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박종문 기자

청류(淸流)와 탁류(濁流) 사이, 시대정신을 고민합니다. Navigating between the clear and the turbid, reflecting on the Zeitge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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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

[자유성] 외국인 5.4% 시대
2025년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구·경북에도 90일을 넘겨 체류하며 등록한 외국인이 대구 4만여 명, 경북 8만8천여 명 등 12만8천 명에 이른다. 거리와 일터, 학교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 사회는 이미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짚은 것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부모의 신고에 출생등록을 맡겨왔다.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국가 보호망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잇따르자 헌재는 2023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정부도 2024년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가 파악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았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다.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 때문에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국가가 기록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보호도 어려워진다. 출생등록은 아동의 존재와 신분을 확인하고 학대와 유기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인 장치다. 이번 결정은 부모의 국적이나 법적 지위 때문에 아이의 기본적 권리까지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의 수준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 국적과 출신에 관계없이 기본적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선진국의 모습이다. 박종문 논설위원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서울대 10개는 어디로 갔나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은 남아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행안을 들여다보면 당초 공약과 정책의 강조점이 적지 않게 달라졌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서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교육·연구·인재양성이 정책의 전면에 나섰다. 대선 공약은 분명했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0년 안에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시키겠다고 했다. 핵심은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세계 대학과 경쟁할 거점국립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올해는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먼저 선정한다고 했다. 선정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 AI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전년보다 교당 약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핵심은 5극3특 성장엔진, 즉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교육·연구·취업을 연결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3곳만 키우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머지 6개 대학에도 추가 지원하면서 전체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경쟁을 통해 선정한 3곳에는 별도의 집중지원을 하는 '투 트랙' 방식이라고 말한다. 향후 지원 확대 시기와 규모는 3개 대학의 성과와 대학·지역·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목표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실행안은 2030년 약 4천400만원, 서울대의 70%를 목표로 한다. 공약에서 명시했던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 3곳'이라는 구체적 목표는 최근 실행계획에서 전면에 보이지 않는다. 대선 공약에 비해 현재 실행안은 3개 대학의 경쟁선정과 2030년까지의 단계적 지원계획으로 축소됐다. 물론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것은 필요하다. 반도체가 강한 지역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고, 미래차나 바이오 산업이 있는 지역에서 관련 인재를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대학 경쟁력은 서로 떼어놓을 수도 없다. 문제는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는 것과 대학을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라는 점이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교육·연구조직을 육성하는 것과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는 같을 수 없다. 서울대급 대학을 만들려면 우수한 교수진과 대학원생, 안정적인 연구비, 기초학문을 포함한 연구생태계를 장기간 축적해야 한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대학 혁신은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특히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에서 3개 대학을 경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어떤 최종 목표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10년 뒤 어떤 대학을 만들 것인지, 두 목표를 어떤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로 함께 달성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 10개'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자유성] 대구 브랜드의 무게
