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박종문 기자

청류(淸流)와 탁류(濁流) 사이, 시대정신을 고민합니다. Navigating between the clear and the turbid, reflecting on the Zeitge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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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이재명 정부, 80% 사립대 외면하면 안된다
새 정부의 고등교육(대학) 정책은 많이 부실해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정도가 눈길을 끌고 있을 뿐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수험생의 'in Seoul'로 인한 지방대의 침체 등 산적한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청사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집중 육성 등 온통 거점 국립대 정책만 발표되고 있다. 역대 민주당 정부가 보여준 사립대 홀대, 사립대 무관심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사학재단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그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사립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은 고등교육 체계에서 사립대학 비중이 압도적이고 학생 비중도 사립대가 80%를 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 중심의 고등교육 정책은 4분의 1도 안 되는 정책 효과밖에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아가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지방 사립대 육성 없이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 즉 지방 사립대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주도의 강제 정원감축을 자율감축으로 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사립대 정원만 줄어들어 재정악화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수험생들의 'in Seoul'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사립대를 존폐 위기로 내몬 정책 실패를 이번 정부에서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통계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고 지방대는 모두 폐교해야 한다는 끔찍한 경고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본 지방 사립대의 환경은 열악하다. 2024년 기준 일반대 1인당 교육비는 평균 2천21만원인데 국공립대는 2천592만원, 사립대는 1천838만원으로 사립대가 754만원이나 적다. 수도권 대학 2천153만원, 비수도권 대학 1천909만원으로 역시 지방 사립대가 가장 적다. 반면 국립대 등록금은 연간 423만8천원인데 비해 사립대는 800만원을 넘는다. 대학생 80%가 다니고 있는 사립대 학생들이 등록금은 많이 내고 교육비 혜택은 덜 받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이 보편교육으로 자리 잡고 사립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환경임에도 소수의 국립대에 정부재정이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과 차별의 관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아 정원을 감축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교육환경이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사립대는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산단회계 국고보조금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 갈수록 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거점 국립대에 재정이 집중 투입되면 낙수효과로 지역 사립대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이는 고등교육 생태계에 이해가 부족한, 희망사항에 불과해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 거창한 구호 하나로 얽히고설킨 고등교육 정책 전체를 '퉁 치고' 사립대는 외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의 청류탁류] M&A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약 100여 건의 M&A 상담을 진행했다. 은퇴를 결심한 창업주, 자녀에게 가업승계가 불가능한 기업 오너, 자기 재산은 물론 가족·친지·지인에게 돈을 빌려 독창적인 기술개발을 했는데 추가 자금이 없는 경우, 양산할 공장 설립 자금이 부족한 경우, 생산 준비는 됐는데 영업망이 없어서 판로가 막힌 경우, 경쟁력을 갖춘 제품 양산체제를 갖췄지만 환경변화로 수요가 뚝 떨어져 부도 위기에 몰린 사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긴급 자금 수혈을 위해 기업 자산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 이민을 가기 위해 아까운 기업을 팔아야 하는 경우 등 상담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팔고 싶어하거나, 창업해서 브랜드화에 성공한 식당을 팔아달라는 소상공인들도 있었다. 기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다른 업종의 기업을 사고 싶어하거나, 시장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동종 업종 매수를 원하는 경우, 자녀에게 괜찮은 제조업을 매입해 물려주고 싶다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살려는 상담도 생각보다 많았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기업을 팔고 싶은 많은 기업가들이 가시적인 위기에 직면해서야 M&A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다. 기업 환경이 한계인 상황에서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선택의 폭은 매우 줄어든다. 이미 기업이 가진 매력이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매수자가 드물 뿐만 아니라,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일쑤다.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창업주 처지에서 평생을 일궈온 기업을 매각한다는 것이 전혀 내키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또 웬만큼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위기를 극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다 최후의 선택으로 M&A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환경이다. 하지만 M&A의 속성을 이해하면 제값을 받고 기업을 팔기 위해서는 적정 타이밍이 중요하다. 기업이라는 것이 아파트처럼 단기간에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영위기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기업을 내놓으면 제값을 받기는 어려워진다.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면 M&A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도 어렵다. 또 고령의 창업주라면 건강할 때 기업을 팔거나 가업승계를 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전략을 짜야 한다. 