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발빠른 대응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천혁신도시 전경. <김천시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미완의 경북 김천혁신도시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김천혁신도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015년 완공됐으나, 생산성이 높은 클러스터용지 분양률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등 균형발전을 주도할 혁신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가족 동반 이주율 등 저조, 균형발전 거점 역할 제대로 못해
市·경북도, 1차 이전 기관과 시너지 30곳 우선 유치 대상 선정
도로·교통·에너지산업 발전 수혜 경북 전역으로 확장 전략

◆늦어진 2차 공공기관 이전

경북도와 김천시는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그해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122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당·정이 협의할 것)을 계기로 각각 '공공기관 유치 TF단'을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유치전에 돌입했다.

곧 실행될 듯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었지만 2020년 9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에 대한 확증이 서야 2차 이전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후 2021년 10월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는 종지부를 찍었다.

김충섭(왼쪽 넷째) 김천시장이 지난 1월 열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서 2차 이전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경북도와 김천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중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으로 이전 대상기관과 입지원칙 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해 올 하반기에 청사 임차기관을 이전할 방침이다. 앞서 김천시가 김천혁신도시 내의 유휴 용지와 비어있는 사무실을 파악해 보고한 사실 등에 미뤄볼 때 수도권에서 빌린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는 공공기관부터 옮겨올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균형발전특별법을 토대로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220여 곳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김천혁신도시의 산업기반과 연계된 기관 △김천혁신도시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 등 30여 곳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와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김천혁신도시의 도로·교통 부문 공공기관 기능과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임차청사·155명)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420명) 등 10개 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물류 부문에선 우체국물류지원단(1천604명)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505명)을 유치해 도로·철도·항공을 아우르는 스마트 종합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임대청사·168명)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임대청사·66명)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김천혁신도시 한국전력기술과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포항의 2차전지·수소에너지 클러스터 등과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농업 부문의 정부법무공단(임대청사·125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대청사·73명), 한국국방연구원(493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398명)도 유치 대상에 포함했다.

또 도로·교통 부문의 항공안전기술원(임대청사·109명), 코레일 관광개발(1천4명)·네트웍스(1천916명)·로지스(임대청사·839명)·유통(507명) 등 코레일 계열 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6천317명) 등도 유치 대상에 두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한국에너지정보재단(42명)·한국에너지재단(51명)·한국석유관리원(462명)·한국원자력의학원(1천384명)·한국지역난방공사(2천201명)와 법률·농업 부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117명)·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임대청사·103명)·식품안전정보원(임대청사·117명), 물류 부문의 중소기업유통센터(299명)와 우체국시설관리단(2천709명) 등의 기관도 유치 대상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 범위를 혁신도시 인근 지역을 포함, 경북도 전역으로 보고 있다"며 "2차전지 분야에 집중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유치하면 포항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와 경북 도내의 배터리 관련 기업,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김천혁신도시 한국전력기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2차 이전에서 성공하려면

2019년 김천시가 발주한 연구용역(김천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수행한 경북미래컨소시엄은 '김천혁신도시의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에서 "김천혁신도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미비해 소기의 목적(균형 발전)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천혁신도시는 구조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혁신도시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핵심적 사업이 취약하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전했으나, 이들 기관의 핵심 R&D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도권에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기관 3곳이 있지만, 집중화된 광주·전남 나주혁신도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나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 등)에 비해 확장성이 떨어진다.

김천시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무원 조직 7개 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익적 성격의 2개 기관은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며 "실제로 혁신도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세 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천혁신도시는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2020년 8월)에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김천지역의 산업발전 효과를 고려한 공공기관 안배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지방 붕괴를 막자는 의미 있는 조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10년이 되었지만 도시의 발전을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주말이면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버스 행렬이 이어지고 두 집 내지는 세 집 살림을 하는 직원도 흔히 볼 수 있다.

김천혁신단지에 직장을 둔 한 직원은 "공공기관의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관건은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부문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있다"며 "2차 이전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격, 유형, 경제적 파급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한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2차 이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천시의 한 인사는 "국토의 중심에 자리한 지정학적 이점과 최고 수준의 교통망을 접목해 김천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을 주도할 기반을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