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녕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27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 주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서 발제한 ‘대구·경북의 비전과 발전방향’은 국토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 단체장 모두 국토개발전략을 기존 서·남해안 중심 의 L자형 국토개발전략에서 U자형 개발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은 개발대상에 서 소외되었던 이 지역에 대한 차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발제를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를 중심으 로 한 개발전략과 지방분권과 참여정치를 내세우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녕 대구시장

‘세계로 열린 첨단산업과 문화의 도시’를 대구의 비전으로 내세운 조 시장은 우선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의 실현 및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주장한 뒤 미래 선도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낙동강의 수자원 확보 및 치수대책을 위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하계 유니버 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역량 강화 노력 전개=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 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지방정부의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해야 한 다.

이를 위해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 체 이관이 필요하다.

통제·개발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문화·복지·환경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지방교부세를 확충(15→25%)하거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개 발(인재지역할당제)을 추진해야 된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자원 및 산·학·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장기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진흥실, 테크 노파크, 대학간 지역혁신체제(RIS)를 강화한다.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해 ‘대구포럼’창설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고 정책을 토론한다.

시민 자원봉사활동을 시정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사이버 시정 구축을 통해 네티즌의 시정참여를 확대한다.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성장을 위한 산업전략= R&D(연구개발) 기능 확충 에 바탕을 둔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전략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건설과 한 방 바이오(Bio) 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기존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첨단 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토균형개발전략(대구는 테크노폴리스, 광주는 첨단산업단지, 대전은 과학연구단지, Grand Triangle Techno Belt)으로 추진 되는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총 5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과학기술연구단지( 대구 E 밸리)를 조성하고, 레저단지, 친환경적 신도시, 낙동강변도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한방 Bio 밸리 조성사업은 350년 전통의 약령시를 기반으로 한의약청을 지역내에 설치하고 한방 Bio 산업단지를 건설하면 일본 중국보다 한의학이 앞설 수 있다.

기존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첨단화를 위해 총 7천741억원의 사업 비를 투입,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6개 분야, 31개 사업)를 추진하고, 나 노부품 실용화센터·메카트로닉스부품 산업화센터·전통생물소재 산업화센터 등 을 설립한다.

△낙동강 프로젝트= 충주댐~문경간 도수터널 및 담수용 댐건설과 낙동강 수계에 3개 정도의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해 낙동강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대책을 수립한다.

국토 개조차원과 장래 4대강 물부족 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모범적 사례 정립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다.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 오는 8월21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는 새 정부 출범 후 최초이자 10년내 국내 유 일의 대규모 스포츠행사로 남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판이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현재 소요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회 준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150억원 추 가 지원과 행정자치부내에 대구U대회 지원단 구성이 필요하다.

▨이의근 경북도지사

이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경북을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전통문화자원의 보전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유교·가야·신라의 3대 문 화권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전해 문화한국을 선도하고, 2003년 경주세계 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적인 문화축전으로 발전시킨다.

경주의 문화유적과 동해안을 연계한 ‘환동해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안동국제탈춤축 제, 풍기인삼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축제를 집중 육성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 경주보문단지 국악상설공연을 관광자원화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경주에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 하여 문화산업종합지원센터로 육성하고 도내에 TV드라마와 영화 촬영세트장을 유치한다.

지역인물과 명소, 전설을 소재로 한 ‘이야기(Story) 문화’개발 에도 나선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첨단 신산업 육성= 포항을 철강 신소재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금속재료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영일만 신항 배후지역에 180만평 규모의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006년까지 571 억원을 투자하여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포항테크노파크를 조성해 지역과학기술혁신 거점으로 삼는다.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를 IT 산업의 거 점으로 육성하고 구미~칠곡~경산간 첨단 IT산업벨트를 구축한다.

농업의 고부 가가치화를 위해 첨단기술농업·환경농업·수출농업을 육성하고 농수산업의 바 이오화를 추진한다.

발전과제로 영남 내륙권의 해양진출 관문인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포항을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구미를 ‘자유구역’으로 지정·육성하고 구미4단지내에 외 국인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도내 북부지역을 ‘ 농업바이오벨트’로 육성하고,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한방자원개발원’과 ‘ 한약안전평가센터’ 등을 설립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균형있는 개발(U자형)이 추 진돼야 한다.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동서축 교통망 확충도 필요하다.

이와관련 포항 영일만 신항건설이 조기에 건설돼야 하고, 동해중부선 철 도(포항~삼척) 조기부설과 범영남권의 국제공항 건설 추진 및 울릉 경비행장 건설이 시급하다.

도로교통망은 포항~대구~군산간 제2 동서고속도로와 영덕~ 상주~서천간 동서횡단 도속도로의 조기건설이 추진돼야 한다.

96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경북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특별회계 재원부족 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가시적인 개발대책이 필요하다.

△건강한 지역사회 육성과 지방분권= 각종 시민단체(NGO)와 학계와의 협 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지방에 필요한 인재육 성과 지식공급을 위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행정 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등 새로운 세원발굴에 관심을 기울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중복방지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의 자 치단체이관’을 적극 추진한다.

/최종철기자 jongc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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