건강이 악화된 후에 급작스럽게 기업을 M&A 시장에 내놓으면 이 또한 제값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기업 자체의 경영성과나 지표가 좋더라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업종 경기가 하향곡선일 때 기업을 내놓으면 이 또한 성공적인 M&A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그러면 언제가 M&A 시장에 내놓을 적기인가?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지만 최소한 2~5년은 걸린다고 보고 시기를 결정하기를 권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가격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M&A 완료까지는 정말 빨라야 6개월이다. 만약 6개월 내에 M&A가 성사된다면 매우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것으로 평가한다. 불가피한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매수자가 매력을 가질 상황에서 M&A가 진행되면 매도기업 가치를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이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점을 고려하면 3~5년 전부터 M&A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시작점은 M&A 중개 기관과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의 청류탁류(淸流濁流)]수도권 M&A중개기관의 함정
기업 CEO와 M&A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CEO들은 수도권 M&A중개기관에 대한 호감을 은연중에 내비칠 때가 있다. '수도권이 일류고 지방이 이류'라는 망국적 인식이 무의식에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국토불균형 성장의 후유증으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찌보면 이런 무의식이나 관념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할수록 지방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을 기업 CEO들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CEO 입장에서 지방기업이라는 자체로 저평가받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수도권 기업들의 경쟁력이 부러운 것도 사실이라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으리라 유추한다. 하지만 수도권 M&A중개기관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지역 CEO들 가운데 상당수는 알게 모르게 수도권 M&A중개기관에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상당수라고 한다. M&A중개기관이 드물었던 예전에는 상속이슈나 기업승계 문제로 M&A를 고려할 때 CEO 입장에서 마음 터놓고 상담할 곳이 없다 보니 보험사의 영업전략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CEO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전략의 하나로 보험 가입 CEO에게 M&A를 포함한 무료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이는 직접적인 보험 상품은 아니지만, CEO 종신보험 등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CEO에게 부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CEO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부가 서비스로 M&A 등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 가입 CEO 대상 무료 부가 서비스'이다 보니 제대로된 M&A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보험 가입만 하고 경영 컨설팅은 기대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몇 년간은 지역 CEO들이 수도권 M&A중개기관과 상담을 하거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M&A중개기관인 만큼 전국 단위 정보망을 가동해 많은 M&A 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거래를 신속하고 만족할 만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M&A중개관들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지역 네트워크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 기대와 달리 지역기업들이 수도권 M&A중개기관에 의뢰한다고 해서 특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다. 상담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설사 상담을 받더라도 지방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원하는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수도권 M&A중개기관들은 착수금을 받는데 특별히 받는 서비스도 없이 돈만 날릴 가능성이 많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고, 의도치 않게 CEO가 M&A를 원하다는 소문이 날 경우 후유증 등으로 수도권 M&A중개기관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을 물려받기를 원치않는 자녀로 인한 상속이슈든, 단순 기업 매각이나 인수든 M&A는 기본적으로 수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M&A중개기관을 선정하는데 지역적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기를 CEO들에게 권한다. 기업M&A지원센터장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의 청류탁류(淸流濁流)]중소기업 M&A 정책 지원 절실
대구경북지역 경제기반은 중소기업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업체 수 기준으로는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의 대부분이 창업주나 창업 2세들이고, 그중 거의 전부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다. 창업주들은 수많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창업과 수성에 성공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일생을 바쳐 일궈온 기업이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강한 경제 환경 탓에 3~5년을 주기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 경제위기가 닥치는 구조다. 외화, 유가, 원자재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 변동성이 강해 기업 자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주들은 온갖 위기를 헤치고 30~50년 기업을 일구어 왔다는 것은 남다른 열정과 혜안이 아니면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주가 고령화가 되어간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은 산업화를 일찍 시작해 다른 지역보다 창업주 고령화가 더 심각하다.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창업주 연령도 상대적으로 고령화 비중이 높아 지역경제의 현실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창업주가 가진 탁월한 경영능력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은퇴가 몰리지 않도록 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 되가고 있다. 