대구는 산업화가 일찍 진행된 도시다. 섬유·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자본과 소비시장이 커졌고 식품·생활용품에서 유통·건설·금융까지 다양한 향토기업이 생겨났다. 그만큼 대구 사람들의 일상에는 유난히 '대구에서 태어난 이름'이 많았다. 국수엔 풍국면, 간장엔 삼화, 지우개엔 화랑고무의 점보와 네모나, 수건엔 신광·영신타올, 양산엔 협립이 있다. 역사도 길다. 1927년 문을 연 경북광유는 내년이면 100년 기업이 되고, 풍국면은 1933년, 화랑고무는 1950년, 삼화식품은 1953년에 출발했다. 대구에는 70~100년에 이르는 장수기업이 적지 않다. 기업의 체급도 컸다. 대백 본점은 1980년대 후반 평당 매출 전국 2위에 올랐고 상당 기간 전국 3위권을 지켰다. 동아백화점도 1980년대 업계 3~4위까지 올랐다. 1990년대 청구·우방·보성은 재계 50위권에 들며 전국에서 아파트를 지었다. 대구은행까지 더하면 기업의 이름만으로 도시의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그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청구·우방·보성은 옛 모습을 잃었고 동아백화점은 이랜드에 넘어갔다. 대구은행은 iM뱅크로 이름을 바꿨고, 대백은 경영권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다고 대구 브랜드의 맥이 끊긴 것은 아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과 땅땅치킨이 전국으로 뻗었고 삼송빵집, 룰리커피 같은 새로운 이름도 나오고 있다. 다만 브랜드의 무게는 달라졌다. 지금의 로컬 브랜드는 개성과 콘텐츠로 전국 소비자를 끌어들이지만 과거 대백·동아·청구·우방처럼 지역의 고용과 산업을 움직이던 기업과는 체급 차이가 있다. 언젠가 다시 이름만 들어도 '대구에서 나온 그 회사'라고 전국이 알아보는 큰 브랜드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사설] 대현동 사원 이전안, 해묵은 갈등 푸는 계기되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북구청이 현재 건립지에서 약 200m 떨어진 옛 대현파출소 부지로 사원을 옮기는 '부지 맞교환'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무슬림 공동체의 종교활동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장기간 고착된 갈등을 풀기 위해 관할 지자체가 대안을 내놓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건축주 측은 기존 계획보다 좁은 공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권리·주장만 앞세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다. 주민 반발만으로 종교시설 건립을 가로막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모두 종교적 편견이나 혐오로만 몰아세울 일도 아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다수의 이용자가 몰릴 때 뒤따르는 주차와 통행난, 소음 등은 주민의 평안한 일상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우려이며 지자체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전안은 장기화된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해묵은 갈등을 풀어보려는 지자체의 고민도 담겨 있다. 물론 이전은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전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려면 기도 공간 확보와 시설 기준, 비용 분담 등에서 건축주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한 해법은 아니더라도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북구청이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주민과 건축주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도 하나씩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자유성] 서울대 A⁺의 역설
2009년 당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였던 이혜정 박사는 서울대에서 학점 4.0 이상을 받는 최우등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까 궁금했다. 서울대 2·3학년 최우등생 46명을 심층면접하고, 학생 1천여 명을 설문조사했다.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최우등생 46명 중 87%는 강의시간에 교수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최대한 받아적는다고 했다. 한 학생은 1학년 때 자기 아이디어에 집중했더니 학점이 좋지 않았고, 이후 고교 때처럼 교수의 말을 열심히 적으면서 성적이 좋아졌다고 털어놨다. 더 놀라운 대목도 있다. 시험에서 교수와 다른 견해를 냈을 때 A⁺를 받을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최우등생 46명 중 41명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교연구를 한 미국 미시간대(大) 학생들에게 '교수의 강의를 모두 받아 적는다'는 학습전략은 최하위권이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질문하고 따지기보다 '가르쳐준 답'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최적화됐다. 공부 잘하는 비법을 찾으려던 연구가 뜻밖에도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로 출판됐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오랫동안 정답이 하나인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졌다. 객관식에서는 자기 생각보다 출제자의 의도를 읽고 정답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다. 정답 중심 교육의 한계에 AI라는 환경 변화까지 더해졌다. AI는 지식을 찾고 정답을 찾아내는 일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해낸다. 이제는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근거로 자기 생각을 설명할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차별받는 지방 사립대
교육부가 지난 5일 2027학년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국립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등록금 부담 완화와 재정 확충에 정부가 응답하기 시작한 셈이다. 수도권 쏠림에 제동을 걸고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대책이다. 제한된 재원 안에서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이 사라진다고 지방 학생들의 '인 서울(In Seoul)' 선호가 크게 꺾이거나 지역대학 진학과 지역 정주가 기대만큼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등록금 지원이 곧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장학금이 늘어난다고 교수진과 강좌가 늘거나 실험·실습 시설과 연구환경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편중은 심각하다. 대학알리미의 2024회계연도 자료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6천302만원, 서울 주요 사립대가 3천525만원, 9개 거점국립대가 2천539만원, 지역중심국립대가 약 2천100만원이었다. 사립대만 놓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같은 회계연도 자료를 분석하면 수도권 사립대는 약 1천976만원인 데 비해 비수도권 사립대는 1천637만원에 그쳤다. 지방 사립대의 비중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선명해진다. 2024학년도 지방 사립대 재적학생이 70만5천명으로 비수도권 일반대학생의 66.8%, 전국 일반대학생의 38.4%였다. 지방 일반대학생 세 명 가운데 두 명, 전국 일반대학생 열 명 가운데 거의 네 명이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된 것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인건비와 교육·연구비, 장학금, 도서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 대학이 학생의 교육여건 조성에 투입하는 비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결국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지방 사립대와 그 학생들인 것이다. 