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 안 한 전공의, 5일부터 면허정지 사전 통보 시작…尹 "경북의대 지원 할 것"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진. 영남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5일부터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를 시작한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지도부'가 우선 처분 대상이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점검에서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복귀) 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일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천43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7천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7천854명이라는 뜻으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수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는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8명(90.1%)이 사직서를 낸 가운데, 복귀자는 10명 미만에 그쳤다. 이로 인해 업무 개시 명령 발부 대상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현재 의대 110명 입학생을 140명 늘려 250명으로 교육부에 지원 신청을 하려 한다"며 "현 교육체제에서 230%를 늘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반발이 있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130명이 들어갈 강의실이 없다. 250~300명 증원 신청하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온다. 실습 공간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할 교원 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간곡한 심정으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까 한 주부님께서 수도권에 있는 것과 같은 대형병원이 대구에 건립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병원이라는 게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의료진이 충분하게 있는 게 바로 대형병원"이라고 말했다. 또 "경북대 총장님께서 의대 정원을 230% 증원해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내겠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적극 지원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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