문제는 예전처럼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미 전문직이나 외국 거주 등으로 자녀가 승계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거부 등으로 준비된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도 아직 제도적 지원은 더디게 진행돼 창업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능력있는 직원에게 기업을 물려주거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것, 폐업하고 부동산으로 처분하는 것 정도다. 지역경제 입장에서 보면 직원 승계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는 기업이 계속 존속하고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폐업은 지역에 기업이 하나 없어지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에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창업주의 기업이 자녀승계가 되지 않더라도 폐업만은 막아야 한다. 고령화된 창업주들이 은퇴하면서 폐업이 급속히 늘어난다면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기업매각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매각을 활성화하고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M&A를 제도화하고 금융지원, 세제지원, 컨설팅 등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창업주들도 은퇴 시기를 고려해 최소한 은퇴 3~4년 전부터 지역 M&A지원기관과 상담을 시작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승계에 문제가 생기면 창업주 처지에서는 은퇴 시기도 고민이고 애지중지 키워온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복잡해진다. 그렇다고 속시원히 상의할 만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섣불리 주변에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울 M&A 중개기관을 찾아봐도 제대로 된 상담도 받지 못하고 수수료만 뜯기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기업M&A지원센터장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의 청류탁류(淸流濁流) -이스라엘 M&A 가속 엔진은 기술이전 정책
몇 년전 세계명문대학 취재를 기획하면서 이스라엘을 포함시켰다. 창업국가(Start-Up Nation)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꼭 취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창업정책은 상상 이상이었다. 창업에 나라의 명운을 걸었다는 표현이 맞지 싶다. 창업을 통해 전세계 기술패권을 장악하고 막대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 고급기술인력 뿐만아니라 평범한 국민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창업 후 조기 매각(M&A)이다. 물론 창업 후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M&A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아넘기고 다시 새로운 창업에 나선다는 점이다. '기술기반 창업-우수 기술경쟁력 확보-글로벌에 기업 매각-재창업'의 선순환 시스템이 자리잡았다. 그 핵심은 대학의 기술이전회사(TTO-Technology Transfer Office)다. 이스라엘은 대학과 연구소의 기초 연구 성과를 어떻게든 상용화하는 강력한 기술이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 기관이 TTO다. 세상에 쓸모없는 연구결과는 없다는 관점에서 어떤 기술이든 사장(死藏)시키지 않고 돈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한 연구원에게 거의 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결과가 다른 연구원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특허와 연구개발성과가 잠자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딴판이다. 대학 TTO는 기술 상용화를 통해 연구자(보상), 대학(재정 확충), TTO(기금 확충) 등 세 주체가 이익을 나누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호윈윈체제를 구축했다. 히브리대 TTO는 이슘(Yissum)이다. 1964년 설립됐으며 교수, 학생 및 지역 사회 간의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수많은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테크니온공대는 졸업생의 4분의 1이 창업에 뛰어든다. 기술이전회사인 T-3는 일종의 창업보육기관으로 독자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단계까지 기업을 육성해 배출하는 역할이다. T-3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제품화하고 회사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한다. 실험실과 시장 사이에 브리지(가교) 역할을 한다. 텔아비브대(TAU)는 기술이전회사인 라못(RAMOT)과 그 자회사인 타워벤처가 있다. 라못은 대학 내 130개 연구기관과 교수, 학생들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특허등록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회사인 타워벤처는 학생, 연구원, 교수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회사설립이나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세계 3대 기초연구기관의 하나인 와이즈만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도 기술이전회사 예다(Yeda)를 통해 창업을 통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스라엘의 기술이전정책은 M&A 시장이 활성화 되는 공급 파이프라인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기술이전 정책을 통해 고도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탄생시켜 글로벌 대기업이 이들 기업을 M&A하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스라엘 대학과 연구소 주변에는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기업은 물론 삼성, LG 등 국내기업이 진출해 있다. 국내 대학들도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좀 더 정책적 완성도 높여 M&A 시장의 파이프라인이 되었으면 한다. 기업M&A지원센터장
박한우 영남대 교수 '나는 글로컬대학 교수다' 펴내