교육비와 정부지원의 격차가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 거점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지방 사립대로 이어지는 교육여건의 격차도 굳어졌다. 이런 격차는 다시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를 높이고 지방대학의 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를 불러 교육여건을 더 떨어뜨린다. 물론 서울대와 일부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이들 대학은 높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과 고급 인재 양성을 담당한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차등 지원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고등교육 재정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거듭하다 보니 지방 사립대와 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투자마저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데 있다. 이번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지방 대학생 다수가 다니는 사립대에는 일부 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데 그친다면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간 지원 격차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어느 지역, 어느 설립 유형의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수준이 지나치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지역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정책과 함께 지방 사립대 학생의 장학금과 대학의 기본 교육여건도 끌어올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방대의 교육여건이 나아져야 우수한 인재육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자유성] 대프라카와 기후탄력성
대구시민들이 체감하는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대구의 폭염 대응 정책은 국내 우수사례로 평가돼 국제보고서에도 소개됐다. 정부가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적응 커뮤니케이션에는 대구시의 폭염·도시열섬 대응계획과 재난관리 플랫폼 '안심하이소',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와 대중교통 정류장 냉난방시설 등이 지방정부 모범사례로 실렸다. 세계은행도 한국의 도시폭염정책을 분석하면서 대구의 중장기 대응계획과 취약계층 보호, 도시녹화, 폭염 취약성 지도 등을 지방정부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이는 대구가 폭염 대응을 단기 시설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시녹화와 수자원 활용, 취약계층 보호, 재난행정을 결합한 장기 과제로 추진해 온 결과다. 그 생태적 기반은 1996년 시작된 '푸른대구 가꾸기'에서 마련됐다. 대구시는 2006년까지 1천93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이후에도 도시공원과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며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의 숲을 연결하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해왔다. 대프리카에 맞서 도시의 생태 기반 자체를 바꾸려 한 것이다. 하지만 올여름 40℃를 넘는 전대미문의 폭염 앞에서는 그동안의 대책이 한계에 직면한 느낌이다. 지금까지 도시녹화와 열섬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세대 기후탄력성'이었다면, 이제는 극한기후를 전제로 도시 체질을 재설계하는 '2세대 기후탄력성'으로 진화해야 한다. 폭염 위험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도시 인프라와 건축 기준, 분산에너지 체계는 물론 시민의 노동과 야외활동 방식까지 40℃를 일상적 위험으로 가정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구시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다. 박종문 논설위원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자유성] AI 네이티브 국가
디지털 환경을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한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라 부른다. 세상과의 연결을 텍스트(문자)보다는 영상으로 접한 지금의 20대와 그 이후 세대가 디지털 원주민이다. 반면 기성세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민 간 세대라는 의미의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이라 한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AI 네이티브 국가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언급하면서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을 AI 네이티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슨 황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글로벌 AI 기업 CEO 면담에서 "대한민국이 제시한 AI 네이티브 국가 비전은 한국 사회에 큰 에너지와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이나 젠슨 황 CEO, 또 우리나라 정부가 이야기하는 'AI 네이티브 국가'는 뭘까? 아직 개념정립 단계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AI를 특정 산업의 지원 기술이 아니라 국가 운영과 경제·사회 활동의 기본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AI 네이티브 국가는 인공지능을 기존 제도나 서비스에 단순히 추가한 국가가 아니라, AI가 일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전제 아래 정부 행정은 물론 산업·교육·복지·국민 생활과 국가 인프라 전반을 'AI 중심으로 다시 설계한 국가'라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과연 AI로 세팅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타협으로 고등교육 추가 재원 확보 시급하다
