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옴부즈맨 독립성 오히려 훼손"

  • 입력 2011-02-22 07:25  |  수정 2011-02-22 07:25  |  발행일 2011-02-22 제7면
대구시민단체, 개정 비판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등 대구지역 6개 시민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개정된 '대구시 복지옴부즈맨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복지옴부즈맨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대구시가 복지옴부즈맨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독립성을 현저히 제약하는 방향으로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는 독립성 확대는커녕 노골적으로 복지옴부즈맨의 손발을 묶어 장악과 통제를 강화해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했다. 또 이들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의 문제점으로 복지옴부즈맨의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를 '의견표명'만으로 축소한 것과, 복지옴부즈맨 스스로의 발의만으로도 할 수 있는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사전협의하되,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로 까다롭게 만든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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