명을 늘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의대 교수들을 포함한 경북대 전체 교수와 학생들, 경북의대 동문과 시민들에게 3월 4일 전에 공개적으로 먼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졸업정원제 시절 의대 입학정원은 160명이었고 30% 추가 모집을 통해 208명을 채운 것이니, 인터뷰 내용도 오류"라며 "교수 55%가 증원을 찬성했다지만, 의대가 대학 본부로 보낸 공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입학정원 증원에 관해 찬성 논의를 하거나 증원 수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지, 증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 학장은 "(대학 본부는) 4일 교육부로 보낼 예정인 의대 증원 신청서를 보류하거나, 현재 정원(110명) 동결 혹은 전국의대학장협의회에서 요청한 10% 증원 폭 안에서 제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권 학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다. 교육은 정교한 계획 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너무 무모한 결정"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확대 폭에 대해서는 면밀히 논의를 해야 한다. 일단 증원 신청 서류 제출을 연기하고, 그 후에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을 보며 학장으로서 제 수명은 이미 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라는 심경을 전했다.경북대의대 교수회도 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증원 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문 집단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정부의 졸속적인 의과대학 입학 증원 안은 교육여건 부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수회는 "의대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휴학을 결정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총장이 증원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의대 교수 전체 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교수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한편, 영남일보는 홍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시도를 했으나 닿지 않았다.경북대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 등과 관련해 "고려할 요소가 많아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학내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표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3.03
한덕수 총리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 용납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원칙에 따른 대응 원칙도 천명했다. 한 총리는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천 명 의대 증원이 과도하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총리는 "2천 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천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됐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 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가 골자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이에 더해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 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 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연합뉴스.
2024.03.03
대구경북 의사 1천500명 서울 집회 참석…연휴 기간 복귀 전공의 사실상 없는 듯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구와 경북지역 의사들도 대거 참석해 부당함을 호소 했다.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대구 1천 명, 경북 500명 등 총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세버스 30여 대와 기차, 개인 차량을 이용해 상경 했다. 일부 임원진은 전날 올라가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2만5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에는 기동대 54개 부대 등 경찰 인력 3천400여 명이 배치됐고, 현장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했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비롯해 혼합진료 금지 등 '필수 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중생을 구하고자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편 사직서를 내고 대구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인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휴 기간에도 복귀한 전공의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대구 상급종합병원 등의 환자 수는 여전히 20％가량 줄어든 상태다. 다행히 의료 공백으로 인한 특별한 돌발상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시의사회원 1천명은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경북도의사회원 500명을 비롯한 전국 의사들은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 경북도의사회 제공
2024.03.03
경북의대 교수회, 경북대 총장의 의대 정원 찬성 발언 관련 유감 표명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현 의대 정원을 2배 이상 늘려 달라는 계획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경북의대 교수회(의장 민우기 교수)는 2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증원 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한다"며 "의과대학은 의학 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급작스럽게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행 3천58명에서 무려 65% 수준인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힘들게 유지 시켜온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현재 의학교육시스템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회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부실 의대 한 곳을 의학교육 기준미달로 폐교 시키는 등 교육여건 유지를 매우 강조해 왔다"며 "전문 집단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정부의 졸속 적인 의과대학 입학 증원 안은 교육여건 부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수회는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의대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휴학을 결정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총장이 증원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의대 교수 전체 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교수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 한다"고 했다.또 "제자이자 동료인 학생들과 전공의 뜻을 존중하며, 만약 그들이 사법 조치를 통한 탄압을 받게 되면 우리는 결코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교수회는 홍 총장에게 의대 협의 없는 독단적인 입학 증원과 구체적인 교육 여건 제시 없는 입학 증원 안 추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경북의대 교수회는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경북의대 기초교실 교수 총 336명으로 구성돼 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 중구에 위치한 경북의대.