박한우 영남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나는 글로컬대학 교수다'(패러다임북)를 펴냈다. 그동안 신문과 인터넷 등 미디어에 써온 칼럼을 모은 것이다.박 교수는 빅데이터, 소셜미디어 분석 전문가답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두루 관심을 가지면서 폭넓은 사유의 세계를 보여준다.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인 지방대학 문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 등을 지방대 교수의 관점에서 명확한 문제진단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이 책은 여느 지방대 교수들의 칼럼과 달리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확실한 차별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점이 큰 매력이다. 일반적인 사회학자나 시사평론가들은 논리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박 교수는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트리플헬릭스(triple helix)적 접근 등 다양한 학문적 프레임으로 접근해 설득력과 공감대 높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의 지방정책 등 현안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선한 접근을 한다. 거대담론 뿐만아니라 치맥축제, 대구컨벤션산업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현황분석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잘 제시하고 있어 지역혁신의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트리플헬릭스적 분석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 육성정책인 RISE사업이나 글로컬대학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에 충분히 반영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서울권 교수 채용 때 지방대 출신 교수 할당제를 도입해 수도권과 지방대의 극단적 이분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방대에 문제에 대해서도 신선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일반인들에게 더 흥미로운 점은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면서 현시대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디지털과 소셜미디어, 암호화폐와 가상 자산 NFT 등의 섹션에서 보듯이 보통사람들에게는 멀거나 낯선 디지털 세상, 4차 산업혁명, 가상자산 등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하고,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며, 무엇을 고민하면서 미래사회를 맞이해야 하는 가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모습,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과 이해, 디지털 경제, 사회현안에 대한 소셜미디어적 접근, 탈 포털과 WEB3, 지난해부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AI(인공지능)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를 그려보기도 한다. 일반적인 정책분석 및 수립과정이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접근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면 박 교수는 새로운 학문이론을 바탕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이 돋보인다.박 교수는 비록 지방대 교수로 대구 인근 영남대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인터넷과 SNS 등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석학 들과 활발한 학술적 교류를 하며 학문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글로컬대학 교수라 평가할만하다. 빅데이터 네트워크 방법의 권위자인 박 교수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Quality & Quantity',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편집위원장(EIC)을 현재 맡고 있다. 'Scienceasset.com'의 웹3 국제학술지 'ROSA Journal'의 초대 편집위원장이기도 하다.한편 '나는 글로컬대학 교수다' 북토크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35길 17에서 열린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영남타워] 총선 앞 섣부른 미디어 규제 우려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참신한 후보찾기에 노력하는 한편 당 차원의 선거공약 마련에도 고심을 하고 있다. 4년 주기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총선)는 국민을 대표할 의원을 뽑는다는 점에서 정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못지않은 비중을 갖고 있다.총선을 앞둔 정당은 공약개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거구별 후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정당 차원의 공약은 민심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약 하나, 공약성 구호 한마디가 표심을 흔들어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고, 총선에 패하거나 제2당으로 추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총선 공약은 국민 다수의 민심을 얻기 위한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정당이 유권자의 기대와 가치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 각종 규제, 이익집단의 기득권 고수, 행정편의주의, 대기업 중심 정책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거공약은 그나마 민심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 사회변화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짧지 않은 민주화 과정에서 선거를 통한 정책변화가 사회 혁신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이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내용이 선거 공약화되고 이후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으로 채택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다. 선거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공약을 내세웠다가 결국은 유야무야하는 '공약(空約)'도 많다.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공약, 국가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약, 특정지역만을 위한 공약도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다. 분권이나 지방자치 확대·지역균형발전처럼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채택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야 모두 나 몰라라 하는 공약도 여전하다.이런 공약들이 해묵은 선거 양상이라면 최근 10~20년 사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미디어에 대한 공약이다. 말이 좋아 공약이지 속내는 미디어 장악을 위한 규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다. 과거의 돈선거, 지지자 동원 선거가 이제는 미디어 선거라고 할 만큼 양상이 변하면서 정당들이 미디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공약으로 포장해 규제와 간섭을 하려 한다.신문과 방송은 물론 포털과 미디어 관련 단체, 기구 등에 대한 간섭과 규제로 선거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만큼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선거가 거듭될수록 미디어 장악을 위한 정당들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미디어를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그 자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로 인해 미디어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디어정책이 중요한데 당리당략에 눈멀어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를 범할까 걱정된다. 2007년 대선국면에서 선거 영향력을 두려워해 국내 UCC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시행했다가 결국은 국내 동영상 시장을 유튜브에 통째로 넘겨준 가슴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종문 편집국 부국장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신문기사 제작과정 '혁신'…오늘부터 확 달라진다
