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최승재(비례대표) 의원이 나타났다. 단식 6일째 되던 날 병원으로 실려 간 후 1주일 만이다. 소망하는 결론이 나오길 애절하게 바라는 눈치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금지·제한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해 보상을 위해 싸워온 지 1년이다.

정부는 재정 여유가 없다고 해왔지만, 최근 여당에서는 또다시 2차 추경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나왔다. 우선 재정 여유는 충분해 보인다. 지난 3월 1차 14조3천억원 추경에 이어 30여조원의 슈퍼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법 논리에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재정 부족이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는 면책의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적 거래에서 채무자의 재력(지불능력)은 그저 이행단계에서 논해질 뿐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입은 손해와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받길 원한다.

정부가 내놓은 위로금이나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국민들도 더 이상 위로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원하지 않는다. 땜질식 위로금이 아니라 백신을 맞고 집단면역이 하루속히 형성되길 원할 뿐이다. 그럴 돈이 있다면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법에 필요한 재원이나 백신 구입에나 쓰길 바란다. 코로나19 발생 1년 반, 지금쯤은 그 대응방법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위로금과 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 상황 모면에만 급급할 것인가.

코로나로 인한 영업 금지·제한 조치의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된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급여생활자와 달리 하루 영업 안 할 때마다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

사지로 내몰린 560여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그들에 그치지 않는다. 당장은 그들과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이기도 하다.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장에는 360여만 노동자들이 종사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 등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문제에 직결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상입법이 발의된 지 6개월 이상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야당, 무소속, 더불어민주당까지 정부를 상대로 보상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청회에 희망을 걸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지난 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여당은 시간끌기로 일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년, 불과 며칠 만에 듣도 보도 못한 법률안을 잘도 통과시키던 여당이 아니던가.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모습은 기만이고 위선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당정의 심중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나눌 생각이 '1'도 없다.

최승재 의원이 옳았다.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선거만 생각한다. 소상공인은 없다. 선거에 유리한 돈과 정책을 마련할 뿐"이라며 탈진으로 실려 가기 전날 천막에서 한 말이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위로금이나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 득표에 더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는 듯하다.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만하다. 최승재 의원을 응원한다.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