2024.03.02
권태환 경북의대 학장 전격 사퇴 하나?…경북대 총장에게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항의 서한 발송
홍원화 경북대 총장과 권태환 경북의대 학장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홍 총장은 최근 서울지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북대는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4일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 권 학장은 2일 홍 총장에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항의 서한을 보내며 발끈했다. 그러면서 사퇴 의사도 전했다. 권 학장은 항의 서한을 통해 "총장은 성급하시고 무모했다. 여러 차례 총장에게 대규모 증원을 하면 교육이 매우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 확충에 큰 도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권 학장은 "82학번 동기인 홍 총장은 졸정제(졸업 정원제)를 회상하면서 현행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정말 생각하고 추구하는 교육은 어떤 것인지, 그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해야 글로컬 대학이 되고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 올 수 있는 지 궁금 하다"고 답답해 했다.정원 증원 언급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 했다. 권 학장은 "총장은 현재 110명의 정원을 250명 혹은 300명으로 증원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의대 교수와 학생, 의대 동문, 시민 등에게 3월 4일 서류 제출 전 공개적으로 먼저 밝혀 달라"며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면 서류 제출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권 학장은 "4일 의대 교수 등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해 준다면 학장 사퇴서를 제출하겠다. 총장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학장으로서 수명은 이미 다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현 상황을 잘 생각해 4일 교육부로 보내는 서류 제출을 보류하거나, 현행 110명 동결 혹은 전국의대학장협의회에서 요청한 10% 증가 폭 안에서 제출하길 바란다"고 요구 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권태환 경북의대 학장.
2024.03.02
정부-의사 갈등 고조…3일 여의도서 의사 2만명 '대규모 집회'
정부가 의사 단체 압수수색을 집행한데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양측 간 긴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29일)이 종료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천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으로 이탈자의 6% 정도다.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공시송달, 압수수색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오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갖고 맞대응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날 집회 참여 인원을 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보건복지부는 1일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24.03.02
[속보] 복귀 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자 누적 565명…271명 늘어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565명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지난 27일 밤사이 전공의들 중 294명이 의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 지정일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의료원 내 환자의 권리와 의무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3.01
'전공의 복귀시한' 넘긴 첫날, 본격 복귀 조짐은 없어…3월 의료대란 현실로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났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1일부터는 계약 종료 혹은 포기 등으로 전임의·인턴 등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들은 더욱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일 기준으로 대구는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6명(89.8%)이 사직서를 냈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 193명 중 179명(92.7%)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3명(95%) △영남대병원 161명 중 130명(80.7%)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12명(91.8%)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1%)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7명(82.6%) △대구의료원 5명 중 4명(80%)이다. 이 가운데 전공의 복귀자는 1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구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지만, 복귀 움직임은 없다"며 "다른 병원도 비슷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다만 연휴 이후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있다. 각 대학병원의 병원장들이 전공의 설득에 나서고, 정부가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1~3일 연휴 기간 복귀자에 대해 정상참작을 고려 중이라며 여지를 뒀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오는 4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다. 지난달 28일 기준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9천438명 가운데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인원은 7천854명이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상당수 병원이 이날 전임의들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병원에서 가용 할 수 인력은 더더욱 줄어들게 된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지 일주일째인 일주일째인 26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진료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알리고 기간 내 돌아올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남일보 DB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집단행동 복귀 시한 마지막날인 29일 대구 달서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01
돌아오지 않는 대구 전공의…복지부 "사법 절차 진행할 것"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일선 의료현장을 떠난 대구지역 전공의 복귀 사례는 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3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시사했지만, 오는 3일까지 연휴 기간 내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관용을 베풀 여지를 남겼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1만명에 달하는 집단이탈 전공의 중 294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 본원 39명, 영남대병원 10명, 계명대 동산병원 41명, 대구가톨릭대병원 5명, 칠곡경북대병원 7명, 대구파티마병원 1명 등 전공의 103명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지역 7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자는 1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병원 내 전산망에 접속한 기록만 보고 업무 복귀 인원을 계산해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A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선 대거 복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없다"며 "단순 병원 의무기록 시스템(EMR)접속 자료만 근거로 복귀 인원을 파악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복지부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오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4.03.01
정부 최후통첩에도…대구지역 700여 명 전공의 복귀 무소식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일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복귀 최후 통첩 일인 29일에도 대구지역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대구는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8명(90.1%)이 사직서를 냈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 193명 중 179명(92.7%)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3명(96.1%) △영남대병원 161명 중 130명(80.7%)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12명(91.8%)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1%)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7명(82.6%) △대구의료원 5명 중 4명(80%)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들 전공의 중 귀원 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는 앞서 대구 곳곳의 수련병원을 돌며 사직·무단이탈 전공의 현황을 파악했다.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별도 처분을 하지 않고, 이후로도 출근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와 법적 처벌을 묻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황이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 반대로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지 9일째인 지난 28일 대구 동구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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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경북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학칙개정안, 법제심의위·학장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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