영남일보는 한국 신문사 최초로 'AI 이미지 생성 솔루션'을 개발해 2024년 1월2일 자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신문) 제작에 활용한다. 'AI 이미지 생성 솔루션'은 텍스트 기반 기사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독자들이 좀 더 쉽게 기사를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 불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영상세대'에게 텍스트(기사)와 더불어 이미지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문기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미디어와 AI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2023년에는 인공지능(AI)의 혁신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AI의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미디어 산업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양한 AI 기술이 미디어 분야에 적용되면서 콘텐츠 생성, 제작,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저널리즘 또한 AI기술이 적용된 사례다. 미디어에서의 AI 적용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콘텐츠 생성, 제작, 소비, 유통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I 이미지 생성 솔루션' 개발이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영남일보는 직접 촬영한 사진에서 얻을 수 없는 사진을 생성하고, 창의적이고 특별한 이미지 생성을 통해 독자들에게 뚜렷하고 강렬한 인상을 전달하고자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했다. 영남일보가 활용한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미지 생성과 변형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기존의 다양한 이미지 처리 기술들과 비교하여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강점이 있다. 영남일보는 국내 신문사 최초로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기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 IT기업인 <주>멜라카와 함께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독자들에게 더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사 제작 과정을 혁신했다는 의미가 있다.◆기능해당 프로그램은 영남일보(미디어)에서 보도에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하는 요구에 맞춰졌다. 기사 내용 중 현장 스케치를 포함해야 하는 기사를 AI서비스를 통해 그림 형태로 이미지화가 가능하다. 잔인한 사건 현장이나 사고 사진 등을 그림으로 대체, 상황 이해도는 높이는 대신 잔혹한 장면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력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한 풍경, 랜드마크를 다양한 분위기, 그림체, 해상도로 표현할 수 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기사 제목이나 주제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손쉽게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제공해 준다. 또 기존 서비스들은 영어로 프롬프트를 제공해야 하는 데 반해 'AI 자동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서비스는 한글 프롬프트를 지원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한국신문협회 "네이버 생성형 AI가 뉴스 콘텐츠 학습에 활용하는 건 부당…개선 필요"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콘텐츠 학습이 뉴스 제휴약관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이용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한국신문협회는 △뉴스 제휴약관 '목적·정의'에 위배되고,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신문협회는 이날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네이버가 제휴사 공통으로 해당되는 '약관' 동의 방식으로 이용 근거를 마련했지만,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련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기존 불공정 약관은 전면 재검토(폐기)하고, 공론화 등 투명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또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언론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조항을 제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했으며, 네이버에는 뉴스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시 언론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한 뉴스 데이터 규모와 범위 등을 언론사에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신문협회는 "정부는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사용된 뉴스 이용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목적 등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협회는 네이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언론사 등이 연합해 네이버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영남일보, <주>멜라카와 MOU
　영남일보와 지역 IT기업인 멜라카는 12월 27일 영남일보 희의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 교육과 함께하는 콘테스트(Promoting Digital Literacy Education Contest)' 사업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영남일보와 멜라카는 두 회사가 가진 핵심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공동이익을 증진하기로 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영남일보 멜라카 MOU 이승익 영남일보 사장(오른쪽)과 김태현 멜라카 대표가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70세대를 종합 엔터테이너로…'비 하이 클래스' 1기생에 도전하세요"
