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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연합대학’은 대학별로 사정에 맞춰 자율적·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합대학은 동일 권역 내 2개 이상의 국립대가 참여하는 MOU 체결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기존 국립대들이 상호 연관성 없이 독립적인 학교운영을 했다면 연합대학은 도서관 상호개방, 학점 교류, 학사과정 공동운영, 혁신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대학연합공동지주회사 설립 등 학생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한다는 게 취지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처한 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지역별로 대학 간 논의를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합대학을 구축하도록 했다. 국립대 간 통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낮은 단계의 공동 시설 이용 정도로 그칠 수도 있는데 지역별 사정이 다른 만큼 연합대학간 교류협력 수준은 자율에 맡겨 두기로 했다. 과거 경북대와 상주대 사례처럼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오히려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각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립대가 연합대학으로 출범하더라도 당장 정원 및 직원 감축 등의 조치는 없다. 오히려 재정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연합대학 논의 자체에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합대학의 교명이나 연합 형태 등 상당 부분을 자율에 맡겨둔 만큼 대구·경북지역 4개 대학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다른 지역과 비교우위에 설 수도 있는 혁신적인 연합대학이 출범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유형은 △교육·연구·산학연 협력 공동 수행 △교육대·사범대 연합 △첨단공학 산업 기술 연합 △국제화 연합 △공동 창업지원 등 다양하다. 또 연합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경우 △컴퓨터 공학이 강점인 대학과 인문사회계열(경영·철학·행정학·법학)이 강점인 대학이 연합해 벤처경영인을 육성하는 융합학과 운영 △사범대와 교육대의 교육과정 및 대학원 공동 운영 △기초·교양과목의 온라인 강좌 개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좌 공동개설 등 지역사회와 대학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예시한 연합대학 모델은 국립대 간 연합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국립대와 지역 창조경제센터와의 협력, 산학융합 기능 강화 등 국립대의 기존 학생 교육 및 연구기능에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기관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어 국립대 기능의 일대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국립대 연합대학 구축에 나선 것은 2023학년도엔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무려 16만1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국립대의 위상추락이 불가피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데다 국토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국립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방침대로 권역별로 국립대 연합대학 체제가 구축될 경우, 우수 학생 자원이 국립대로 몰리면서 지역 사립대의 우수학생 유치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립대 또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연합대학 구축과 부실 사립대 퇴출을 통해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정원 비중을 현행 ‘2대 8’에서 ‘3대 7’ 또는 ‘4대 6’까지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립대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에 약 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에 국립대 연합대학에 대한 정부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확보 문제로 다소 지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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