지난 칼럼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대학 경쟁력으로 보고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을 대학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살펴봤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16년 넘는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외면 속에 절대적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2만 2천500달러 선(초등 1만 9천749달러, 중등 2만 5천267달러)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세계 3위의 최상위권을 달린다. 반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천695 달러에 불과해 OECD 평균(2만1천444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균 이하이자,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 재정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5만2천 달러 이상)를 비롯해 2위 미국(3만5천347 달러), 3위 영국(2만 9천688 달러), 4위 캐나다(2만2천335 달러), 5위 스웨덴·노르웨이(2만1천~2만5천 달러) 등 상위 1~5위 선진국들의 지출액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독일(약 2만 달러)이나 우리처럼 사립대 비중이 높으면서도 정부 지원 확충으로 OECD 평균에 바짝 다가선 일본(약 2만1천 달러)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고등교육 예산 15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15조 원대 예산 가운데 5조 원 이상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등 복지성 경비이고, 4조5천억 원은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건드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결국 국가장학금과 인건비를 떼고 나면, '2024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일반대(189개)·전문대(131개)·대학원대학(45개) 등을 합친 전국 422개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연구·교육 여건 개선에 쓰이는 실질 가용 예산은 4조~5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 돈마저 대학혁신지원사업(약 1조 원)이나 BK21(약 5천억 원), 그리고 기존 5개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로 이양한 연 2조 원 규모의 앵커사업(옛 RISE사업) 등 각종 국책 공모·선정 사업비로 잘게 쪼개어 배분된다. 대학 한 곳당 쥐는 돈은 평균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정해진 용도에만 맞춰 써야 하는 '꼬리표 붙은 사업비'다 보니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해법은 유·초·중등 재정 구조와의 불균형을 시정하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든 대학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내 대학 재학생을 약 190만~220만 명으로 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데만 연간 최소 8조~1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영국 등 고등교육 최상위권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5조~20조 원 규모의 법정 추가 재원이 확충되어야 비로소 글로벌 강국들과 대등한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고등교육계의 요구만으로 풀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고, 대학은 구조개혁과 회계 투명성 강화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도 왜 지금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양보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자유성] 신봉건주의(Neo-feudalism)
신봉건주의(Neo-feudalism). 유튜브를 보고, 앱을 다운받고,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사용료와 구독료를 내거나, 나의 은밀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마치 중세시대 봉건영주에게 소작료를 바쳐야 하는 상황과 비슷해 등장한 용어다. 그 뿌리는 소위 '페이팔 마피아(PayPal Mafia)'다. 1990년대 말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등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을 만들었다. 2002년 이들이 회사를 전자상거래 공룡 '이베이(eBay)'에 1조 8천억 원에 매각하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졌다. 거금을 손에 쥔 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그들만의 왕국(?)들을 세우기 시작한다.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창업해 우주 개척에 나섰고, 피터 틸은 빅데이터 기업 팰런티어를 설립해 미국 대선과 전쟁 등 국제 정치 마당의 막후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페이팔의 초기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였던 채드 헐리와 스티브 첸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만들었고, 수석부사장이었던 리드 호프먼은 비즈니스 인맥 SNS인 링크드인을 창립했다. 오픈AI의 초기 자금 역시 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2007년 이들을 페이팔 마피아라 불렀다. 이들은 '거대한 디지털 영토'를 구축해 인류(소비자)가 그 안에서 소통하고, 검색하고, 쇼핑하도록 했다. 이 디지털 영토가 '신봉건주의' 시대를 열었다. 페이팔 마피아의 후예인 오늘날의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땅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 첨단산업시대, 우리는 퇴행적인 중세경제구조에 갇혀버린 것일까?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학 투자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난 칼럼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21위)과 대학 교육의 사회 요구 부합도(51위), 즉 대학경쟁력 사이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 탓이다. 마침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일부를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고, 교육부는 잉여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써야 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등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장기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엑셀런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2017년까지 우수 연구 클러스터와 대학의 중장기 혁신전략을 집중 지원했다. 두 차례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46억 유로에 달했으며, 연방정부가 75%, 해당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이후 독일은 2019년부터 이를 종료 시한이 없는 상설사업인 '엑셀런스 전략(Excellence Strategy)'으로 전환했다. 2019~2025년 1차 사업기간에 연간 5억3천300만 유로, 2026~2032년 2차에는 연간 6억8천700만 유로가 투입된다. 