영남일보가 〈주〉아나피치와 손잡고 대구경북의 미즈·미스터와 시니어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여는 '비 하이 클래스 인(BE HIGH CLASS IN) 37'을 개설한다. '일상 속에 문화가 들어오면 그 일상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1세기 프로 커뮤니티 시대의 미즈·미스터&시니어의 모델 활동을 넘어 방송 스피치와 연기를 더한 종합 엔터테이너와 일상 속에 새로운 도전을 향한 출발의 여정을 담았다. 강좌 대상과 모집인원은 문화·예술의 리더를 꿈꾸는 미즈·미스터(30~40대)와 시니어(50~70대) 각 25명이다. 교육 과정은 미즈·미스터&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비 하이 모델 클래스'와 30~40대를 겨냥한 '비 하이 리더 클래스'로 나눠 진행한다. 비 하이 모델 클래스는 미즈·미스터&시니어의 기존 모델 활동뿐만 아니라 방송 스피치, 리포터, 연기, 바른 신체 밸런스, 건강한 정신, 활기찬 에너지 등으로 중장년층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컨설팅을 제시한다. 고령화 시대로 인해 이미 시니어 모델들의 활동은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차별화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비 하이 리더 클래스는 대구경북의 영향력 있는 리더들의 복합문화커뮤니티로 리더 이미지 메이킹과 리더 스피치를 비롯해 바른 자세, 체형교정,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 등으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컨설팅한다. 또한 매 기수 동문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커뮤니티를 구축해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현직 모델, 방송인, 연기 교수 등 전문 강사진을 구축했으며, 우수 수강생에게는 장학금 지급과 라이브 커머스 출연 기회가 주어진다. 또 수료자들에게는 모델, 연기, 방송 등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활동을 연계해 줄 방침이다. 2024년 1월11일 개강 예정이며, 교육과정은 6개월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세 시간 진행된다. 아나피치 최윤정 대표는 "문화가 일상으로 들어오면 특별함이 있다"면서 "비 하이 클래스 인 37은 대한민국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아나피치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방송 스피치 아카데미로 아나운서 양성과 CEO·정치인 컨설팅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미스코리아를 비롯한 각종 미인대회 최다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아나피치 시니어모델교육 영남일보와 아나피치가 미즈·미스터와 시니어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여는 '비 하이 클래스 인(BE HIGH CLASS IN) 37'을 개설한다. 시니어들의 모델테이너 교육 장면. 〈아나피치 제공〉
[전시] 군위군, 대구시 편입 미디어 아트로 표현…김리아·김부민 작가, 동성로 스파크서 ‘개화’ 전시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축하하는 미디어아트 작품이 대구 동성로에서 선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활동 중인 김리아·김부민 작가가 두 지역의 자연과 도시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민화와 3D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개화'로 탄생시켰다. 　이 작품은 '2023문화와 ABB결합지원 AI기술 융합 미디어 아트 기획전시 지원사업'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대구 동성로 스파크의 옥외 전광판에서 선보인다. 　달구벌대종과 갓바위, 비슬산, 팔공산, 낙동강 등 두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가 2024년 청룡과 어우러져 상징성을 더했다. 　특히, 이번작품은 AI기술을 접목해 두 지역의 지형과 날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곡된 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느껴볼 수 있다. 　'개화' 전시는 지난 23일 오픈, 2024년 2월 23일까지 두달 간 대구 동성로 스파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동성로 미디어 아트 대구 동성로 미디어 아트
[기고] 로스쿨 개혁되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09년에 설립된 후 2012년부터 로스쿨 법학교육을 통해 매년 약 1천500여 명의 법조인을 양성하여 사회에 진출시키고 있다. 로스쿨은 설립당시 목표로 다양한 인적 구성의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 지역거점대학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대안이 필요한 실정에 이르렀다. 　로스쿨 교육과정은 비(非)법학사가 3년 만에 따라가기에는 벅차다. 지금처럼 법학을 처음으로 입문하는 자원들을 염두에 둔다면 3년 과정의 로스쿨교육과정은 현재의 방법을 유지시키기 어렵다. 지금 로스쿨은 학생들의 절대 시간 부족으로 인해 기본 3법과 소송법을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라 로스쿨 설립취지였던 전문화된 변호사 양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수도권 명문대학에 진학한 후 로스쿨에 재진입 하는 경우나 혹은 수도권 대학출신 학생들이 지역로스쿨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졸업 후 일자리 등을 고려해 대부분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 로스쿨은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2022년 기준 대구지역 로스쿨 입학생 중 자대출신은 경북대 131명중 14명(10.7%), 영남대 75명중 6명(8%)에 불과하다(서울신문, 2022.06.30.일자 기사). 이는 의과대학의 운영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지역 의과대학들은 초기부터 능력 있는 지방고등학생들을 수용해 지방에 기반을 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학부에 로스쿨 형태의 법과대학이 없다보니 의과대학이 있는 이과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 급증해, 상대적으로 문과로의 우수한 고교졸업생 유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향후 국가인재의 균형적인 배분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야 하며 이는 학부 형태의 로스쿨제도 도입이 해결책으로 보인다. 우선 로스쿨을 학부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법학교육은 대학원과정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는 학부에 이를 두고 있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미국식모델을 수정하고 의과대학처럼 학부에 둠으로써 한국현실에 맞는 저비용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수학능력시험을 기준으로 한 입시가 더 공정할 것이다. 　비법학도의 법조인 양성은 편입제도를 활용한다.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법학을 하게함으로써 전인적이고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일정 인원을 편입제도로 충원하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다만 편입은 현재처럼 결원을 보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정하면 로스쿨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또 실무교육은 로스쿨 외의 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 영국의 법과대학생은 3년간의 이론교육과 1년간의 실무교육으로 법조인 자격을 부여받고 각 분야의 2년간 연수를 마치면 정식 법조인이 된다. 우리의 경우도 사법연수원체제를 유지하거나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여 변호사에 필요한 실무교육(1년 내지 6개월)을 시키면 된다. 　