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여대생 피살 사건 피의자 조명훈(25)이 이곳에 등록된 전과자였지만, 시민은 물론 경찰조차 초동수사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인터넷 열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곳으로, 동네별 성범죄 전과자의 이름과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시민과 네티즌은 이번 조의 범죄행각에서 드러났듯이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이를 개의치 않고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25·대구시 달서구 진천동)는 “성범죄자 공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성범죄가 의심되면 전과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어야 마땅했다. 활용도 못할 제도를 왜 만들어 뒀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fr*****’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본인 인증은 철저히 하면서 성범죄자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게 문제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많으면 접속도 제대로 안 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명훈 검거 직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주말 내내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통영에서 초등학생 여아 살해 사건 때 역시 접속은 불통이었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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