일본도 2013년 향후 10년 안에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일본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국가 목표를 세웠다. 2014년에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톱형 13개 대학, 일본 대학 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화 견인형 24개 대학 등 총 3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화 사업만으로 연구경쟁력의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정책의 중심을 장기 연구재정 확충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정부는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펀드의 운용수익을 활용해 국립·공립·사립대에 문호를 연 '국제탁월 연구대학'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시아권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대학 연구력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기존 교육예산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재정을 확보해 대학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경쟁력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AI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간 주도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대학연구력 향상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대학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과 OECD 최저 수준인 대학재정 등 고등교육 정책 부재가 도를 넘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대학정책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계획대로라면 5년간 최소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이 난감해 보인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는 환경이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자유성] 지방 희생 위에 선 인천공항 1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1천978만4천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 1위였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세계 허브 공항의 양대 축이었던 두바이국제공항(1천858만2천명)과 런던 히드로공항(1천784만6천명)이 침체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항 이후 지금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확장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막강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뿌리 깊은 지방공항 투자 부진에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실질적인 재정 투입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인천공항의 세계 1위 등극은 지방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이 낳은 또 다른 단면인 셈이다. 오늘날 글로벌시대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연간 항공 여객 수는 약 16억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무려 연간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구촌 전체 인구가 약 80억 명임을 고려하면, 바야흐로 '지구촌 초연결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인천공항 몰빵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 관문공항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과감히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70개국 중 국가경쟁력 21위, 대학경쟁력은 51위?
지난 칼럼(6월 15일자 22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얻어낸 성과로, 대학경쟁력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년 세계 경쟁력 평가'(World Competitiveness Ranking·WCY)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은 70개국 중 21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를 지칭하는 소위 '30~50클럽'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10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독일(23위), 영국(24위), 일본(30위), 프랑스(36위), 이탈리아(45위)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학 교육(고등교육)은 이와 대조적이다. 기업 현장의 경영자들이 평가한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University education meets the needs of a competitive economy)', 즉 고등교육 경쟁력은 올해 51위로 하위권이다. 국가경쟁력과 30계단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2015년 37위에서 2018년 47위, 2021년 55위, 2023년 58위 로 국가 경쟁력과 큰 괴리를 보이며 구조적인 정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학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가 국제 대학평가기관이 발표하는 대학순위와는 기준이 다르다.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의 3대 핵심 기준은 기업인들의 설문과 더불어 산업 현장과의 연계 정도(기업 요구와 졸업생 간 역량의 간극), 커리큘럼의 민첩성(학과 개편과 커리큘럼 개편 신속성), 지식의 생산성과 효용성(대학 연구의 실용성) 등이다. 한마디로 대학이 산업현장에 쓸모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자 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공급은 51위라는 성적표가 말해주듯 여전히 시장의 요구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부실한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양적 규모를 유지하려는 전략은 대학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경직된 학과 장벽과 규제, 산업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 체계는 고질적인 문제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50위권의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의 기술 우위가 미래에도 지속될 리 만무하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뛰어난 AI와 첨단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담아낼 '인재'라는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시대에 따라 대학의 역할은 달라진다. 지식의 전수와 보존 역할이 중심이었던 중세 대학, 아카데미즘이 활발했던 19세기 대학, 산학협력과 산업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했던 20세기 후반 대학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된 현재는 국가혁신 플랫폼 역할을 대학에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등교육 경쟁력이 하위권에 머물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학의 운명을 대학 자체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젠슨 황은 언제까지 한국을 찾을까?