결론적으로 로스쿨 도입이 원칙적으로 옳다면 그 형태는 미국식 로스쿨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차라리 학부에 이를 설치하여 보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형진정형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정형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신문협회 "포털의 생성형 AI 개발과정서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 안돼"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AI 뉴스 학습·활용, 대가 지급 의무화해야'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한국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원저작권자인 신문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며 △학습 데이터 규모·범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15일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도 18일 밝혔다.이 의견서는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와 디지털협의회가 지난 4개월간 공동으로 운영한 '뉴스 저작권 보호 TF'의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이어 신문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하며, 다섯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국회·정부는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이 '공정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국회·정부는 AI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개발 기업은 뉴스 기사를 수집할 때 언론사의 동의를 얻고 적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셋째, 국회·정부는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AI 기업은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국회·정부는 AI 기업과 언론사간 공정한 계약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사의 공동협상 또는 공동 대응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규정해야 한다. 다섯 째, 문체부-신문협회-AI 기업이 공동으로 'AI 기업의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콘텐츠 이용 계약(기존의 일반적 전재 계약)'과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계약'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영남타워] 수도권 해체해야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으로 불린다. 정확하게는 수도권공화국이다. 서울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외연을 확장해 골리앗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수도권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었다. 국토면적 11%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것이다. 이 같은 수도권 밀집도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인구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다. 매출 상위 1천개 대기업 가운데 수도권에 750개 이상이 몰려 있다. 사람과 돈, 일자리가 비좁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15~34세)들은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난달 발표한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에서 증가한 인구 중 청년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8.5%였고, 반대로 대구경북권에서 인구감소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7.2%였다. 충청과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 또한 비슷하다.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한 것이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수도권 과밀이 출산율 저하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고 가임기간이 긴 청년인구의 유출은 그 지역 출산감소로 이어져 오랫동안 인구감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이를 낳아야 할 세대인 청년이 떠나면서 인구감소가 더 급격히 진행된다는 의미다. 반면 수도권처럼 과밀화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더 낮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교육열 상승, 육아시설 부족 등으로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고임금 여성이 출산시기를 늦추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실제로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았다. 이 가운데 서울이 0.54명으로 가장 낮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지금의 수도권집중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위험신호다. 그런데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은 구호만 요란하지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다. 정치권이나 정책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정치공학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정책에 반영하거나 예산배분에는 미온적이다.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배분권은 중앙권력이 틀어쥐고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제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권역별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해 수도권 집중을 다소 늦추고 점진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논리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역주행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IT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수십 년간 진행된 지역균형발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정책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다른 나라처럼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다. 하지만 이 난제를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나름 정책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비수도권 민심이 단결한다면 '지속가능성'으로의 길을 열 수도 있다.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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