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 용납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원칙에 따른 대응 원칙도 천명했다. 

한 총리는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천 명 의대 증원이 과도하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총리는 "2천 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천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됐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 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가 골자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이에 더해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 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 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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