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전례 없던 기회 창출하겠다" 국토부, 스마트지역발전 전략 발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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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6 16:21  |  수정 2023-09-26 16:21  |  발행일 2023-09-26
초광역권 계획, 콤팩트 및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규제혁신, 과학과 실증 기반 국토정책
소통의 창, 균형발전지원단 운영


지방에 전례 없던 기회 창출하겠다 국토부, 스마트지역발전 전략 발표
국토부 제공.

정부가 26일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지역발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이 주최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에 참여해 지역맞춤형 국토교통 균형발전 전략 수립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윤의식 국토정책과장은 "'스마트 지역발전 5대 전략'을 통해 지방에 전례 없던 기회를 창출하고, 연결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지역발전 5대 전략'은 △초광역권 계획 △콤팩트·네트워크(Compact & Network) 구축 △맞춤형 규제혁신 △과학과 실증 기반 국토정책 △소통의 창, 균형발전지원단이다.

초광역권 계획은 국토 경쟁력 재고를 위해 국토 공간구조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문화·관광 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콤팩트·네트워크 구축은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국가산업단지 등을 통해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철도·순환도로 건설을 통해 지방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맞춤형 규제혁신은 기업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유연화, 토지이용규제 개선, 도시계획 3종 혁신 등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며, 과학과 실증 기반 국토정책은 생활인구에 기반한 국토·도시계획 지원, 국토모니터링 통한 인구·고용 거점 분석, 계획-사업-평가 기반 성과지향 국토정책 수립이 골자다.

소통의 창, 균형발전지원단은 균형발전지원단이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와 소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답을 찾는 지역발전협력회의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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