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법 등 TK 의원 대표 발의 법안들 국회 통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TK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발의한 '뇌연구촉진법'은 올해 8월 대구 지역에 뇌연구실용화센터가 개소하는 등 국가 뇌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관련 사업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뇌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뇌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 뇌연구 분야 발전과 뇌산업 육성, 대구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기상법에서 기후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으로도 불린다.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거지, 하천, 주요 시설물 등의 방재 대응 인프라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김천) 의원,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사진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발의한 전시 부사관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임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라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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