엔비디아(NVIDIA)의 수장 젠슨 황 CEO의 한국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젠슨 황은 한국 방문 때마다 '치맥(치킨+맥주) 깐부 회동', '삼소(삼겹살+소주) 회동'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한국식 회식을 가지며 깊은 파트너십을 다지고 있다. 세계 기술패권을 쥔 인물이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젠슨 황이 자주 한국을 찾고, 국내 대기업 CEO들과 회동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메모리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네이버·SK텔레콤·현대자동차·LG 등 한국 대기업을 엔비디아의 AI 팩토리·피지컬AI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절실한 구조,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화려한 위상이다. 반도체와 K-방산, 원자력 발전과 자동차 산업 등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궈낸 눈부신 결실이자 위대한 성과다. 지난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린 주요국 정상외교에서도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안보와 외교 지형의 변화도 있었지만, 반도체·자동차·방산·원전 등 일부 선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 올린 기술력과 산업적 존재감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 기대는 위험하다. 이미 경고등은 켜져 있다.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공급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선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1970~90년대의 고속 성장기까지만 해도 대학은 국가 성장을 앞에서 이끄는 확실한 엔진이었다. 선진국을 뒤쫓는 '모방형 경제' 체제하에서 대학은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충실히 공급하며 국가발전을 견인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는 동안, 대학 교육의 산업·사회 수요 대응력은 오히려 뒤처졌다. 기업들은 AI와 첨단 융합 기술을 외치며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으로 뛰어가고 있지만, 대학 사회는 여전히 단단한 학과 장벽과 공급자 중심의 교육 체계에 갇혀 있다. 기업이 이끄는 기술력이 날아오를 때, 인재를 길러야 할 대학 교육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절벽은 좁혀지지 않은 채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고질병으로 굳어졌다.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국가적 위상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얻어낸 성과다. 개도국 시절에는 국가 성장의 엔진이었던 대학이, 정작 대한민국이 글로벌 초격차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진입한 지금은 경쟁력을 잃고 완벽하게 퇴보해 버린 꼴이다. 젠슨 황이 감탄한 초일류 기업들의 기술 독주는 대학이 공급하는 인재가 아니라 기업이 자체 수혈한 노력의 산물일 뿐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AI·반도체·로봇·첨단 제조의 경쟁은 결국 인재 경쟁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를 대학이 제때 길러내지 못한다면, 지금의 기술 경쟁력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그 때도 젠슨 황이 대한민국을 찾아 대기업 CEO들과 깐부 회동을 할까? 그 지속 가능성의 열쇠는 대학 개혁에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딧세이] 하버드·뮌헨공대에 있고 한국 명문대에 없는 것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대학의 '수도권대학=명문대'라는 허구적 현상과 세계랭킹에 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우수한 학생만 선점해 서열을 유지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기득권 경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대학이 국가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 체질과 역할을 바꾸는 구조적 대전환을 단행해야 할 시기다.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한가지 정책 제안을 하자면 소위 상위권 대학의 '글로벌 연구중심대' 전환과 지방 대학의 '지역특화 실용 교육'으로의 재편이다. 우선, 국내 20~30위권 대학들은 더 이상 '학부 입시 결과'라는 전근대적인 성벽 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저서 『세계 명문대학은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에서 강조했듯, 미국 하버드대나 MIT, 독일 뮌헨공대, 이스라엘 테크니온공대, 히브리대 등 같은 세계적 명문대들은 학부생 규모가 아니라 대학원 중심의 압도적인 연구 역량으로 그 권위를 증명한다. 이들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식의 최전선이다.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들도 학부 정원을 과감히 줄여 대학원 중심 체질로 전환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연구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논의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한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거점 국립대들을 국제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강력한 전제 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반면, 지방 대학은 철저하게 지역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실용 교육 및 산학협력 거점'으로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필자가 2022년 취재했던 독일의 사례는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준다. 독일 고등교육기관은 기초 학문 및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Universität)과 실무 중심의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으로 나뉜다. 종합대학이 국가적 연구에 집중한다면, 응용과학대학은 철저히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길러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독일에서는 응용과학대학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자랑이었던 전통적 도제 교육, 즉 '마이스터 제도(아우스빌둥)'가 디지털 및 AI 시대로 접어들며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단순 숙련 기술을 넘어 고도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하이엔드(High-end) 실무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독일 정부는 응용과학대를 대거 확충하여 이들을 양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지방대 역시 단순 기능인을 넘어, 지역 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끌 '고급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형 응용과학대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웃 나라 일본 또한 상위권 대학을 세계랭킹 100위권으로 진입시키는 전략과 함께, 지역 대학은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혁신 거점으로 재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위 상위권이 많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축소와 지방대의 지역특화 실용 교육으로의 전환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담는 고등교육 정책 대안으로 검토돼야 한다. 기득권에 매몰된 수도권 대학의 양보와 지방 대학의 뼈를 깎는 자구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대전환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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